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파장 계속...배경은? / YTN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은 없었죠?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 희 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노경필 법원... (중략)

YTN 유서현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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