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번에는 곽상원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05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형국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0:09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수 헌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면서
00:12여권 인사들을 한 명씩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00:30여권을 박탈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닙니다.
00:33저희 가족이 지금까지 무려 17년 이상 동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00:40그것도 민주당이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00:43그 근본 이유로는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을 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00:50저 곽상원이 때문에 팔아먹기가 힘들게 생겼단 말이지.
00:54저는 검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00:57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률에는 제가 한성할 수 없습니다.
01:04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본인도 변호사입니다.
01:08그러다 보니까 줄기차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01:12피의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의원인데요.
01:16세 명을 콕 집었습니다.
01:17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검수 헌박 추진한 적 없다.
01:20이분들 주장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01:23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정청래 지금 당대표 후보를
01:27거론을 했습니다.
01:28성치윤 부대변인님, 곽상원 의원이 아니라면 아닌 것 같은데
01:32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을 이뤄졌다.
01:36이런 얘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건가요?
01:38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01:43아니긴 합니다만 상징적인 사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분위기 때문에
01:47그 발언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고요.
01:51아까도 잠깐 설명이 나왔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에
01:55그리고 그 이전에도 검찰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01:59지금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는 이유는
02:08아무래도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속에서 뭔가 그런 억울함 속에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02:15그런 부분들에 진보 진영에 분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02:1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원동력 삼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02:25저는 그 원동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02:30아까 곽상원 의원도 검찰이 잘했다는 거 아니라 검찰 편되는 거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02:34지금 보안수석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02:37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과거 수십 년 동안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정말 독점하면서
02:43정말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본인들의 범죄는 뒤덮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자행해왔던 것들은 모두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02:52다만 그런 것들을 그들의 그런 악행을 끊기 위해서 법을 수정하다 보니까
02:58혹시 그 법을 수정한 거에 피해자가 국민일 수도 있다는
03:02보안수석권 완전 폐지의 허점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온 거잖아요.
03:08그러면 저는 적어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추거나 아니면 수기를 좀 더 거치면서
03:13보완하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03:15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곽상원 의원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03:19그렇기 때문에 반대포를 던진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03:23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03:24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03:29제 걱정이 기우기를 바랍니다만 적어도 이 법을 이렇게 강행하고 추진하면서
03:34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3:37네, 그리고 곽상원 의원은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03:42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03:43아마 전당대회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03:48하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규 법사위원장은요.
03:51오히려 곽상원, 이소영 의원 두 명을 거론하면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03:57검찰개혁 파이팅!
04:00검찰개혁 완성한 날입니다.
04:02저 너무 잘했죠?
04:04법사위원장 시켜주신 덕분입니다.
04:08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04:11노무현 대통령님이 오늘을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야기하십니다.
04:16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04:19김영민 의원이 오늘 아주 예쁘게 멋지게 하고 왔더라고요.
04:23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04:25봉하마을 가려고 했군요.
04:28아, 봉하마을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04:30곽상원, 이소영 의원.
04:32솔직히 말하면 서운합니다.
04:35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4:37최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04:44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04:49두 사람을 왜 거론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곽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04:54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04:57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05:00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05:04참 저런 말을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05:08참 어느 세상에 사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05:12소위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
05:15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균형적인 생각들,
05:19뭐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05:22지금 저 하는 언사들을 보면
05:24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이 도구마에 빠져서
05:27세상을 그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05:30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사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상원격입니다.
05:34법을 마지막 통과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05:37그렇다면 이 법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
05:40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05:44다른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05:47이 법을 처음에 검찰, 국무총리실에
05:51자문위원장을 했던 박찬훈 변호사, 박찬훈 교수 같은 경우도
05:55이분이 진보진영에 계속 있었던 분이에요.
05:58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6:00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06:03그리고 정말 많은 교수들과 다 같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06:08저렇게 혼자만 신났습니다.
06:10왜 신났을까요?
06:11결국 아, 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06:14강성 지지층 분들 저 많이 공천 주시는데 표주세요.
06:18이거 아니겠습니까?
06:19저 추미애 지금 지사도 지사했잖아요.
06:22저도 좀 뭐 만들어주세요.
06:23딱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06:25그러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6:28누굴 보고서 정치를 하느냐.
06:30결국은 자기를 공천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였지.
06:35국민 전체에 대한 피해,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06:39저러니까 2030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판들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6:45그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많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현교는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06:51어떤 책임? 그런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06:54저 말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곽상은, 이소영 의원이 왜 반대와 기권을 했겠습니까?
07:01결국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이분들 다 변호사들이에요.
07:04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볼 땐 도저히 양심상 찬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07:09저런 행동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07:11누구 말이 오는지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07:14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또 다른 개정안을 냈었던 의원들도 당론이 정해진 이후에는 따르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07:23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7:28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했었다가 이제 컷오프가 되긴 했습니다만
07:32정민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지금 당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7:38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 처리 때 불참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됐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07:45차재원 교수님, 일단은 민주당도 잠잠하기는 한데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07:53어떻게 보시나요?
07:54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사소속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민심이 입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8:01단독위법의 정치적 구매량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08:05민주당의 몸을 닫고 있는 의원들도 또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08:10저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13아까 정민철 청년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200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때
08:22국회로 몰려갔고 그 이후에 탄핵정국에서 응원을 들고
08:26열심히 헌정소를 외쳤던 젊은 2030, 특히 그중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컸는데
08:35여성들이 사실은 이 행사소속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피해가 우려된다.
08:41그런 경우에 상당히 당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08:47저는 제대로 우려를 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8:51문제는 국회의원들입니다.
08:54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냈습니다만
08:58아무리 본인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09:04이번 가르중이라서 국회에 불참을 했다고 하지만
09:07이 정도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09:10왜 당당이 나와서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을까?
09:13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09:14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찬송으로 돌았었다고 하는데
09:20문제는 이거예요. 당론의 굴레에서 딱 묶여서 소신을 펴지 못하는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의원들
09:28이것도 상당한 정치적인 부메랑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09:32네. 형사소속법 개정안,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도 남아있고 절차가 있는데요.
09:38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09:4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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