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사퇴 권고에 물러난 이병태..."부당한 정치공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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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부당한 정치공세이고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맹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18 폄훼 발언 등 논란이 이어지는 있는데요. 허위조작 근절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쟁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죠. 청와대 공개 사퇴 권고로 불명예 퇴진하기는 했는데 사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남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현직 총리급 인사가 대통령과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파문이 일었다. 함께 가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늦었죠, 일주일간 사퇴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만두면서 본인은 전체주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주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동안 내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때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진영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주의의 끝판왕이 쿠데타나 내란 혹은 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했지 않습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전체주의의 본질이나 다름없다고 보이죠. 그렇다면 이병태 위원장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중도보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꽤 단호한 어조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서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병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사퇴 권고했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709592722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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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00:02이병태 전 규제합립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00:06부당한 정치 공세고 또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맹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00:115.18 폄훼 발언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4허위조작 근절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쟁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9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24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십니까.

00:27이병태 전 부위원장이죠.

00:29청와대 공개사태 권고로 불명예 퇴진을 느끼긴 했는데

00:33사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좀 남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00:37어떻게 보셨습니까?

00:39현직 총리급 인사가 대통령과 전혀 폐치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00:44파문이 이뤘다면 함께 가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00:49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00:52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힘들겠다.

00:55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00:59그래서 본인이 이미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01:03그런데 사실 늦었죠.

01:04일주일간 사퇴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01:10그만두면서 본인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했는데

01:15전체주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01:18사실은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동안 내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01:242023년 그때 8월, 15월 정도 광복지 경축사 때도

01:28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01:33민주 진영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1:38그런데 전체주의이 끝판왕이 말하자면 쿠데탄압이죠.

01:43내란 혹은 계엄입니다.

01:45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계엄했지 않습니까?

01:47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전체주의의 본질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01:55그렇다면 저는 이병태 위원장을 쭉 1년에 쭉 과정을 보면서

01:58이분이 중도보수라고 해서 이 정부를 왔지만

02:02실제로는 상당히 구구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02:08꽤 단호한 어조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서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2:16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18일단 이병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사퇴 공고에 있기 때문에

02:22아마 본인은 이게 대통령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02:27아마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02:29전혀 그 취지나 맥락을 이 현 정권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02:34아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면

02:36이 정부에서 본인이 계속 일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02:42이번에 이병태 교수의 글을 조금 복귀해 보면

02:44첫 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정치적 의견을 SNS에 올리면 되냐

02:49이게 첫 번째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인데

02:51그렇게 따지면 청와대 규명범 정책실장이 특정 유튜버에 나가서

02:56어떤 초과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02:59정부에서 발표 나가기 전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더 부적절하죠.

03:03그렇다면 규명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사퇴해야 하라는 게 맞는 것이죠.

03:07두 번째는 지금 5.18이 성효가 됐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03:125.18이 성효가 됐다 이 부분이 과연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건가요?

03:17성효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병태 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3:21그 부분에서 5.18 정신은 존중한다.

03:23그리고 헌법 정문이 실행 정도의 헌법적 가치는 있다.

03:26하지만 성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배제고 우리 야구부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03:31가야지 서법 가야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03:35그것에 대해서 어떤 중징계 예를 들어서 선수의 생명을 아살과할 정도로

03:40이것을 중징계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선수들의 소명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03:45일단 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은 무조건 6개월 중징계

03:49앞으로 그럼 대학이라든가 프로야구도 못 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03:54이렇게 성효가가 되면 안 된다.

03:565.18이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3:59이런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이거든요.

04:01그런데 갑자기 5.18에서 성효가 되면 안 된다?

04:04이 부분이 성효가 돼야 된다.

04:06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폄훼다.

04:09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11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04:15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아마 이런 5.18을 앞세우고 있지만

04:19표변적인 이유로 실질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아주 이번에

04:23그 창학에 발표한 우리 호남 반도체 공장

04: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04:29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태클을 근거로 보이는데

04:32사실상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문가하고 원전 전문가거든요.

04:36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04:38어제 아마 대통령께서 보면 광주군공항에

04:41앞으로 호남에 반도체 산단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04:44실질적으로 용지만 그게 확보되어 있을 뿐이지

04:47실제로 원전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04:50군공항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04:53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얘기해야 되고 있거든요.

04:56그렇다면 대통령 정부 안에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05:01그런데 그게 왜 잘못된다는 거죠.

05:03그러니까 본인이 반도체 전문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05:06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05:10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 태클을 걷는 것처럼

05:13반대하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오해죠.

05:1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병태 전 원장이 지금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05:18계속적으로 조금 미혼털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05:20이런 부분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5:24말씀하신 잠시만요.

05:25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5:28지금 검찰이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05:32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05:35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5:37장윤기는 여고생 살인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케이블 타이

05:42이와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05:45긴급체포돼 수사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05:50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05:54광산경찰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5:58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6:00검찰에서 밝혀온 내용인데요.

06:01지금 광주 여고생을 살인한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06:06장윤기의 부실수사를 의혹하는 광산경찰서를

06:11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6:13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6:16저희는 지금 이병태 전 부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06:21최진원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06:23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06:25그거 잠시 듣고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06:28왜냐하면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표현의 자유

06:30공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06:33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06:37이 부분을 두고 지금 정치권의 입장에 갈리고 있습니다.

06:39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6:43총리급이지 않습니까?

06:44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06:48자신의 주관적인 철학과 얘기로 어떤 생각으로 일반화하고

06:55표현의 자유로 본뚱 넘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07:00통합의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널려있는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07:07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공화국이라면 가야 될 길이죠.

07:11제가 보기에도 여권에 지금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07:18집단광기의 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07:24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07:29이병태 부위원장이 맡은 일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니까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 아닙니까?

07:35그런데 자기 입도 지금 규제를 당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07:39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7:43최승원 원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7:46일단 대통령의 참모가 외부에 또는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의 뜻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7:56그런데 정부직에 있다 하면 어느 정도 교감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08:02또 하나는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08:08사실은 이병태 의원 같은.

08:10그리고 정책 시장처럼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대변하고

08:15그거를 보완 설명하는 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08:19첫 번째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를 하는데

08:22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08:295.18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4.3이라든지 말이죠.

08:33그리고 4.19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08:39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08:44이병태 이분은.

08:46그 부분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해서 엄청난 사회적 화문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08:51그거는 본인의 어떤 소신발언이라든지 그러면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08:55그렇죠?

08:57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전혀 다른 노선과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09:00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히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09:05그리고 이게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09:08이게 표현의 자유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보는데

09:12사인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09:15그러나 예를 들면 공공호장사 전체 다 모여 있는 야구장에서

09:21그것도 공신력 있는 어떤 국가의 3대 대회 중 하나는 야구 대회에서

09:28말하자면 청룡 대기전.

09:29야구 경기에서 집단적으로 만약에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09:36그게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생이라도 되는 중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09:43그걸 전혀 방치할 경우에 역사의 조롱, 왜곡 현상들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09:50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소의 무리를 몰수서 들어서는 쇄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09:55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조항을 너무 존중하고

10:01저희도 동의하지만 이게 막말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사정 없는 폄훼에 대한

10:05어떤 면제부라든지 방패막으로 이렇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죠.

10:11네, 자리와 위치 그리고 직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10:17이병태 전 부위원장도 개인 아닙니까?

10:21그런데 개인의 어떤 반대 목소리를 차단당한 것이다, 차단당한 사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28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과 똑같이 가야 된다.

10:32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10:33우리가 옛날에 광고에도 보면 모두가 SR을 할 때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10:38이병태 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호남 반도체 산단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10:42대통령의 의지나 속도전과는 달리 그렇게 빨리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47그런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10:50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52앞으로 그러한 회의를 직접 주제를 해서 속도를 좀 내겠다는 거잖아요.

10:56용지 확보나 원전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11:01본인이 반도체 원전 전문가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11:05대통령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해서

11:08그러면 이병태 원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뭐가 빠져있나 하는 부분들을

11:12상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11:14두 번째는 아까 또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1:165.18이 성역화돼서는 안 된다.

11:18이 말이 왜 폄훼하고 왜곡이냐는 거예요.

11:215.18이 성역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1:235.18 정치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헌법 전문에 실리고

11:27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는

11:29국민적인 동의를 다 받아 있는 상황인데

11:315.18에 5자만 꺼내도 처벌받는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11:36그리고 배제고 학생들은 저는 가야지 서복 가야자 할 때

11:39그 친구들이 과연 5.18,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11:43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그런 걸 했을까요?

11:47저는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마 서복 논란이 벌어지고 하니까

11:52광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응응구호로

11:54그렇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인데

11:56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수들의 어떤 소명을 들어보고

12:00너희들이 왜 그런 응응구를 외쳤지?

12:02물어보고 난 이후에 중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12:05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6개월 출전 중증계

12:09이래버리면 그 선수들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못 가게 되면

12:12대학도 못 가고 프로고단도 못 가고

12:14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12:15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역화는 안 된다.

12:17적어도 선수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12:19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12:22이거는 지금 너무 5.18 얘기만 꺼내면

12:25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12:26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이직되고 있다.

12:28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12:29어제 또 직접 가서 사과도 했으니까

12:31그런 걸 통해서 또 지금 선수들도

12:34이러한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2:36정확하게 또 자각하지 않았을까

12:38이런 생각도 듭니다.

12:40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12:43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45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

12:47어떻게 보십니까? 최정원장님.

12:48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12:52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12:53정보 왜곡이라든지 가짜뉴스라

12:55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12:58이게 거의 위험식이라고 봅니다.

13:00최악의 순간 아주 이 상황이라고 보는데

13:02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13:05정말 진실과 왜곡의 관계가 완전히

13:09저는 혼동이 될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서

13:12정부로서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13:15자단 의견 저는 고육죄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13:19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 정보 조작 근절법이라고

13:23불가피하다.

13:24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치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13:29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13:31사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13:33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

13:36메가프로젝트라든지 5.18에 대해서

13:38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현재 장부

13:43장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3:44정부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에서

13:475.18에 너무 성역화하는 거냐고

13:48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3:51그러나 정부의 공직자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13:56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총리급 인사라면

13:59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 언론에 대해

14:01외부에 대해서 만약에 다 각자의 의견을 개시나

14:05그 정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14:08대통령이.

14:09그렇지 않습니까?

14:10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가프로젝트만 하더라도

14:13전혀 상관없는 규제 전문가가 갑자기

14:16이병태 총리급 이건 임기되고 어렵다고 한다면

14:18잇따라서 재경부 장관이나 중소기업부 장관이나

14:21다들 이건 아닐까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4:24문제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만약에 그걸 제시해 보십시오.

14:26그럼 대통령 국정문이 돌아가겠습니까?

14:29절대 안 되는 겁니다.

14:30이건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14:32국정문이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14:35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무슨 성역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14:39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4:43네.

14:44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4:46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 딱지 붙여서

14:5010억 과징금 때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4:52저 검정 마스크도 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55그런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14:57법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15:01왜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15:04법원이 판결을 하지만 그전이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15:07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15:08예를 들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15:11극단적인 사례를 할 경우에는 여기 계신 앵커님들도

15:13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15:15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15:16일부의 사실이 허위일 경우

15:18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순 실수나 착오일 경우에도

15:21그것을 잃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24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15:26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15:28디지털 소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동일해요.

15:31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5:32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15:35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되는 건 맞죠.

15:37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15:40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15:43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폐했다는 건데

15:46고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명하는 거예요.

15:48그다음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명할 것이냐.

15:51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15:54이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15:57앞으로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내부에서 사전에

16:00그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유예 콘텐츠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16:04사전에 검열을 해서 그 기준을 왜

16:06그 유통 플랫폼에 주냐는 거죠.

16:08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가 올린 글에 대해서

16:11이거는 허위다.

16:12이거는 조작이다.

16:12이거는 가짜니까 없애야 돼.

16:14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16:15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의 수배가 되는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16:19징벌적으로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16:22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의견들이

16:26사전에 검열당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위축되는데다가

16:29그것을 네이버라든가 유튜브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16:32징벌적으로 배상한다.

16:34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마음 놓고 얘기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며

16:37정당한 비판 여론까지도.

16:39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16:43극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16: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16:49가짜뉴스라든가 조작된 정보를 막는 거

16:51유해 콘텐츠를 막는 거 맞지만

16:52거기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처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6:56최근에도 보면 우리 가로서로연구소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17:00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집안이 망할 정도의

17:02어떤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17:06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는데

17:07지금 이 법은 사전에 검열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17:11우리가 얘기도 하기 전에

17:12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처벌당할 거니까 하지 마라.

17:15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법이라는 거죠.

17:17그렇기 때문에 입틀막이다.

17:18이거 잘못됐다.

17:19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7:21잠깐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17:22모든 법이 말이죠.

17:23근본적인 취지와 목표가 있는 겁니다.

17:25그런데 약간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17:29그런데 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보고 너무 부각시키고

17:32이 부분이 무서워서 본질을 외면하면

17:35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17:37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 허유정보에 대한 규정

17:41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미루었기 때문에

17:43지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7:47지금이라도 빨리 속도 있기 법은 규정을 하고

17:50미비점은 좀 보완해 나가면 된다.

17:54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17:55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17:57일단 민주당 상황 볼 텐데요.

17:58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18:02자기 정치의 폐를 보여줬다고 직격하면서

18:05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8:07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18:10하지만 신청계 공세는 맹렬히 이어졌습니다.

18:13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18:16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18:24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합니다.

18:30수고 많으셨습니다.

18:33그러나 결과 책임은 정치와 정담의 기본 윤리입니다.

18:39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18:40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18:42정치에서 토론을 하고 책임을 묻고

18:44그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8:47국회 개혐 해제의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18:50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8:54좀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57개혐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19:01전화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서

19:05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19:08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19:10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19:14먼저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

19:17그리고 정 전 대표를 향한 직격

19:20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9:25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치원의 대표가 가장

19:29비파를 받고 있는 아킬레스 건에 대해서

19:31사실 정면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지적을 한 거죠.

19:34말하자면 자기 정치를 지난 1년 동안 하는 바람에

19:39당당히 직군 여당의 혼선이 왔다.

19:41그래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 선거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19:46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치정리 대표가

19:49지금 연임 과정에서 압박을 부는 부분인데

19:53이 부분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19:54다시는 그건 불필요한 부분인데

19:58다행스럽게도 정치정리 대표는 네거티브가 하지 않겠다라고

20:01얘기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20:02보니까 참모들은 보면 또 파묘 정치를 하게 되네요.

20:06또 김민석이 과거 파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9정무진이 지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20:11왜 계엄대 표결하지 않았나 공격을 하기 때문에

20:15실질적으로 보면 김민석 정치정리 두 대표가

20:19정무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셈이죠.

20:21그래서 앞으로 참 집권 2기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

20:29운인명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는 당권 경쟁이 막을 올렸다.

20:35그런데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더 세게 아마 불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40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인물이

20:43전임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런 상황.

20:46필요한 논쟁이라고 보십니까?

20:48아니면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까?

20:50어떻게 보세요?

20:51일단 정책례 대표가 사실상 연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20:54지방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20:56대통령도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졌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1:00사실상 불친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02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1:04그것을 가장 먼저 화두를 잡을 것 같은데

21:06저는 조금 김민석 전 총리의 행보에 실망인 게

21:10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3명의 당권 주자들 중에서

21:13제일 마지막 정도로 할 줄 알았거든요.

21:15저는 아마 총리직 퇴임을 하고 6일 만에 이렇게 1호로

21:19이렇게 저는 당군 도전을 선언할 줄은 몰랐어요.

21:22조금 기다리고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21:23그럼 아마 대통령께서 호남 반도체 산단을 발표하고

21:27또 광주에 가서 어떤 직접적인 발표를 하고

21:29본인이 그걸 이어받아서 1호로 아마 선언을 해야

21:32아마 기선 제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1:34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21:37지금 너무 조금 들떼 있는 것 같거든요.

21:39본인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맡았고

21:41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2년 뒤에 총선 공정도는 또 행사하고

21:45그럼 사실상 차기 대선에서 가장 앞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21:49아마 본인이 2002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가

21:5334년이었는데 아마 그때만큼이나 본인이 굉장히 들떼 있지 않을까

21:57방금 지금 곧 미래 세력으로 미래의 어떤 권력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2:03다만 좀 의뢰되는 부분은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22:06정책 내 대표에 대해서 자꾸 집권 야당이다.

22:09또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22:10이런 부분들은 정책 내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22:14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을 세워왔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22:18어떤 야당의 역할을 한다.

22:20예를 들어 검찰의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2:22대통령 조금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만

22:25완전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22:26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2:30지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2:32국정 지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22:35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거죠.

22:38그리고 국회는 거수기 국회가 되는 거고

22:40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회라는 이름하에

22:43출장소 역할이나 거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22:46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22:49과연 정책 내 대표처럼 할 말을 하는

22:52순서리를 하는 대표가 필요한 것인지

22:54아니면 과거 윤석열 정부 때처럼

22:56수직적 당첨 관계 하에서

22:58그냥 대통령만 보장하는 그런

23:24지역구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거든요.

23:26그런데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달려왔는데

23:30국회가 있는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던

23:32김민석 전 총리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23:36거기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3:37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23:39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3:40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친천계 의원들도

23:42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명 기회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3:47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3:48국민의힘 윤림위가 누적된 징계 요청권 심의에 착수했는데

23:52장동혁 대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은

23:54복당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3:57이에 대해서 친한계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24:01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24:04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24:08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24:12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24:16한동훈 의원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해석들도 있었고

24:21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변인이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24:24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24:26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24:31자기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사퇴했을 경우 정치적 미래가 없다.

24:35스스로 보고 사퇴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는 건데

24:41그건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24:46해당 행위자에 대한 복당 영구 금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4:50꽤 강한 메시지였죠?

24:51그렇죠. 복당을 영구 금지한다는 것은

24:53결국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타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4:55왜냐하면 복당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24:58현재 제명된 상태에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25:00제명된 상태에 있는 분은 지금 한동훈 의원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5:04다만 저는 이번에 아마 장동혁 대표 측이 보면

25:07집단 징계를 꺼내들었는데

25:09이건 나름대로 저는 사퇴론을 커버하는 것도 있지만

25:12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당권을 조금 더 강화하는

25:15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25:17최근에 국민의힘이 징계에 관련해서

25:19두 가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25:20첫 번째는 어떤 집단 징계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 부분이 있어요.

25:24분명히. 한편으로 볼 때는

25:26징계에 대한 희생향을 좀 찾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25:28그건 뭐냐. 그냥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떤 비판 발언을 했다고 하는

25:33그런 징계에 대해서는 좀 봐주고

25:34그 대신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환계 의원이라든가

25:39원회 당의 비원장만 핀셋으로 징계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25:42징계의 희생향을 지금 좀 찾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25:45만약에 이렇게 핀셋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25:47어떤 징계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25:50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5:52그분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25:55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5:59저는 아마 이번에 집단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26:02징계가 조금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26:05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26:07이 친환계 의원이나 당협의원장에 대해서 핀셋 징계를 하게 된다면

26:12오히려 장동혁 체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26:14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6:15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을

26:19계속적으로 불꽂아 나왔지만

26:21결국은 매듭을 못 짓고 결국은 버텨냈기 때문에

26:25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지금 이제 반격을 하는 상황이다.

26:28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26:30새는 달궈졌을 때 내려쳐야 되는데

26:32정으로 내려치지 못했기 때문에

26:34그 달궈진 새가 이제 식혀지는 그런 상황이다.

26:37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장동혁 쪽에서 결국은

26:39장동혁 대표의 사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과제에 있어서

26:43실기한 게 아닌가, 정보적 오판한 게 아닌가

26:46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6:47네,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지도부 안에서도

26:50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26:52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밀어붙이는 결과가

26:56결국에는 당을 쪼개는 일이 될까요?

26:58아니면 당 장악력을 좀 확보하는 계기가 될까요?

27:01어떻게 보세요?

27:02일단 징계 정치가 결국은 본인의 족쇄를

27:07저는 오히려 더 옹매일 거라고 봅니다.

27:10경징계를 하면 경징계 한 대로

27:12의원들이 그때부터 더욱더 반발할 거고

27:15중징계 하면 중징계 한 대로 더 반발할 거기 때문에

27:19어느 쪽이든 간에 어떤 징계 딜레마를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27:23그리고 과거에 어느 정당이 당 대표에 대해서

27:28직언을 하고 쓴소를 했다고 해서

27:30그걸 징계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27:32과거에 남원정이라든지 당내 소장파들 비판적인 얘기 했지 않습니까?

27:36그렇다고 이렇게 집단으로 징계를 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다.

27:40제안적 대표도 아니고 말이죠.

27:42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건 자기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한 건

27:48완전히 전형적인 입틀막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7:52지금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비판하는 게 뭐냐 하면

27:55이병태 부위원장 사태라든지

27:59그다음에 허위정보 조작법 이런 거 전부도

28:02입틀막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28:04그래서 검은 마스크 쓰고 최고위원은 다 했지 않습니까?

28:08그런데 본인이 지금 전형적인 입틀막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28:11당의 중진, 소선, 재선까지도 자기 비판하고

28:14당 대표 물러가라 한다면 그거는 징계 의원을 해보게 하겠다.

28:18이거는 뭐 오히려 입틀막을 넘어서서

28:22오히려 손까지 묶겠다는 손틀막 정치 하겠다는 거 아니냐.

28:25저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면모는 전혀 없지만

28:30제왕적인 행태로 가는 당대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8:34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28:41여권의 어떤 입틀막 정치와는 너무나 모순되는

28:45자기 모순에 빠져있다고 보는 거죠.

28:47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49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28:51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8:55네, 고맙습니다.

28: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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