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00:04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기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10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16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수리 방향에 대한 주무부처의 국민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된 국무회의.
00:28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00:43이것 빼고 저것 빼는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00:51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00:58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01:03정상화가 필요하다.
01:05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01:11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며
01:15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01:19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
01:23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01:29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01:33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01:39초고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01:44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1:47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01:51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02:11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02:15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의 핵심 쟁점도
02:18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거로 보입니다.
02:22YTN 강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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