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은 내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00:091, 2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여론조사 관련 혐의 결론이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협 기자.
00:20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내일 김씨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0:27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2부가 판단하는 김건희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00:34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답에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00:44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
00:54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제 혐의입니다.
01:06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일부를 유죄로
01:15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19대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가 실시간 송출받는 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1:28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아무래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죠?
01:35네 그렇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하급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01:43앞서 말씀드렸듯 김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일관되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받습니다.
01:50명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02:00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2:01그러나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1심은 양측 사이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안목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2:11여기에 더해서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에서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일부 의뢰했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22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 차례 선고 연기 신청을 하면서까지 힘을 쏟았고 그 뒤 대법원은
02:30선고를 16일에서 24일로 미뤘습니다.
02:33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정반대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되는데요.
02:39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뒤집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역시 형량이 무거워서 변수로 꼽힙니다.
02:48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나온 여론조사 대납 혐의 판결에 항소를 했다고요?
02:56네 정치부로 컷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03:06오 시장은 앞서 어제 정치작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03:13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단연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위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03:23지적했습니다.
03:24만일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03:29이에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03:38비판했습니다.
03:39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03:43이준엽입니다.
03:43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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