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본투표 이틀로 확대"… 국힘,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사전투표 폐지' 국힘과 공동 발의한 한동훈
"복당 미룰 필요 없어"… 한동훈, 복당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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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폐지법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08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연장하자.
00:14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실은 진영으로 보면 박대출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가까울 수는 없죠.
00:23그런데 무수석 한동훈 의원도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게 오랜 생각이다. 한동훈 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00:33사전투표를 없애자라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사라진 듯한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41한 몫을 내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6사실 사전투표를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하루하나 이틀 연장해서 할지
00:54아니면 과거 2010년 지방선거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제도를 부활시켜서 할지
00:59부재자 투표는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본인 주소지가 아닌 데서 수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01:05그렇게 미리 신고를 받고 하는 사전투표 형식을 치를지 어떤 형식을 치를지는 사실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01:12왜냐하면 각각의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01:14사전투표가 문제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01:19사전투표가 또 본투표일간에 한 3, 4일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서 약간 여론이라든가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01:26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사전투표가 있음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기약수적으로 올라간 긍정적인 면인 것도 사실입니다.
01:34그런데 사실 저는 어떤 제도를 택할지는 국회와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해야죠.
01:39다만 중요한 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01:42사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부자 투표든 관리 부실이 이번에 문제였던 거지 그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01:48실제로 이번 선관위 사태도 사전투표에서의 문제보다는 본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01:55또 이제 다투표 끝내고 개표가 끝난 거를 전산에 입력하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고
02:00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02:03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제도를 택하고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선관위가 부실인 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결을 하거든요.
02:10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법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02:13글쎄요.
02:14저게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과연 이게 능사일지 그건 의문입니다.
02:18김우식 교수님.
02:19한동훈 의원도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라고
02:22사실은 대파 초월에서 같이 무기를 실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02:27저도 예전에 한번 대화 나올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02:30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는 이제는 폐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02:34그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던 것은 참정권을 가진
02:38그러니까 국민 주권자로서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대부분 열어주자는 거잖아요.
02:44그리고 투표를 제고시키자는 건데
02:45지금 사전투표가 본투표일 5일 전에 벌어집니다.
02:49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치의 일반, 정치의 일반 원리로도 주권의 동시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요.
02:55그러니까 5일간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5일 전 금요일 날 투표하신 분들의 주권과
03:01본투표 날 5일 뒤에 본투표 날 투표하신 분들의 주권자들의 괴리가 생기면
03:07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03:09그래서 아마 주권의 동시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같은 날 이틀을 연속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03:14다만 사전투표 취지가 본래 있었던 투표율 제고
03:18그리고 손쉽고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03:23과거에 부재자 투표가 다 있었거든요.
03:25군인들이나 그다음에 선원들이나 아니면 출장을 갈 분들은 미리 부재자 투표를 신고해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03:31부재자 투표 제대로 저는 그 사전투표 제도를 보완하고
03:34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충분히 이틀 동안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03:42그리고 본투표를 이틀 했을 때는 바뀔 게 뭐가 있냐면
03:45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본투표 날 지정된 투표소에만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03:50그런데 본투표 이틀로 하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03:53그럼 사전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03:55그거 충분히 시스템은 가능하거든요.
03:56있으니까.
03:57그럼요.
03:58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04:03굉장히 음모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취지는 살리면서
04:07그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을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다.
04:11그래서 이참에 아까 양태정 변호사 말했지만 입법권자의 결단이기 때문에
04:16이참에 선관위의 전면적인 해체 수술 정도까지 포함해서
04:20이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24김기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7투표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나날이 낮아져가는 투표율,
04:32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04:36그래서 사전투표라는 것이 고안이 됐고
04:39지금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04:43여러 가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04:46사실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투표 요의를 수요율로 규정하고 있어요.
04:52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말과 같이 연계돼서 하면
04:55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 갈 수 있다고 해서
04:58사실은 토요일 날 쉬지 않을 때는 목요일 날 했다가
05:02토요일도 쉬니까 수요일 날로 한 거거든요.
05:05그런데 사전투표제는 그러면 수요일 날 할 수 없는 사람,
05:10실제로 휴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05:14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로 해서 사전투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05:18그러니까 가장 다양한 자신의 삶의 양식에 따라서 가장 투표를 안 할 수 있는
05:25그런 것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고안이 된 거란 말입니다.
05:30그래서 본 투표율을 이틀로 하면 애초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05:34그러니까 이틀 동안 해외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05:38아니면 다른 주말이나 월, 화 같은 경우를 휴가를 해서
05:42아예 그냥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05:45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05:47그래서 기존의 사전투표 제도를 만든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 다
05:52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까지를 다 사실 감안해서
05:55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05:59그런데 아까 동시성 얘기나 우리 김교식 수장님께서
06:02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긴 합니다.
06:04그러니까 5일 전, 투표율 5일 전의 어떤 의사표시와
06:07본 당일의 의사표시가 혹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06:11그런 점에 있어서는 토론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나
06:15사전투표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내가 굉장히 확고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06:20내가 이게 어떤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6:23그 부분은 크게 오히려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6그래서 어찌 됐든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하지만
06:30투표율 제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로 고안된 것이 지금 현재의 제도이고
06:36그래서 어떤 정당이 사전투표 제도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계산해서
06:42이거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06:44혹시나 혹시나 그런 면이 있다면
06:47그거는 배제하고 차분히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51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이 박태출 의원의 법안에 같이 이름을 올린 건데요.
06:57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견지구들도 벌써 나옵니다.
07:01들어보시죠.
07:03그 양반이 처음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더니 막 톤이 바뀌는 것 같아요.
07:09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07:12한동훈 대표도 몇 가지 사과해야 될 점도 있고요.
07:16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복당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07:20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동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07:27다들 의견이 지금은 아니다.
07:301년 정도는 좀 봐야 된다.
07:32그리고 1년 정도의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도 한번 생활하면서 부딪게 봐야 된다.
07:38하는 의견이더라고 대체적으로.
07:42견제구도로 해석되고 있는데 왜 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07:47사실은 당내의 어떤 징계 장동혁 대표의 제명에 대한 판단을 부산 북구
07:56부산 보수세가 강한 부산 유권자들에게 한동훈 의원이 묻고서 선택을 받은 건데
08:02지금 나경호 의원이나 김대식 의원은 심지어 기간까지 얘기했어요.
08:071년은 복당 금지.
08:11제가 볼 때는 부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들의 선택 존중받아야 됩니다.
08:19그런데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관계를 보면 장동혁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08:26당내 의원들과의 관계가 참 이게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8:35축적된 게 있다.
08:35축적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것도 있고요.
08:38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현재부터 미래까지 어떤 경쟁 구도도 있기 때문에
08:43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08:45그런데 다만 예전에 연애를 할 때 보면
08:49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08:52그러면 바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08:55그래요?
08:56그렇죠. 좀 묵혀야 됩니다.
08:58그렇지 않을까요?
08:59아니, 두, 세 달 지나고 나서 전화를 해야지.
09:02그래, 오빠 이러지. 다음날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09:06없어 보이잖아요.
09:08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능력치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9:14그렇다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나
09:18측근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09:20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니면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본인이 충분히 역할을 하잖아요.
09:27그렇다면 이거죠.
09:28아, 우리한테는 한동훈이 있구나.
09:31그리고 총선이라는 현실이 다가왔을 때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09:36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09:42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손목시계를 안 찹니다.
09:46그런데 손목시계를 차다가 안 차면 허전해요.
09:49그러니까 부존재를 통해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09:53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저럴수록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09:58저는 본인의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10:01저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5네, 절묘한 비유를 주셨는데
10:07양특인 본사님,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 쪽 얘기를 또 들어보면
10:11저는 이쪽 저쪽 다 취재하거든요.
10:15주류 쪽과 친한계 의원들 다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10:18이따 민주당 얘기할 때도 양쪽 다 취재하고 있는데
10:22부산에서 선택을 받았으니 복당은 안 된다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10:27그 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뿐이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10:33어떻게 보십니까?
10:33그렇죠. 사실 저는 김기영 대변인 비유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나와 있는데
10:39저는 사실 연애할 때 싸우고 헤어져 그러면 바로 싹싹 빌면서
10:43이제 정태라고 하는 편이라서
10:46요즘도 자주 그러시죠?
10:48한수미 변사님께
10:49그건 뭐 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0:52늘 노코멘트 하겠답니다.
10:53제가 그래서 연애를 못했나 봅니다.
10:56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10:57사실 부산 부가, 보수 유권자들이 최소한
11:00부산 시민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11:04어느 정도 이제 사실상 면제부 내지는 용인을 했다고 보는 게 맞죠.
11:08맞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나왔던 분들
11:11특히 뭐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분위기도 하고
11:16또 이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새해가 또 형성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11:23그런 면에서 견절한 걸로 보이고요.
11:25다만 지금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일부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잇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1:34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도 좀 매듭을 짓고 풀고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11:38뭐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야지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11:43글쎄요. 자꾸 왜 국민의힘을 위한 발언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46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복당인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50네. 자 첫 번째 이야기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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