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의 선고를 받습니다.
00:09선고 기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주요 쟁점들에 대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00:18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1신규혜 기자.
00:24네, 대법원입니다.
00:25내일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00:30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40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00:46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보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00:50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00:54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01:05이번에 선고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01:11네,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01:18내용으로 나누면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식까지 크게 내갈랩니다.
01:28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1:38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01:42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01:48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도 정리를 해주시죠.
01:53네, 최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입니다.
01:57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02:04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02:12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15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02:20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부 부분인데,
02:26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02:32다른 3대 특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02:38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02:47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02:51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02:55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02:59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03:02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03:0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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