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00:05주택 공급과 금융,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00:11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반갑습니다.
00:17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원래는 100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3시간이 넘게 열띤 토론이 이어졌거든요.
00:24사실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00:30그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볼 수 있고요.
00:35특히 회의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자를 제쳐가면서 사회자가 끝내자, 끝내자고 했는데
00:44아니다, 저 와 있는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바람에
00:52계속 마지막 마지막 이어지더라고요.
00:54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또 그 마지막에 마지막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00:58약 3시간 10분, 그러니까 분수로 200분 정도가 됐습니다.
01:06참석자들도 진지했고 진행하는 형식은 처음에 전문가 3명이 나와서
01:12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공급을 열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
01:20또 세 번째는 금융, 부동산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하고
01:24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결국 세 분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제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01:34결국 공급 늘리고 또 세금, 금융 이 세 분야를 철저히 이번에 한번 제도 정비를 해보겠다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01:45상당히 강력한 의지, 그런 어떤 혁신적인 조체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01:54그런 면에서 일단 의견을 듣고 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1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과연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02:06또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훨씬 탄애한 얘기를 얼마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남습니다만
02:14그러나 그냥 밀실에서 정부가 쑥 정책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합리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2:24오늘 토론회를 끝내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02:31초반부에는 일단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02:39이 대통령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2:42들어보겠습니다.
02:45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5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객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03:08생각을 합니다.
03:09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백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03:16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03:19그래서 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03:27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03:29그게 상관한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03:32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03:35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03:46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03:51빌려서라도 사자.
03:53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03:57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04:04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04:05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04:08주택 공급 관련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는데
04:12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 자체가
04:14억지로 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04:18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4:22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04:24그렇습니다.
04:24경제학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04:27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04:33사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올린다 또는 가격을 내린다 하는 것은
04:40한몫적 적이지도 않고 우리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04:46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04:50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적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4:55결국 가격은 시장에서 조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04:59보이지 않는 손에서 적용되는 게 맞고요.
05:03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05:05가격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10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다.
05:16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고
05:21공급도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다.
05:24이를테면 수요에 있어서 집값이 턱없이 오를 것이라는
05:29아주 왜곡된 정보.
05:30또 일부 몇몇 개척만 어떤 특수한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05:36이런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다.
05:40공급도 마찬가지다.
05:42그런 면에서 일단 1차적인 방점을
05:45수요와 공급에 정상화, 수급에 정상화해 뒀습니다.
05:50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05:58그런 면에서 내심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06:04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8다만 그것을 무리수는 두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06:14그런 시장 자본주의 원칙에 확고하게 방첨을 찍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6:21수요 공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6:26그런데 주택 공급하면 우리가 신도시도 있겠지만
06:29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06:33그런데 이게 실상 주택 수를 늘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06:37이렇게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06:38그렇습니다.
06:39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시대의 뜨거운 화두인데요.
06:45우선 재개발이라는 것은 인근 동네를 완전히 뜯어서
06:49도로도 새로 내고 집도 새로 건설하는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게 재개발이고요.
06:56재건축은 기본 도시 계획 구도는 그대로 주되
07:01거기에 있는 아파트 낡은 거 또는 저청을 고청으로 올리는
07:05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7:07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07:12도시의 집의 실제 주거의 공급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07:21이 대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각이 다른,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건데요.
07:33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07:36재건축을 하면 평수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는데
07:43거기에 기존 입주자들, 기존 조합원들이 통상 그동안에 너무 좁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07:50대부분 평수를 늘리게 됩니다.
07:53그래서 실제 사람이 사는 연, 금평은 늘어나지만 주택 수는 늘어나지 않더라.
07:59따라서 용적률 높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주택 면적만 늘어나지 가구 수 늘어나지 않는다.
08:07이 대목은 재건축, 재개발만으로 도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08:13또 재개발에 대해서는요. 재개발은 난개발된 곳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08:18거기서는 집을 늘려도 거기에는 밀집되어 있는 기회에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08:24또 녹지도 만들어야 되면 오히려 줄어든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08:30재개발, 재건축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08:33특히 용적률 높이는 식으로, 평수 늘리는 식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08:41대통령의 상당히 어떤 독특한 대통령의 철학을 밝혔다.
08:46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8:48그리고 이제 규제 관련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08:53지금 뭐 일부 지역에 대한 삼중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08:57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모든 지역, 전체 지역에서 만약에 투기성으로 주택을 살 때
09:07똑같이 규제를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09:10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09:13그렇습니다.
09:143종 세트.
09:153종 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돼요.
09:22지금 세 가지 종류의 강력한 규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09:28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3종 세트가 거의 전국, 특히 수도권에는 거의 전역으로 확대가 돼 있는데요.
09:363종 세트로 하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고 대출의 LTV를 잡습니다.
09:45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은 자격이 매우 엄격히 제한됩니다.
09:55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09:56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들어가면 허가받아야 되고 2년 실거주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종 세트 아닌 지역이
10:06잘 없습니다.
10:08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가 서울의 25개구로 전부 확대됐고 또 경기도로 확대됐다가 최근에는 동탄,
10:20또 구리 이런 지역까지 확대됐거든요.
10:21그런데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서도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0:28이 대목에 대한 인식,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10:31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목을 환기시켰습니다.
10:33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3종 세트든 4종 세트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이게 같은 지역이라도
10:47이게 주거용이냐 투기용이냐 그런 개인의 사정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은 지역 안에 있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애야 되고 특히 이 3종
10:58세트가 문제가 된 게요.
11:00투기 자리를 가려내고자 해서 규제를 가했는데 아파트의 거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되거나 살 수 있어도 못 사고 팔 수 있어도 못
11:12파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완전히 마비됐다.
11:15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서 저렇게 깊이 있게 청취하고 또 대통령의 의견도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번에
11:25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런 3종 규제 세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핀셋 정책 그리고 용도, 목적별로 대전환한다는 그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11:40이런 주택 공급 분야 그리고 또 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관심을 상당히 끌었던 부분이 부동산 세제와
11:48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11:50준비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11:54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안해야 됩니다.
12:00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12:04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안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12:11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12:13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안하자 생애 1회로 제안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12:17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12:28매우 1회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안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건
12:37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12:39한번 고민해 보십니까?
12:40그렇게 하겠습니다.
12:40좋은 생각 같아요.
12:41저는 이거 너무 많이 활용하고 총력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요.
12:46총력으로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12:52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12:55여러 가지로 대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13:00특히 지금 양도세 부분이 이번 논의에 이번 200분 토론에 가장 논의가 진전이 많이 된 생산적 성과가 가장 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3:11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도세가 대부분 지역인 조정 대상 구역에서 양도세가 최고 82.5%입니다.
13:20어마어마한 거죠.
13:21거의 100%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13:24이게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막겠다 해서 취해진 조차인데 82.5%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팔아요.
13:33안 파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
13:35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13:40일단 양도세를 좀 깎아주자.
13:43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한평생 한 번만 깎아준다든지 또 양도세 할인 혜택 현재 1가구 1주택인
13:57경우에 양도세 할인 혜택이 면제 혜택이 있거든요.
14:00그거를 한평생 한 번만 받게 한다든지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고가주택을 10번 20번 팔아도 1가구 1주택은 지금 혜택을 보는 이런
14:11거 없애고 모든 국민들이 형평성 있게 하자.
14:14이 대목은 현재 양도세가 높아서 매물이 안 나오는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면서도 그러나 불로소득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는 상당히 진일보한
14:26제도고 오늘 토론에서 별 이견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4:32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제기가 됐거든요.
14:36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14:44그렇습니다. 사실 똘똘한 한 채가 우리 부동산 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14:49지금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래서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면 규제를 했는데요.
14:57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조그만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여러 채가 되면 다주택자라서 두들겨 맞으니까
15:09사람들이 전부 집 한 채만 사자 대신에 똘똘한 한 채를 사자 해서
15:14서울의 강남구 서초구로만 몰려들었고 이 지역의 집값이 더 올랐는데 지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높더라도
15:25그게 세제금융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혜택이 있었습니다.
15:29바로 이 대목을 대통령이 정조준한 것입니다.
15:32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전체적인 어떤 규제 협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또 비거주 그다음에 또 서로 거주를 하더라도 초고가주택.
15:47이 3종 세트의 규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려가지 않도록.
15:55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채라 하더라도 집값이 200억, 300억 된다면 이것은 다주택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16:03그런데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16:06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07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16:15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6:18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6:21고맙습니다.
16:22감사합니다.
16: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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