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오늘은 단연 이슈일 겁니다.
00:03최근에 부동산 주무국자 장관 김윤덕 장관이
00:07정책이 시장을 이긴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00:11야당이 꽤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00:13오늘 정부가 일단 팔을 걷어붙이고
00:15닥치고 공급해보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00:18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3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00:28이를 메우기 위한.
00:30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00:32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00:34소요기간도 길어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00:40필요하면 독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00:42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00:48하나하나 뜯어보죠.
00:50제 앞에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 나와 있습니다.
00:52어서 오십시오.
00:53안녕하세요.
00:53일단 오늘 나온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01:01먼저 첫 번째 볼 텐데요.
01:04과천 경마정에 염창 공원 얹었다.
01:07일단 세부지 공급 대책 어디다 주택 질 건지 내놨고
01:13기존에 발표됐던 착공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1:171번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1:20우리 많이 보던 거죠.
01:22저는 좀 기존 공급 대책이 우리가 곰탕 끌린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01:27곰탕 좀 시간을 걸려서 쭉 끓이는 곰탕이요?
01:29아니죠.
01:30곰탕이 한 번 끌리면 맛있는데
01:32한 번 끌리고 또 끌려서 재탕 삼탕이 되면 사실 먹기 싫잖아요.
01:36그 곰탕의 의미.
01:37이번에 공급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01:39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던 내용들
01:40어디에 몇 만 호, 신규 택지 몇 만 호, 기존에 하던 거 몇 만 호, 분양 몇 만 호, 비아파트
01:46몇 만 호
01:46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01:49삼탕 재탕이다.
01:49사실 우리는 곰탕 많이 먹었기 때문에
01:52좀 신선한 새로운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아니면 돈가스라도 먹고 싶은데
01:56기존에 보던 방식의 공급 대책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02:00신선함은 좀 떨어졌다.
02:02신선함이 떨어졌다.
02:03라고 생각을 하고요.
02:04오늘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02:06신규 택지가 또 발굴이 됐는데
02:08서울에서는 염창공원 부지가 나왔어요.
02:11그렇죠. 아까 한번 만나봤어요, 염창공원.
02:13나오기만 하면 인기는 끌 것 같습니다.
02:16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것 같은데
02:17한강변이더라고요, 바로?
02:19한강변이죠. 역세권의 한강변인데
02:20문제는 천호밖에 안 됩니다. 천세대.
02:23그러게요.
02:24천세대는 사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02:26물량이 턱없이 부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02:28좀 많이 아쉽다.
02:302029년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02:32요즘 4년 걸리거든요, 공사하는데
02:35그러면 아마 완공이
02:36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02:382033년 정도
02:39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02:41그러면 분양은 2029년에 하더라도
02:44입주까지는 2033년이니까
02:467, 8년 남았네요.
02:487, 8년 남았습니다.
02:49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줄지가 인문이고
02:51물량이 너무 작다.
02:52아쉽죠.
02:53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염창공원이고
02:54단 천호, 곰탕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02:58누구 코에 붙이냐라는 표현도 쓰셔서요.
03:00아까 잠깐 나왔던 그 세 부지들
03:03올 초에 발표했던 게 바로 저
03:07태릉치 씨하고 과천 경마장인데
03:09그리고 오늘 염창공원 추가됐고
03:12그러니까 김만 소장의 말씀은
03:14저게 다 되더라도
03:15실제 빨리빨리 되더라도
03:162034년 정도 되니까
03:18당장 체감도 어렵고
03:20현재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03:22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03:24당장은 급하죠.
03:25당장 숨 넘어가는데
03:26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03:28그러면 부모님이 저녁에 요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03:32기다렸던 아버지가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03:35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03:37나중에 밥을 해주겠다고 하면
03:39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03:40지금의 공급 대책은 저는 해야 됩니다.
03:44미래 10년으로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03:45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03:48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51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03:52좀 비판적으로 정책을, 대책을 보시는 것 같아서
03:55제가 일부러 정부 입장에 얘기하면
03:58그래도 오늘 발표한 것 중에
04:00과천 경마장이나 태령 골프장 등을
04:03빨리 착공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04:05그래도 좀 의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4:072029년까지라도 한다면?
04:09의미는 있죠.
04:10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04:12닥치고 공급을 하는 건데
04:13사실 여러 번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04:16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4:182029년?
04:19윤석열 정부 때 1기 신도시
04:222025년에 선도지구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04:24작년이었네요? 되집어봤더니?
04:26선도지구 착공 됐나요?
04:27진행까지 안 됐습니다.
04:29그렇게 본다면
04:292029년이 인기 말이기 때문에
04:31이렇게 목표로 정한 거고
04:33저 개인적인 바람은
04:34당연히 2029년이 아니라
04:362028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04:39그런데 할지 안 할지는
04:40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04:41사실은
04:42첫 삽도는 게 진짜 어려운 거니까요.
04:44어렵습니다. 어렵고
04:45경마장 부지는 더 어렵죠.
04:47아직도 이전하는 부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04:49아마 염창공원은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4:52빈 땅이기 때문에
04:53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4:54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04:56여기가 아까 5만 제곱미터의 염창공원이었고요.
04:59아까 제가 하나로 언급했던
05:02색깔이 다른 염창공원 얘기했고
05:05태릉 6,800
05:06그리고 과천 경마장 1만 세대 정도
05:10그런데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게 저 용산인데
05:13일단 이번에 용산은 빠졌어요?
05:16서울시와 협의가
05:17안 된다고 같은
05:18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05:20만약에 부동산 측면만 봤을 때는
05:22저렇게 지금 일부 SNS에서
05:25그러면 저 국립중앙박물관
05:27만약에 저 아파트 집은 저렇게
05:28남산 경고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05:30이거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05:32만약에 정부가 공급을
05:34팔을 걷어붙이려고 했으면
05:37반발이 많았어도
05:38용산도 이번에 추진했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05:43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5:44이 부분은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05:48예를 들어서 다른 그린벨트
05:49서리풀지구
05:50국민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05:53세곡, 네곡, 방이동
05:54이런 데는 다 이해를 하는데
05:56이번에 용산 가족공원에 임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05:59근조화환이 들어왔다고 해요.
06:01주민들이 개발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06:03보이시죠? 주민들도 반대하고
06:06지금 아마 설문조사해보게 되면
06:07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06:09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06:10왜?
06:11저 자리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06:14주택문제가 해결이 되면
06:15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있고
06:17참을 수가 있는데
06:17주택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06:19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06:21공공재인 공원부지가 사라진다?
06:23서울숲을 생각해보세요.
06:25예전에 서울숲이
06:26원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땅이었어요.
06:29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전에
06:30공원을 만들었는데
06:32지금 서울숲 부지에
06:34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06:36물론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06:38좋겠으나
06:39지금의 성수의 가치나
06:41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06:42서울숲에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06:45그렇게 바라본다면
06:46저는 가족공원이나
06:47공원은 내버려 두고
06:49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06:503기 신도시 있잖아요.
06:52한 17만 5천억 정도 되거든요.
06:54다섯 개 다 하면
06:55광명시흥은 빼더라도
06:56늦게 시작했습니다.
06:57수도권 지방에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06:58빨리 추진하는 게 17만 5천억이고
07:00이번 대책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07:02올해 1만 8천억
07:04내년에 2만 7천억을
07:06분양하겠다.
07:07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07:09왜?
07:09올해 1만 8천억
07:11내년에 2만 7천억을
07:12분양한다고 하면
07:13신혼부부들이
07:14어떻게 생각할까요?
07:15어?
07:16내가 분양해도 되지 않나?
07:18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07:19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07:20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07:23좀 더 구체적이고
07:24포장을 잘해서
07:25분양가를 저렴하고
07:263기 신도시 용정률을 올려서
07:27많이 하겠다.
07:28이런 내용들이
07:29공급을 중시하는
07:30기인만 소장조차도
07:31그래도 용산공원은
07:32후대 세대와 환경을 위해서
07:34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07:35남겨두는 게 맞다.
07:36옳다.
07:37다른 걸 개발하는 게 옳다.
07:38이해가 됐어요?
07:403대 포인트 2개
07:41염창공원, 용산공원
07:43짚어볼 게
07:43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07:45저 1, 2번은
07:45공급 대책이었고
07:46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07:47대출인데요.
07:49제가 설명을 좀 짧게 드리면
07:51내년부터 연소득이
07:557천만 원 이하인
07:56만 39세 이하 청년들은
07:59생애 처음으로
08:004억 원 이하의
08:02비아파트를 구입하면
08:04집값의
08:0580%를
08:07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08:08제가
08:09김만 소장에게
08:11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08:12일단 저 비아파트
08:144억 대출권과 관련해서
08:16오늘 청년들 반응을
08:18저희가 취재했는데요.
08:19현장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08:20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8:23오피스텔이랑 빌라를
08:25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08:26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거가
08:28걱정돼서 매매를 안 하는 건데
08:30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08:32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08:34주차 문제도 있고
08:35그 거주지에서 내가 계속
08:37거주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만
08:40좀 유연성이 있다고 하면
08:41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08:44이름은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래요.
08:47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8:48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8:50절반?
08:51그래도 대출 안 해주겠다는 기조에서
08:53청년을 위해서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기조는
08:56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08:57박수를 칠만 합니다.
08:59아쉬운 점은
09:00비아파트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09:01저는 아파트까지도 좀 확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09:05절반은 성공했으니까
09:06앞으로도 충분히 보완 대책은 나올 수가 있다.
09:08그리고 앞서서 인터뷰 보게 되면
09:10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09:12서울 도심에는 재건축, 재개발
09:15특히 정비사업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9:18소규모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09:20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09:22서울의 정비사업 구역의 빌라를 더 촉진시키는
09:26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09:28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09:30정비사업 구역의 빌라들은
09:32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9:35아까 청년들 현장 반응 들어봤고
09:37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09:40비꼬는 거겠지만
09:41펫버스에서 신분 상승시켜준다는 얘기도 있고
09:44번역하면 빌라나 살아라
09:46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09:48돈 모으는 차 넣어서 괜찮아 보인다.
09:50그러면 김한 소장 보셨을 때는
09:52이게
09:55굳이 비아파트에 묶을 필요는 없고
09:57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건
09:58어차피 아파트는 또 다른 대출 정책이 있기 때문에
10:02그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0:05그럼에도 그냥 아파트까지 쭉 대출을 풀어줬는 게
10:08좀 더 전향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0:10뭐 한다면 그 선택권은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게 맞다.
10:13빌라를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주택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10:17청년들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10:19비아파트라고 한정을 한다는 얘기는
10:21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걱정을 합니다만
10:24청년들이 사지 않는다고 해서
10:26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10:28그러면 우리 생애 최초 39세 이상 이하
10:31청년들한테는 이런 문을 좀 열어주는 것도
10:34공정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36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핵심 세 가지를
10:38전문가 김만 수장께 짚어봤습니다.
10:4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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