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일정도 차질?...북한은 거듭 훈련 비난 / YTN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거듭 비난하면서도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장 도 영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 10일) :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단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직후 전시 지휘소인 'CP 탱고' 인력부터 평시 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건,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단 입장입니다.

[안 규 백 / 국방부 장관 :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 틈 없이 준비 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단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두는 거로 보입니다.

[조 현 / 외교부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현대전 양상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로 응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부 공식 담화가 아닌 관영매체 논평 형식을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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