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듣고 말없이 고개 '끄덕'...윤석열, 예상한 결과였나 [Y녹취록]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고법에서 있었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는데 아무래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항소심을 잠시 중단하고 이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양지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싶지 않더라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검사로 활동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앵커> 예상된 결과에 대한 끄덕이었던 건가요?

◆양지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의 쟁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강경하게 다퉜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면 1, 2심 판단에서 이미 관련 판단들,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1심과 2심에 대한 판단 모두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이만 아니라 다른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여러 장관들에 대한 판단에서도 수사권 문제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측했던 판단이 나왔다라는 끄덕임으로 해석됩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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