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00: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00:08비상기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4권준수,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8네,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00:23오후 2시부터 진행됐죠.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00:27약 13분 만에 끝난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00:31네, 조금 전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00:3812.3 비상기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44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00:48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제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00:55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01:00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1:04먼저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01:11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5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면서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내놨는데요.
01:24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30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01:37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서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01:42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할지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 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01:51그러면 신 기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원에는 불주석했잖아요.
01:55대법원에는 불주석했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고심 선고를 봤다고요?
02:02네, 그렇습니다.
02:03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오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02:06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이 있어서 재판부가 이 항소심 재판을 잠시 휴정했습니다.
02:15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심 선고를 휴대전화로 청취를 했는데요.
02:20상고 기각이 됐다는 소식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고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02:27또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02:31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02:34충분한 심리 없이 법리와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02:40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02:44반면 내란 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02:49네, 오늘 같은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의 1심 선거도 있었습니다.
02:55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선고를 내렸는데요.
03:04박 전 차장 같은 경우 징역 4년을 받았고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3:09이광호 전 경호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03:13세 사람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03:17또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상관의 짓이라고 해서 정당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3:23이어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03:31가장 큰 혁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03:38박 전 차장의 사직 이후 직무대행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지시를 했다 이렇게 목박았습니다.
03:46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청탁 관련한 상고심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03:50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는 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03:59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04:03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04:11받습니다.
04:12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04:17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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