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더 방치 못 해...특단 각오로 공급 총력전" / YTN

이 대통령, '8·13 대책' 발표 뒤 참모진 회의 주재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는 수준…양극화 심화"
"2022년부터 인허가·착공 축소…공급 절벽 발생"


정부의 8·13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에 힘을 보탠 거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법 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 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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