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00:08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00:17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00:30나왔습니다.
00:32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00:42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00:45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준비 부실을 문제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00:54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력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01:06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01:16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01:20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01:28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01:38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01:57정부는 국민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02:05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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