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00:06김민석 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5조은지 기자, 김 총리의 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00:18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00:22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에 분리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00:33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00:42다만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일단은 민주당의 공을 넘겼습니다.
00:48들어보시죠.
00:52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1:16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01:20네, 김민석 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브리핑에 나섰는데 언론 공지는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01:27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기도 하죠.
01:32여의도 복귀를 앞둔 김 총리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침을 밝힌 건 이 의제가 8월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01:41크기 때문입니다.
01:41실제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01:52강성 지지층의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셈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02:00이런 맥락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김 총리가 본인의 원칙을 언급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02:10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02:20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비서관의 검찰 출신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02:31이런 분위기도 반영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02:34국민의힘에선 당장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02:37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건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체계의 안정도 아닌 개딸을 증에 업은 정청래 대표의 강경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2:50또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2:56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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