관세 혜택받고도...물엿 등 전분당 담합 4개사 과징금 7,476억 '역대 최대' / YTN

전분·전분당, 수입산 가공용 옥수수로 제조
식품 물론 수액·종이·철강 등 광범위하게 쓰여
7년 5개월 걸쳐 제조업체 대상 제품값 13번 담합


7년 넘게 물엿이나 액상과당 등 전분당과 전분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7,476억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물엿과 액상과당, 포도당 등 전분당과 전분은 가공용 옥수수를 수입해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음료나 빙과 등 온갖 가공식품, 나아가 병원 수액이나 종이, 철강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쓰여 값이 오르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가격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국내 시장을 90% 넘게 과점하고 있는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다른 업체에 파는 제품값을 13번 짬짜미했습니다.

각사 팀장급이 모인 회의 칠판에 빼곡하게 합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제 옥수수 값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빨리 최대한 올렸고,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미뤘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22년 11월에는 담합 시작 시기보다 값을 최대 73%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 또 정부가 물가 때문에 매년 수입 옥수수 2백만 톤에 대해 관세를 메기지 않았던 때도 짬짜미가 이뤄졌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적용한 부과기준율은 15%, 매우 중대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7개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사료 등으로 쓰이는 전분당 부산물 판매 가격도 담합한 혐의가 나와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위법이 인정되면 이번 제재까지 합쳐 최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이승주 김광현
디자인 윤다솔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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