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르면 올가을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추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08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혹을 보이는 건데,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교수님.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이 참석을 계기로
00:24아시아 순방 때 북한과 만나는 방안이 좀 얘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0:28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00:31지금 단계에서는 섣부르게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만,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9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의 시작이잖아요.
00:42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해서 지금 제스처를 취했는데,
00:49이 제스처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스처예요.
00:52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도에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0:59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는 것이고,
01:05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금물살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요.
01:16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01:27있을 것 같습니다.
01:28그런데 아직 사실 이란과의 종전 문제가 매듭 짓지 못한 상황인데,
01:32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왜 북미 대화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01:38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은 지금 11월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01:45그런데 이제 중간선거에 지금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01:50이란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어요.
01:56이란 문제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01:59사실 뭐 MOU라고 하는 아주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02:06MOU 이후에도 이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02:10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란을 다시 재공습하고,
02:15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02:18그래도 지금 풀리지 않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02:21중간선거를 의식한다면 지금 전쟁을 여기서 끝내고 나가는 것도 사실 이제 굴욕적인 패배가 되는 것이고,
02:28지속하는 것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02:33결국은 흐지부지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이란 전쟁을 지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02:39그러면 이란 전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 플러스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02:46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02:50중국하고는 지금 전략 경쟁 중이잖아요.
02:52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무엇이냐?
02:58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03:04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는데,
03:08북한이 이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는 없이 힘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3:12일단 서면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국자 명의는 아니니까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3:18네, 명백히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03:20보통 정말 북한이 화가 나면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발표를 하죠.
03:26김여정 명의가 아니래도 당국자, 국방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03:31이번에는 상당히 톤이 낮아요.
03:34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미연합연습이 어쨌든 실시가 되잖아요.
03:39연합연습이 어쨌든 실시가 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03:43뭐라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대폭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에,
03:50내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를 하고 있다.
03:54그렇지만 북한의 인민들을 고려했을 때, 한미연합연습 자체를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4:01그래도 뭔가 평가는 한다.
04:04그래서 논평은 내놓은 것이다.
04:05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4:08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후에,
04:13이번 UFS 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
04:16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04:17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04:21그러니까 올해에 한해서만 놓고 본다면,
04:23우리가 UFS 훈련이 처음에 외부의 공격을 가정을 해서,
04:32처음에 방어성격의 훈련을 하게 되고요.
04:37방어성격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반격,
04:40그러니까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04:43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침략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04:46어디까지나 침략을 받았을 때,
04:50방어 이후에 반격,
04:52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04:55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04:57이제 반격의 훈련이 있게 되는데,
05:01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반격 부분을 삭제하는 것 같아요.
05:06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훈련에 대해서,
05:12계속해서 한민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05:16이게 방어훈련이 아니고 공격훈련이다,
05:19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05:20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방어훈련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25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05:27이 뒤에 이제 반격 훈련 부분을 취소를 하게 되면,
05:32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05:35우리는 어디까지나 방어훈련만 했을 뿐이고,
05:38공격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05:40내가 성의를 이만큼 보였다라고 하는,
05:42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05:44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그런데 이제 이번에 훈련이 축소된 과정에 대해서도,
05:48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05:50우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거든요.
05:54동맹 패싱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05:56어떻게 보십니까?
05:57글쎄요, 이것을 굳이 동맹 패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06:01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06:03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06:05이게 이번에 한국을 무시하고,
06:09일부러 한국에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06:11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06:12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06:14이건 오히려 지난번에 G7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06:20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있는 강대국도,
06:23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들,
06:26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06:29심지어 일본 총리한테까지도 굉장히 흐맛말들을 쏟아냈지만,
06:33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06:35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기분 나쁜 일을 하고 싶었다면,
06:40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심한 말을 했겠죠.
06:43그런 일들이 없었고,
06:45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06:46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행위가 99%다.
06:5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6:54그 와중에 당연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보여주기식,
07:02쇼맨십이 가미된 이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07:04우리 정부와는 상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07:08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07:10우리 정부에게만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07:15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07:17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07:19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 정부 전체를 다 패싱했다,
07:22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24우리 정부를 패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07:26실제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07:29그런 의도와 연계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07:33이렇게 보여집니다.
07:34앞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07:38현재 중국의 왕위 부장이 방한을 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7:42이 시점에 중위 왕위 외교부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07:47내일 접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50사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7:53어느 정도 중국의 역할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7:56내일 어떤 사안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08:00우리는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08:05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었습니다.
08:07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08:11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08:13저도 올해 중국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은 질문들을 했고,
08:19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8:23원칙론적으로.
08:24다만 이제 마쿠에서 얘기는 뭐냐면,
08:28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08:32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
08:34그걸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08:37과거의 북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08:39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많은 레버리지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08:46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입지뿐만 아니라,
08:52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입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8:56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00과거처럼 중국을 쳐다보면서 중국에 목매지 않아요.
09:05과거에는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지만,
09:10지금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09:14오히려 중국이 북한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9:18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
09:22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09:31특히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09:36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09:38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만류한 그런 결과다.
09:49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만류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는 또 많이 양보를 한 거죠.
09:55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58알겠습니다.
09:59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01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0: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05고맙습니다.
10: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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