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이규연 "10·15 대책 불가피"...민주, ‘무정쟁 주간' 제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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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민주당은"이번 주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의발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는 정부보다 반 발짝 뒤에 있자며,오늘은 APEC 기간에 싸우지 말자며'말조심'과 '몸조심'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민주당이 '조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강성 발언의 상징인 정청래 대표가 이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제발 APEC 기간만이라도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가 YTN 보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언쟁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 진정성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내부 소통을 통해서 각기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의는 진척도 안 갔습니다마는 보유세 관련얘기하고 있는 측면은 아마 수도권에 나가는 의원들에게는 부담을 줄 거예요. 당장 국회의원들 각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고 정말 단순히 일보후퇴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지금 잘못하면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엄밀하게 진정하게, 말하기보다는 한번쯤 자기네들이 패러다임이 너무 빈민층, 극소수, 극빈자층 중심의 타깃팅된 정책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716521056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7네, 안녕하세요.

00:0910, 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왕설레가 이어지는 가운데

00:13민주당은 이번 주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는데요.

00:17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의 발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00:21들어보시죠.

00:24일부 불편이 있는 것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00:29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00:33그렇지만 최근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0:39현재까지는 조금 며칠 안 됐지만

00:42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0:47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제는 정부보다 반발짝 뒤에 있자며

00:52오늘은 AP 기간에 싸우지 말자며 말조심과 몸조심을 당부했습니다.

00:59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01:04당에서는 한 반발짝 뒤에서 로키로

01:09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01:13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01:15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01:18APEC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01:21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조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1:28들어보시죠.

01:28정청래라는 사람이 왜 뒤로 물러있을까요?

01:34자기들도 아는 거죠.

01:35이거 망했다는 것.

01:36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01:40속된 말을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01:42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01:43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01:51강성 발언의 상징인 정청래 대표가

01:54이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01:58어떻게 보셨습니까?

01:59제발 APEC 기간만이라도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만

02:04방금 우리가 이제 YTN 보도 있었습니다만

02:07여전히 적지 않은 언쟁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4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02:16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02:21한편 진정성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02:24여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인가

02:27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02:31또 실제적으로 저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2:34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내부 소통을 통해서

02:39각각의 발언을 하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02:43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02:46내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2:48그런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02:50지금 그 논의는 진척도 안 갔습니다만

02:53보유세를 들고 어쩐지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 정면은

02:59아마 수도권의 지자체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03:02굉장히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거예요.

03:05당장 국회의원들 각 지역에서

03:07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03:11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

03:14정말 단순히 일보 후퇴의 차원이 아니라

03:18부동산 정책은 지금 잘못하면 문제인 시즌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3:23매우 조심하고 은밀하게 진정하게 말하기보다는

03:28한 번쯤 자기네들의 패러다임이 너무 빈민층

03:32극소수 극빈자층 중심에 타겟팅된 정책이 아닌가

03:37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3:39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은 반발짝 뒤에 있자

03:43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제안한 이유가

03:45부동산 정책이 망할 걸 알기 때문이다

03:48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03:50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03:52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망해서는 안 되겠죠.

03:56그런데 마포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04:00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04:03지금 당혹스럽기 때문에

04:04처음으로 한 발짝, 반발짝이라고 그랬습니까?

04:08반발짝이요?

04:08뒤에 물러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04:11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04:13그러면서 APEC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그랬는데

04:16APEC은 경주에서 열리고요.

04:19지금 APEC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이

04:21우리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때문에

04:23이렇게 정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04:26그러니까 APEC은 그냥 하는 소리고

04:27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

04:31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04:35그러다 보니까 홍보수석이 애써서

04:38불가피한 정책인데 안정화가 되고 있다

04:41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4:43그런데 안정화가 됐다면 국토부 차관이 왜 그만둬야 됩니까?

04:47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죠.

04:49정쟁을 그만두자고 그러는데

04:50애초부터 그러면 다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04:54좀 노범을 보였어야지 이제 와서 정쟁을 중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04:58그렇게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05:02이제 와서 정쟁을 멈추자고 하는 건

05:04인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어요.

05:06이 같은 야당의 공세 속에 민주당은

05:08여야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하면서

05:12역공에 나섰지만

05:13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물러난 뒤에

05:15야당은 끝내 집보다 집을 택했다면서

05:19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5:21주진우 의원은 풍자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05:23잠시 들어보시죠.

05:33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만 4채를 가졌다며

05:38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냐며 역공에 나섰고

05:41장동혁 대표는 고향 시골마을에 94살 노모가 사는 집을 포함해서

05:46가액을 다 합쳐도 10억 미만이고

05:49모두 실거주용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05:51대통령실은 4채 모두 실거주용이면

05:54장 대표는 머리따로 발따로 사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힘을 실었고

05:57개혁신당은 마이바흐와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06:01오토바이와 용갈트럭 있는 사람을 비꼬냐며

06:04장동혁 대표 편에 섰습니다.

06:06그런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며

06:10부동산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06:14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06:18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닙니까.

06:25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3위가파트 35평을 매입했습니다.

06:32물론 물론 거주한 적 없습니다.

06:34또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06:39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습니다.

06:43사의 표명의 원인은 개인적 계획입니다.

06:48통상 이런 경우 개인적 사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06:51개인적 계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06:55이후에 어떤 활동 계획이 포함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07:04사실 비싼 집 갖고 있다고 죄는 아닌데

07:10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07:11서로 너는 집 여러 채 가졌다.

07:14너는 훨씬 비싼 똘똘한 한 채 가졌다.

07:16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07:17지금 국민의힘에서 직보다 집을 택했다 이 얘기는

07:20이번 국토부 차관 사퇴 외에도

07:23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07:25강남아파트 두 채 지키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

07:28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더라고요.

07:29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레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07:35집을 팔 수도 있는 세금이 싸면 집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07:40양도세가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07:41막상 집을 처분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07:4440억짜리면 매덕을 거의 한 1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07:52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07:53아마 집에 누군가가 반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7:57그런데 그런 면에도 민주당이 좀 곱씹어봐야 됩니다.

08:01아직도 그런데도 보유세니 종부세니

08:05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08:09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08:13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려서

08:16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08:20그런 면을 안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8:23이한주 원장의 문제는 박수현 우리 수석대변인이

08:27조금 순화시켜서 계획이라고 했는데

08:30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다른 어떤 직위에 가기 위해서

08:35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08:37그렇기 때문에 물론 꼬집어보면

08:39자기 개인의 부동산 거래 문제라든지

08:42또 똑같이 이분이 박 차관, 이상경 차관하고 같이

08:47가천대 출신이라든지 또 그런 부동산의 문제가 있다든지

08:52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진화했을 때

08:54자기도 거명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08:59그렇지만 지금 직위를 내려놓은 것은

09:02박수현 수석대변인 말처럼

09:06이분은 이제 말은 개인적 계획이라고 했지만

09:09실질적으로 인수위원장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09:12다른 정부 요직에 가기 위한 수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09:18다른 요직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9:21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

09:25얼마 전에 예전 어린이날에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적이 있다

09:30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거든요.

09:32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09:34지금 사회를 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09:38지금 다른 데 갈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09:416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09:43그런데 6개월 남기고 이렇게 그만두다 보니까

09:47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09:51다른 데를 가면 이 부동산 문제 지금 제기하신

09:54생일선물로 아들한테 상가를 주고

09:57또 부동산 법인을 가족끼리 만들고

10:00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4지금 청담동 3위 아파트 얘기를 하잖아요.

10:06이번에 재건축해서 가격이 엄마무시합니다.

10:09그런 얘기가 다른 지구로 옮겨지면

10:12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또 제기될 텐데

10:15과연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하는 것인지

10:19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10:21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10:22국민의힘이 노래까지 만들어서 비판하고 그러는 거

10:26저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10:31그런데 이제 마치도 물귀신 작전으로

10:34그렇다면 누가 비싼 집 더 많이 가졌는지

10:36전수조사하자 그러잖아요.

10:37지금 비싼 집 가진 거에 대해서

10:40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맞지만

10:42이번에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거는

10:44단순히 강남 3구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10:48국회나 공직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10:51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집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10:55그러한 것에 대한 사다리는 걷어차고

10:58아예 대출도 못 받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11:01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05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집 내채 얘기도 나오는데요.

11:09그 노모가 사신다는 그 집은 사진으로 해갖고

11:12전국에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11:15정말 누가 봐도 시골에 정말 형편없는 허름한 그런 집이고

11:20다 합해서 몇 억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1:23전부 지방에 있는 집이고 그런데

11:25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11:28거의 헛발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31정말 중요한 거는 국회의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

11:35서로 무슨 경쟁을 해야 되느냐

11:38가장 신박하고 가장 합리적인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11:42그것부터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44국민의 힘으로서는 지금 신나는 일이죠.

11:47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11:49다른 걸로 반사 이익을 못 얻는데

11:52이거 갖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보면

11:54그동안 정당 시스템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11:57정말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2:00공급 대책이 무엇인지

12:02그 공급 대책에 대해서 끄덕일 만한

12:05그러한 대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12:07여야가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2:10정책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12:14이런 가운데 여론의 동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8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계 효과에 대해서

12:22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2:24그래픽 함께 보시죠.

12:25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12:29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12:33단계 효과를 물어봤는데요.

12:34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은 49.8% 절반에 가까웠고요.

12:39효과가 없을 것이란 대답은 44.2%였습니다.

12:43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12:44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12:49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의 경우

12:51효과가 있을 거란 긍정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12:54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12:5751.2%로 2주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13:02정당 지지소는 민주당은 2.4%포인트 내렸고

13:05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습니다.

13:09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계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49.8%로

13:18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보다 많았는데요.

13:21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13:25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통령 지지율이 꼭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29이렇게 봐야 할 건지요?

13:30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13:33이게 전체를 다 놓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하니까

13:37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41무주택자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13:45어쨌든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에 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13:50그러나 수도권이 인구가 가밀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13:53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13:57특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14:01아주 깊이 있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거죠.

14:04그러니까 수평적인 데이터가 얼마다가 아니라

14:06실제로 수도권의 핵심 3, 40대라든지

14:10실소유자 입장에서 극렬하게 이 정책을 반대할 수 있고요.

14:14그런 부분이 더 좀 조사의 결과로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14:21이건 단순히 민주당의 스탠스로 보면

14:24지방에 계신, 즉 동탄 이하에 계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

14:29속이 시원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14:32말하자면 49.8%가 있을 수 있다면

14:35실제 수도권에 사는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14:39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4:40비규제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정확히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14:45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여론에

14:48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을지라도

14:51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14:54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14:560.6%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14:59그러니까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15:01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15:03국민의힘이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15:05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15:07그나마도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15:12또 지금 요새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15:15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지

15:17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도 0.6%

15:20이렇게 상승한 것처럼 정말 의미 없는

15:24그러니까 반사이익이 거의 없는

15:26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15:28굉장히 뼈때리는 현실이거든요.

15:31개혁을 해야 돼요.

15:32그리고 지난 개혐 세력과 거리를 둬야 돼요.

15:36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란 정당의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15:40지금 호시탐탐 민주당에서는 그걸 지금 의도하고 있는데

15:4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15:47또 막상 지도부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15:50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요.

15:53감옥으로.

15:54이런 게 여론의 일정 정도 반영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15:58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단기 효과가 있다라는

16:02그 여론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16:04다 눌러놨으니까 거래 자체가 없는데

16:07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16:09이거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죠.

16:13이렇게 묶어놓으면 결국 올라가니까 묶어놓을 거 아니야.

16:17그러니까 방법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려고 하겠죠.

16:21그러니까 일주택자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16:26무주택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게

16:30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6:32네.

16:33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16:35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6:37특검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6:40오늘 구세연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16:43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6:48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6:51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6:53특검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

16:55구세연 전 웰바이오텍 전 대표에 대해서

16:58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00이기훈 전 산부토건 부회장 도피를

17:02도운 혐의도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17:05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3국회 국감기관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17:19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7:22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17:24먼저 보시겠습니다.

17:29어제 본회의 도중 이 사진 한 장이 포착이 된 겁니다.

17:33피감기관 등에서 받은 추계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해명이 있긴 했는데요.

17:38보좌진에게 피감기관 관계자 등의 이름과 함께

17:41100만 원, 30만 원 등 금액이 적힌 문자를 발송하는 장면입니다.

17:47최민희 위원장 본인의 SNS에

17:49해당 메시지는 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추계금을

17:53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17:57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서

18:00추후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8:04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18:08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18:14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17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18:21무슨 명리학, 송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18:26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0그런데 이 추계금이 지금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8:36100만 원의 추계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18:39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18:43청탁금지법인가요?

18:46네.

18:46이렇게 한도가 있잖아요, 반들 수 있는.

18:48그거를 넘어가는 추계금이라든지 또는

18:53야당 의원들과 또는 공무원들이 한 추계금에 대해서는

19:00리스팅을 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하는 그게 찍힌 거잖아요.

19:05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들이

19:11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19:13그것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8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여야 의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19:22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19:23최민희 의원장은 자녀 결혼식 날짜를

19:26자신은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19:28어쨌든 어제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19:32이 추계금을 낸 사람과 금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19:35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19:36네.

19:37이게 일부로 그랬는지 아니면 과실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19:43굉장히 이 드러난 것 자체가

19:46최민희 의원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을 일이 없습니다.

19:48물론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9:51본인은 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만

19:52실제적으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왔을 텐데

19:56피강기관과 관련돼서 열 몇 명 정도

20:00구백 몇 십만 원 정도 이런 정도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20:05느낌상으로는 마치 축기금을 다 돌려주는 것 같은

20:10그런 포지션을 포즈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20:14이거는 아까 방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16어차피 이렇게 찍힌 이상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20:20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지금 누가 누구다라고는 안 나왔고

20:27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20:30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33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좌관한테도 무리가 피해가 가고

20:38본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20:40아마 처음에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했지만

20:43지내놓고 보니까 사진을 지키고 보니까

20:45이게 큰일 난 거예요.

20:46지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20:50원초적으로 보면 국정감사기관에

20:54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0:57딸 결혼식을 한다.

20:59국회에서 그것도 사람계에서

21:00그것도 무리수가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21:03그게 또 초기에 카드를 쓰니 안 쓰니

21:07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다 없어졌죠.

21:09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문제고

21:11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1:15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제라는 걸 아는 사람이

21:18몇 프로나 있습니까?

21:19아마 국회의원들 중에서 사랑제 이용

21:21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직도 쓰도록 할 거예요.

21:23그런데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21:26우리 딸은 나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을 해서

21:29내가 결혼식 날짜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21:32어떻게 그런 독립적인 자녀가 국회에 국한기관에

21:36그것도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할 거라고

21:38엄마 아이디를 도용해 가면서까지 빌려서

21:41그건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21:45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니까

21:46100만 원을 보낸 사람도 있던데

21:49그렇다면 돌려줘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21:52국민의힘 주장인데요.

21:54민주당에서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려고 했던 것이다.

21:57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1:58어떻게 보세요?

22:00보통 이렇게 논란이 생기면

22:03이건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22:05잘했든 잘못했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22:09상임위원장 자리를 보통 내놓지 않나요?

22:12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잘 안 하고

22:14끝끝내 꿋꿋하게 지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2:20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인가요?

22:23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도가 넘어가는 추기금

22:26또 야당 의원들이 낸 추기금

22:29공무원들이 한 추기금에 대해서는

22:31리스트를 해서 돌려줘라

22:33그게 찍힌 거잖아요.

22:35그러잖아요.

22:36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22:38아니 채민희 상임위원장이

22:40어쨌든 본회의 의석에 앉아가지고

22:43사적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22:46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

22:48찍힐 거라는 건 기본으로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아니에요?

22:52그래서 일부러 그런 취지로

22:55이걸 다 돌려줬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3:00그 시그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23:03오히려 야당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은 거는 돌려줘도

23:06지금 청탁금지법에 걸린다 해가지고

23:09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인가라고

23:12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23:15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23:16추기금을 돌려줬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23:20최민희 위원장 그 속내가 무엇일지

23:23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3:25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요즘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23:29민중계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23:31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이어서

23:33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23:35수사팀장이 과거 해당 사건의 공범과

23:38술자리를 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23:41어떤 것인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3:43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23:50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

23:52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23:54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함께 찍힌

23:58과거 술자리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24:002021년 7월에 촬영된 걸로 전해졌는데

24:03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24:06도이치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24:08이후 검찰의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을 거쳐

24:11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까지 맡았습니다.

24:14한 부장검사는 지인과 당일 잡은 저녁 자리에서

24:17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며

24:19이 전 대표가 명함도 주지 않아서

24:21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4:24특검팀은 한 검사의 특검 파견을 해제하고

24:27대검도 감찰에 착수했는데

24:28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24:31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4:33들어보시죠.

24:33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24:38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24:41강압수사로 선량한 공무원 한 분을

24:45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

24:47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24:49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24:51교체를 할 것이라면

24:52민중기 특검은

24:55수수로 수갑차고

24:57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4:59김건희 특검팀이

25:04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25:07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긴 했는데요.

25:10이렇게 김건희 특검팀의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25:12수사에 영향을 줄까

25:14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5:16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25:21민특검도 본인은 정당하다고

25:23또 한부장검사도

25:25이종호 씨를 만났을 때는

25:27수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25:28또 신분도 몰랐다.

25:30그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25:31어쨌든 그것이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25:33내부적으로

25:34문제될 거리가 있다는 것을

25:37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9그런 면에서

25:39특검의 정당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25:44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25:46결과적으로는.

25:46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25:48특검이 이런저런 행보를 함에 있어서

25:51결과적으로 많은 명분을

25:54잃을 가능성도 있다.

25:56그렇게 보이지고

25:56그럴수록 또 지금 다른 방식으로

26:00인지수사를 하면서

26:01오늘 속보가 나옵니다마는

26:04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26:05자본시장법으로

26:06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을

26:07또 그걸 대치해가는 과정은

26:10특검 본연의 포지션에서

26:13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26:15또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26:17물론 범죄를 알고도

26:19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26:21특검 자체가 소기의 성과 이전에

26:26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6:2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대상과 술자리 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될 정도라면

26:33민중기 특검 자체는 지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26:38스스로 깜빵해 가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26:41야당으로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46그런데 그 세 특검 중에

26:48특히 민중기 특검이

26:50국민의 어떤 신뢰를 자꾸 이렇게 저하시키는

26:55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6:59강압수사로 양평군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27:03또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27:07그래서 공소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는 상황인데다가

27:12민중기 특검 자신이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27:181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27:21그 당시 상패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7천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27:27거기에도 특정 학교에 학연이 연결되는가 하면

27:30그런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

27:35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27:38그런데다 이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27:42이미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인데

27:44실제로 이종호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었고

27:48거기서 블랙펄 해가면서 서로 그랬다는 얘기까지도

27:52언론 보도에 나오는 상황이라면

27:54이 민중기 특검은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는데

27:58단 야당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01김건희 씨 특검과 관련해서 10가지가 훨씬 넘는 의혹이 있었고요.

28:06그거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통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28:11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8:15그 명분은 있더라도

28:16지금 이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28:21매우 적절지 못하고

28:22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28:26국민의힘이 분명히 해야

28:28이렇게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

28:30단순히 김건희 씨를 특검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28:34그런 정당성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37특검을 특검해야 할 정당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8:42그런가 하면 고궁의 왕의 의자, 즉 용좌 착석과

28:47명성항호 침실 관람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

28:50이번엔 비밀의 방으로 불리는

28:52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방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8:57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9:01국회의 문화지역관광위원회 이기현 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인데요.

29:052023년 3월 2일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29:11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괴 등 약 2,1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어서

29:17열람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29:20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갔는데

29:24사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특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9:30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김건희 씨의 경복궁 방문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29:35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9:38김 여사의 해당 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의해 유포됐다며

29:43적당히 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29:46다만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29:49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29:52들어보시죠.

29:53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

29:58김건희야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30:01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30:05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30:11그리고 당신들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겉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30:22용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실 관람 그리고 수장고 관람

30:27모두 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30:29이 시기에 특별히 이런 곳을 방문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30:33글쎄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런 데 대한 전문성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30:38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베용 교육위원장이

30:43또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앞을 터줬는데

30:48이것은 그야말로 공직기강의 문제

30:51이게 공직 또 국가적인 어떤 문화재나 이런 공간들을

30:56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30:59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뭐 어디든 간에 고공인 어디든 간에

31:03공직자라면 이건 말하자면 공문을 갖고 오십시오.

31:10이런 부분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직자죠.

31:13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후진국이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31:18대통령 부인이 가면 언제든지 아무런 그거 없이 문 열어주고

31:22아무한테나 앉혀라 하고 수장고 문 열어서

31:25그게 만약에 비품 하나라도 국보 같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31:30그걸 누가 책임지죠?

31:31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유정아 변호사가

31:35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불을 지피잖아요.

31:39자숙해야 될 시점에 적당히 하라가 뭡니까? 반성도 없이.

31:43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선글라스와 양산을 가지고

31:47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손을 꼭 잡은 경복궁 방문 사진이 공개된 걸 두고

31:52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좀 적당히 하라 누가 사진 유출했는지 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31:58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나 적당히 했어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32:02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32:03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시스템에 의해서 영부인의 행동 범위도 규정이 되는 것인데

32:11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32:15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32:18그거를 방어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32:22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누가 했는지 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해라 했다라는 거는

32:29사실은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32:34오히려 안 하는 게 김건희 씨를 위하는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32:39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32:43후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2:46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의 정권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32:52지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32:57만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고

33:01지금 그것이 일일이 다 지적되는 상황인데요.

33:04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잡은 정당으로서

33:08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33:12정말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하면서 시스템에 따라서

33:16국가가 운영이 되고 국정이 운영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3:22그래서 이러한 반면 교사가 한마디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3:29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33:32황후 침실에 이어 보공박물관 수장구까지 방문한 김건희 씨 소식

33:36그리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33:40지금까지 정치훈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옥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3: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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