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무장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00:05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00:33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의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00:46예,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52네, 안녕하십니까.
00:53지금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지뢰를 심고 철책을 두르고 방벽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요.
01:02이게 우리를 자기들 주장대로 따지면 북침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됩니까?
01:11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북침을 한 적이 없으니까.
01:15명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1:25그 내심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탈북하는 군인들, 또 탈북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한 그런 철저한 방벽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7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한과 북한은 다른 나라다.
01:44그냥 두 개 나라로 인정해달라 이러면서 사실상 저기가 휴전선이나 38선 이런 게 아니라
01:50아예 그냥 국경을 세우는, 다른 나라니까 국경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1:56문제는 국경을 세우면 저쪽을 전부 다 국경만 세우고 말면 모르겠는데
02:02저렇게 북한 전술도로라는 걸 깔고 있단 말이죠. 아주 길게.
02:06그럼 전술도로가 도대체 뭡니까?
02:08전술도로는 글자들에 병력과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군사용 도로거든요.
02:14그러니까 결국은 국경을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02:19주요 장비를 이동시키려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02:25결국은 지금 군사분계선, 원래 정전협장이라고 하는 것은
02:30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설치를 해서
02:35충돌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군사분계선까지 다 와버렸어요.
02:40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02:45국방부도 이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다라고
02:49규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02:51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2:5360년대에 베를린 장벽 기억하십니까?
02:56동독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웠는데
02:59저는 김정은이 거기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3그런데 저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면
03:06유엔에서 특히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03:12유엔씨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03:14다만 지금 비무장 지대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중무장 지대가 됐어요.
03:19중무장 지대.
03:20결국은 북한도 GP를 안쪽으로 들여왔고 우리도 GP를 설치하고 있고
03:26들여오지 말아야 할 중화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03:29유엔씨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연결의 통로,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03:35판문점에 그거 하나 유지되어 있거든요.
03:39그런데 북한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유엔씨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3:43그래서 유엔씨 입장에서는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북한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03:53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과 모든 대화의 통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03:58지금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비무장 지대 안에 많은 경기소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04:05이건 좀 지켜보겠다.
04:07만약에 북한이 용납할 수 없는 소위 요즘 얘기하는 240mm 방사포라든지
04:12또는 신형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경 지대, 특히 소위 말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04:19그쪽으로 배치한다면 그건 명백한, 침재한 위반이기 때문에
04:23그건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04:26지금 비무장 지대, 완충 지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04:292km 구간에 서로를 두면서 적대적 행위 혹시라도 뭔가 충돌이 벌어졌을 때 좀 완충을 해줘야 되는데
04:37그게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직접 조준 사격도 가능해지고
04:42좀 더 이 무력 충돌이 직접적으로 맞닿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04:47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도 가장 가까운 곳은 남북 상호 GP의 거리가 1km도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04:56그러면 기관총 사거리 내에 있습니다.
04:58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북한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초설을 얼만큼 군사분계질대로 가까이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5:08만약에 기존 초설을 하더라도 결국 언제든지 우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05:14우리로서는 강력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05:17그건 억제입니다.
05:18최근에 빈총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05:22북한이 우리에게 감히 도발하면 안 되는, 했다가는 완전히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05:28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말로
05:32충돌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37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5:43고맙습니다.
05:43감사합니다.
05:45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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