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 YTN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2심 변론도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 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계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위증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1911385620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