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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거로 전망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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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00:07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00:11전국이 고르게 성장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00:20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00:28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00:36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00:42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00:48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중축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00:58대통령 세종진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단 건립에 속도를 내고
01:03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9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진무실 시대를 열고
01:14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진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01:22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01:27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01:31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끈 중심이 될 수 있도록
01:40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48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01:52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씨앗입니다.
01:57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02:06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02:12어제 이와 관련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02:17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02:21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02:24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02:32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례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02:37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02:43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02:45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02:56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03:03계속해야 되겠습니다.
03:07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03:14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자공할 핵심 분야입니다.
03:20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03:25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03:31균형발전과 초격차 첨단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03:35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03:44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03:49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3:531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이고
03:58누적 온열 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합니다.
04:05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04:06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04:13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04:16이런 기후재난시대를 맞이해서
04:19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04:25특히 근거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04:30주거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04:37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04:42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04:46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04:52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04:55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꽤 맞추는
05:00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05:05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05:09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05:12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05:14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05:18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05:23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위원장님들, 처장님들한테
05:30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3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05:36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05:38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05:44그리고 이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05:48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05:51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05:54그중에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05:58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06:02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06:05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06:09또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06:13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06:16또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06:20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06:23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06:27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06:29그래서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06:33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06:38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06:41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06:45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됩니다.
06:49실수나 의혹에 따른 나쁜 결과
06:55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06:59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07:02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07:05잘 챙겨주시고요.
07:07또 한편으로는 그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07:12무책임하거나 또 무능하거나
07:16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07:20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07:23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07:27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07:30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07:34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07:36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0이상입니다.
07:41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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