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무회의 가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쓴소리 꼭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국무회의를 갔는데 별말은 못했습니다. 어제 화면 보시죠.
00:13저기 오늘 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내가 잘 안 보겠어요.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00:24감사합니다.
00:26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00:29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00:34시장님 주실 건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00:37그러면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00:48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00:56네. 그 얘기는 하시겠죠?
00:58네. 하고 싶었는데
00:59제가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제가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1:07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01:11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1:15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킨 거냐.
01:1810억은 1, 50억은 5, 70억은 7.
01:23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01:28아, 금액으로 썼어요.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01:3220억도 꽤 많습니다.
01:3320억도 많아요?
01:34네.
01:36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01:38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01:4220억 넘어요?
01:43아, 집 없어 이제.
01:47마지막에 집 팔렸다. 이 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먼저 오세훈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01:52어제 사실 국무회의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간 건데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02:00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02:02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한 마음으로 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2:09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 전체를 담당하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02:18다만 국무회의원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02:23현행 제도가 기본적으로 배석자이기 때문에 배석자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02:31그래서 발언권이 아무래도 회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39그래도 좀 지방선거가 살짝 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02:44뭐 아무래도 마음속에서는 없겠습니까.
02:47그런데 한송국 총리께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02:53비단 선거의 유불리 싸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02:57예 뭐 야권에서는 이틀막이냐 그래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인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03:07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03:10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죠.
03:12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
03:16그것이 이제 선거에서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 부동산 하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지역이 결국엔 서울이잖아요.
03:25그럼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예의는 둘째 치더라도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3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03:41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1년이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게 실용, 정치, 그 다음에 외연 확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03:53그러면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면서 사실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 등용하기도 하고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04:00그런 취지에서 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는 정책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서
04:09서울시장과 물론 반대 진영이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04:18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실용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04:29그 기회를 놓친 것이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04:32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이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39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4:44네, 경찰 특수단의 중간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04:48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오늘 검찰의 송치가 됩니다.
04:54강력팀장의 폭로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04:56윗선에서 스토킹, 살인을 연결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05:02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05:06그 윗선이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05:08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폭로를 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05:15그리고 전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왔고요.
05:24그리고 수사경찰과 장윤기 부친 간의 12차례 통화를 확인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05:32그리고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CCTV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05:42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냐 아니면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던 살인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좀 주요했고요.
05:52그리고 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하는 것을 광산경찰서 팀장이 도왔다.
05:59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06:01오늘 구속된 강력팀장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강력팀장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06:08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을 연결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06:14잠시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2네, 이재영 당협위원장도 그래도 서울시장에게 발언계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06:27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오면 다음 국무회의 때는 발언계에 줄까요?
06:33어떻게 보십니까?
06:33그런데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이야기를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06:36이야기를 말씀 주셔야 됐었고 그리고 관련된 서울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06:44그리고 CG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06:53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06:56그래서 서울시의 의견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대체해서 이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07:03추가적으로 실제 오소은 시장이 지금 집권을 또 하고 있지만
07:07재개발, 재건축이 몇 만 원 공급됐는지는 구두로 듣는 것보다 서면으로 듣는 게 더 확실한 것이고
07:14사후 대책을 만드는 데에도 더욱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07:18서면으로 요청하고 그것이 검토된 이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의 속도를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07:26보고 있습니다.
07:27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07:32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면서 실시간 댓글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39이렇게 되면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07:44또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07:47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고요.
07:49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잖아요.
07:52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한 건데
07:58또 실질적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07:59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섬세하게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08:07왜냐하면 이게 20억이냐 30억이냐 이런 얘기를 그냥 국민들한테 맡겨버리면
08:11그게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08:13그런데 그거는 즉석에서 듣고 오히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08:18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얘기는 안 듣겠다는 식으로
08:23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08:25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 총리가 오 시장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자마자
08:31서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08:34한 총리가 총리 된 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죠?
08:37그 뜻은 뭐냐면 미리 이미 벌써 회의 전에 오 시장이 혹여라도 발언을 하려고 하면
08:43선거 때도 그랬고 하겠다고 했으니 한 총리께서 이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08:52저는 이미 벌써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08:54끝대로 한 거다.
08:55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08:58특히 운영을 해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09:02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국무회에서는
09:06오 시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차단할 것을 생각하고 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09:13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바로 수렴하려고 했고
09:20또 이걸 생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들은 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09:2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9:33또 오늘 아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피력했습니다.
09:40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무회의 때 오 시장이 최소한 부동산 문체만큼은 발언을 할 수 있을 때
09:48그게 좀 열띤 아니면 최소한 몇 마디라도 오가는 그런 토론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54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참석자와 배석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10:01사실 지금 우리가 cg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10:05민영배 전남광축 통합시장도 참석을 했거든요.
10:08그런데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민영배 시장도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았을 텐데
10:13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10:17그렇기 때문에 배석자로서 이렇게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고
10:21제한을 하고자 한다면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일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10:25오세훈 시장만 마치 일부러 배척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30왕따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다.
10:32일괄적으로 배석자는 처음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10:35그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0:39어쨌든 다음 국무회의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한다면
10:42그때 발언을 할 것인지는 언론이 주목은 할 것 같은데
10:45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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