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07부실 수사 정황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00:11법조 전문가 전화를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김광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19네, 검찰이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23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00:26일단 경찰 자체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00:30그런데 검찰이 아마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 전부터 수사팀에 대해서 뭔가 증거임이랄지 공무상 비밀 주소를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00:42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하기 전에 이미 수사팀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00:54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검찰 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58일단 수사했던 광산경찰서 사무실하고 또 수사팀들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01:10네, 그러니까 지금 장영희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인데
01:17그러니까 이게 납치 성범죄의 의도를 입증할 핵심 물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보존을 안 했다는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01:27그렇죠. 일단 범행에 차량이 쓰였잖아요.
01:31그 차량 자체가 장영희 아버지의 소유였고 차량에 뒷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01:38그러면서 그 여고생을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다 있다고 한다면
01:44그러면 결과적으로 납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범행에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01:49그런데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것은 납치를 한 다음에 케이블타이는 손과 발을 묶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01:58그러면 납치 이후에 어떤 정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02:02이것은 단순한 우발자 살인이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납치를 하려고 했다.
02:10그리고 나서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강간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02:15이것 자체를 왜 압수를 안 했는지 이것은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02:22더군다나 영상 촬영을 차량에 대한 영상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2:28그런데 이 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02:33그다음에 차량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도 압수하지 않고
02:38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증거인밀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02:43네. 지금 이 케이블타이 실물은 사라진 상황이고 영상은 남아있지만요.
02:49그리고 앞서서 장윤기 부친이 조각내서 버린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도 지금 일단 폐기된 상황이니까
02:56지금 물적인 증거물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게 재판에 영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갖게 될 것 같은데요.
03:04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03:06혹여나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목 같은데 흉기로 난자한 자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03:14그럼 실질적으로 리얼돌을 압수해서 증거로서 보는가 하고
03:19영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지 못하거든요.
03:23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걸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03:27그 다음에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내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상이 있으면
03:36사실은 실물이 있는 것과 좀 비싸게 할 겁니다.
03:40그런데 이거 자체를 처음부터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범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03:46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3:47그래서 다행히도 영상이 있었기에 다행이죠.
03:52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던 직접적인 증거를 압수하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04:00영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의 축소랄지 증거인멸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04:08지금 부실수사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로도 좀 번지는 양상인데
04:16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04:21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보완수사권 요구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04:28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4:31아니요. 예를 들어서요.
04:32이 사건 한번 저희가 보자고요.
04:35보완수사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사로운 주체가 누구죠?
04:41수사로운 주체는 수사 지금 피의자를 입건된 담당자들 아닙니까?
04:46그렇습니다.
04:47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던 걸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행위를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04:54그러면 단순히 요구해서 새로운 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04:58그리고 뭔가 보완수사 요구했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05:03다시 검찰청에 올리게 되면 이건 뭐 견제라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05:12지금 이 사건 자체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낸 거잖아요.
05:18김창민 감독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05:21그냥 보완수사 요구만 했다고 한다면 과연 가해자들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05:30김창민 감독을 폭행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었댔습니까?
05:34그래서 이건 대승적 견제에서야 이건 뭐 정치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05:39국민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경찰의 어떤 수사권이 검찰이 폐지는 데서 막강해지잖아요.
05:47그러면 당연히 검찰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55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06:00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6:0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6:0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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