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00:11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막판 조율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0:15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광주 전남의 수백조 원 규모의 전 공정 라인 구축 방안, 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7그러자 김장호 구미 시장이 여기다 져라 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00:34들어보시죠.
00:54단지 2단계 지역에 반도체 펩 제조 공장을 위해 평당 천 원의 산업용지를 분양하겠습니다.
01:02평당 천 원이면 우리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소 물품보다 싸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13구미도 좀 줘달라.
01:15다이소보다 싸게 땅 주겠다라는 겁니다.
01:17그런데 호남권 의원들도 미묘한 이견을 보입니다.
01:23왜 광주에만 하면 안 돼.
01:27이런 거죠.
01:28박주현 의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01:32AI 반도체 강국을 위한 최적의 선택은 전남 해남이다.
01:36라고 우리 박주현 의원 또 한번 쓱 견제 들어가죠.
01:39이계호 의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죠.
01:43광주 인근의 담양, 장성 지역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01:49그러자 전남 목표에 김원희 의원.
01:52서남권이 최적이 입질 않게?
01:54라고 하는 거예요.
01:55그러자 김기험 의원.
01:57한 회사는 전북에, 다른 회사는 전남에.
02:00왜 전북을 소외한지.
02:02약간 미묘하게 양태진 변호사님.
02:05전남, 전북.
02:07그리고 광주 이외의 어떤 의원들 사이에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02:13일단 삼성전자, 특히 이재용 회장이 전남 광주권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02:20대통령과 논의 중인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02:23어쨌든 이게 지금 국가의 굉장히 큰 사업이고
02:26사실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02:30반도체가 중요한 사업인데
02:32그게 사실 정치 논리에 따라서 광주니, 전남이니, 전북이니
02:36이렇게 결정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02:39그러니까 국가의 이익, 나가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02:43그게 국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02:46그건 사실 기업이라든가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02:52정치 논리에 따라서 어디인 전남에 짓고
02:54이건 또 전남에 주냐, 광주도 짓고 전북에 주고
02:57이런 논리로 했다가는 사실 폭대문으로 죽도박도 안 되는 거거든요.
03:00이렇게 되기에는 사실 잘 키우는 반도체 산업이 진짜 어떻게 망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03:05이 문제만큼은 정말 정치 논리는 정보 배제하고
03:08정말 이익이라든가 산업의 논리로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03:12자, 그러자 야당의 TK 의원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03:18들어보시죠.
03:20대구, 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며
03:26구미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영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3:33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03:39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03:45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03:49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03:55한동훈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03:58이 반도체 공장의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비판입니다.
04:04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
04:08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 지시했다라는 비판인데
04:12김우식 교수님.
04:13저도 한동훈 의원이나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말에
04:20정부가 좀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04:22아까 양태정 변호사도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04:24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백조 원을 투자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면
04:29일단은 기업이 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04:32그리고 기업이 그 공장을 입지를 선택할 때 가장 최적의 수익과 경제적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04:38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되고요.
04:40그리고 이게 반도체라는 사업은 기업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04:42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면
04:45이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04:47정부도 그런 면에서 어디에 또 지역 균형 발전까지 생각해서
04:51입지를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맞는지를 또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04:56그래서 전북 달러, 목포 달러, 해남 달러 이럴 때가 아니죠.
05:01광주, 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05:04저는 대통령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05:08삼성과 SK하이닉스가 먼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05:13지금 각 지역에서 서로 와달라고 하면 입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05:17그래서 가장 최적지 후보를 찾아서 기업이 선택하고
05:21그 기업이 선택한 곳에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또 해주면
05:24그게 정부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고
05:27전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05:31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렇게는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05:36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겼으니까
05:39그리고 지방선거의 호남 쪽의 권리당원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05:43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 미래 전략의 중요한 거점을
05:47정치 논리로 행위라도 생각하는 게 아닌지
05:49오해사지 않도록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기업들도
05:53잘 각별히 위의하시길 또 담보를 드립니다.
05:56김규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58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라 이런 것은
06:01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06:03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국가나 정치인들이 오라 해서
06:07삼성이 오고 가라 해서 하이닉스가 가고 이런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06:1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권력이 사실 대기업에 지금 가 있는 시대예요.
06:17그러면 호남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데 간다.
06:22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주장이다.
06:27그래서 마치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든지 전대용 총알이라고 표현한다든지
06:31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인 전략 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한
06:36그리고 국민들의 오해를 살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38그리고 지금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실제로 국가가 50%에서 100%까지
06:45전체 인프라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06:50그러면 국가와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디가 좋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06:56지금 현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지만 이미 2050년에는
06:59하루에 109만 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사태가 이미 예견되고 있어요.
07:04그런데 지금 AI가 이렇게 융성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반도체가 호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07:10그런데 그 호황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공장을 짓는다든지 전력을 짓는다든지 전력을 만드는
07:17이것은 굉장히 더뎌요. 실제로 그건 하드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07:21그래서 사실 용인이 그렇게 강구하게 있지만 각 지역의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07:26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찾고 있고
07:30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07:32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지금 구미 시장이 천 원에 내겠다고 해서 하는데
07:38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구호 같긴 합니다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07:42이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거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07:47그러니까 사실 구호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부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07:52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구경부 동남권에 있어서는 정부가 AI 시대에
07:56피지컬 AI로 특화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08:00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8:03마치 호남에 삼성전자가 간다고 하니까 왜 우리 지역은 소외하느냐
08:06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전략산업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08:11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08:12네. 빨리 나온 김에 첨단 반도체 사업단지의 필수 조건 전문가들은
08:16어떤 걸 꼽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08:19100만 평 이상의 부지. 그렇죠. 이게 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08:23그리고 고품질, 고신뢰의 전력망, 전력, 안정적인 입생한 전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08:30그리고 김표현이 방금 언급했듯이 하루에 76만여 톤의 초순수 물,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08:37수천 명의 석 박사급 인재, 수백 곳의 소재 부품 장비의 협력사 등등
08:44반도체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필수 조건이 많다고 한다.
08:48김영훈 대변인님,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군요.
08:51네. 실제로 저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려면
08:55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충청도 지역이나 결국은 또 경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0그리고 구미시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도 일정 부분 정도 수긍을 하는 것이
09:05또 용수도 많고 그 지역이. 그리고 또 발전소들이 또 울진이랑 이런 지역에 많기 때문에
09:10아무래도 전력을 공급을 하기에도 경북 지역이 결코 뒤지지 않고
09:15오히려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09:18그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기 좋게끔
09:22천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미국에서 기업들 유치할 때
09:26이렇게 이 스퀘어미터당 1달러 해가지고 그렇게 또 정치적인 고호를 내거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09:33이것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슬로건이었거든요.
09:38그런데 전남 지역이나 전북 지역이나로 옮기게 되면 용수 문제가 결국은 또 물이 부족한데
09:43그렇다면 결국에는 충남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 거 아닙니까?
09:47그럼 충남 지역에서는 왜 우리한테 물 끌어다 쓰면서
09:50반도체 시설은 호남 지역에 유치를 하느냐.
09:55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서
09:57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시설을 먼저 투입을 하고
10:01그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지
10:04지금 당장 전당대회에서 이런 호남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10:09이것을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13김표현님.
10:13이거는 조금 정확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0:17실제로 경기도에 용인 클러스터가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이전하느냐 하면
10:21이미 경기도에는 땅이 부족합니다.
10:24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물과 전력이 이미 부족한 상태예요.
10:28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050년에 물 부족이 일어나고
10:31그다음에 전력도 지금 하이닉스 3기, 4기 짓는데
10:33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어요.
10:36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로 당연히 이전해야 되는데
10:39전력 자립도가 보면 사실 경북 쪽이나 이런 데가 200%가 넘습니다.
10:45전남만 기준으로 하면 197%인데 문제는 뭐냐면
10:49경북 쪽에 있는 전력은 사실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가 대부분이에요.
10:54그래서 그것이 새로 반도체 공장이 설립됐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용도를 쓰일 수가 없습니다.
11:00그런데 전남은 이미 전남 기준으로 200%에 가까운 전력 자립도가 있거든요.
11:04그러면 그 전력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걸쳐서
11:08발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바로 공급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11:12그리고 물도 거기 영산호나 이런 데에 굉장히 물이 실제로 많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11:18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국민들이 헷갈려야 하지 않는다.
11:22이 부분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25부천에 유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11:27부천에 유치하면 좋습니다마는 땅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1:31그렇군요. 900원에 안 됩니까?
11:34자, 핀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