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이 대통령 "레버리지 보완책 충실히 만들라"...당국 보완책 조기 시행 협의 착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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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며노동 쟁의 범위를 두고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스 이펙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JP모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변동성을 키운 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것도 역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2207321934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07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노동쟁이 범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00:15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십니까.

00:20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좀 줄었더라고요.

00:31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00:32지금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8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00:42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00:46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00:54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01:00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01:06그것은 결국은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01:14지금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01:24JP보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01:30사실 이제 변동성을 키운 게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01:35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 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01:47얘기를 했거든요.

01:48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좀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1:55그것도 역시 사실은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59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02:08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02:14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02:20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02:25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02:29이게 올해에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02:33왜냐하면 역대는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02:38이 7차례 중에서 5차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02:44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02:49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02:54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75%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03:04이제 곧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03:0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가지고

03:12시세 차이가 얻으려고 하는 수요가 견주한 상황이고

03:15지금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03:21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3:26그러면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03:30언제든지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03:35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03:39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03:40그래서 저가일 때 또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03:47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03:52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03:57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04:02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06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좀 내놨잖아요.

04:13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04:17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04:21일단 교육 시간을 좀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04:24또 한 주가 아니라 한 번에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04:28이런 정도의 지금 대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4:33사실 그 정도 대책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04:36소액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04:41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4:44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

04:48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04:50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가지고

04:54시장 변동성을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04:55이미 투자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효과는 없고요.

04:59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05:04거래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05:08지금 보도들이 나와 있거든요.

05:10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쓰는

05:13예탁금 기준도 전혀 의미가 없죠.

05:15거래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05:17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5:20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안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05:24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29네. 정부의 대책만 봐도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05:34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05:39이 부분에서는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05:43네.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면

05:46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예탁금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05:53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05:59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신용 미수 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06:06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을 하는데

06:12여기에 신용 미수 거래 소위 말하는 B2까지 가능하게 해주면

06:15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6:18그래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요.

06:23이런 두 가지 대책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26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괴리율 최소화에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06:32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06:35언급을 했기 때문에 고위 정책 당국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06:38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06:43그런데 단순히 괴리율만 낮추는 것 가지고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06:49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06:53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06:59네. 그리고 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07:06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07:09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이 범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07:14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07:16일단 삼전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N%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07:22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07:27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07:30현재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07:35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07:38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07:45그런데 사실 보면 어떠한 경영상의 의사결정도 결국은 근로조건에

07:50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7:53그러니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08:01현 법체계 하에서는 일견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05그리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금으로 내놔라고 하는 것도

08:10당연히 쟁의 대상이 있고 설례가 있지 않습니까?

08:13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설례가 있으니까

08:15지금 자동차부터 해서 조선, 유통, 금융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면서

08:22쟁의를 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08:26영업이익의 N%라는 것은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을 할 때

08:30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08:33영업이익은 사실은 주주하고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08:39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08:41그런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N%를 사실 성과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08:48노조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08:53결국은 기업의 재무적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08:58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N%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09:02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06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노사 교섭 관행이나 관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09:12이게 아예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중노위에서도 교섭이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09:20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09:25당연히 그렇습니다.

09:27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전자와의 설례가 있기 때문에

09:31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고요. 쟁의 행위로.

09:36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강한 신호와 설례가 된 것이라서요.

09:41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갖다가 목표를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09:49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09:53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 N%라는 고정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0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10:0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 중에 하나가

10:07내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게

10:11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인데 이거 역시도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10:16이거는 그럼 노동 쟁의 행위에 포함됩니까?

10:19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에서 쟁의 대상을

10:23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넓혔죠.

10:28그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10:33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10:36호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10:40파견을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10:43이것은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10:46쟁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10:50일견 법안 문구대로 확인을 하면 납득은 가는 상황입니다.

10:55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10:59상당히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이 돼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11:03무엇보다는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11:06그래서 기업의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인수합병,

11:09그다음에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같은 것들이 다 쟁의 행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

11:14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11:19그러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11:22이렇게 의사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무료하고 있고

11:27이런 언급까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29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끝이 없다.

11:32이런 식으로 하면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1:38지금 관련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강하라라고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11:44시행령 정도 보강하면 충분히 혼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11:48혼란을 막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51일단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는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12:00문제는 보완이법 없이는 결국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6왜냐하면 근로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행위로 포함시킨

12:11노란봉투법의 광범위한 포괄성 때문인데요.

12:15이것을 갖다가 하위법이 시행령인 행정지침 가지고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12:21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12:24이것을 갖다가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12:30모든 그런 쟁의 행위 관련된 분란이 아무리 시행령으로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도

12:36결국은 법원까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2:40그래서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을

12:46쟁의 행위에서, 쟁의 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보완이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52보완이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까?

12:58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13:00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주도로 이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13:03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13:08스스로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13:12부담이 커서 실제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3:19문제는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들

13:22지금처럼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기업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13:26사업 재편 이런 것들과 지금 N% 성과금, 영업위기 N% 성과금도 논란이 되니까

13:32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고유한 경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서

13:38이것을 갖다가 쟁의 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13:43후속 입법으로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신할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3:47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13:52노조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13:56네, 지금 벌써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13:59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제 노란봉투 리스크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04앞으로 어떤 식의 보완 입법이 아니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4:10국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4:12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을 하면서 기름값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14:17정부에서는 석유 최고 가격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을 검토했다가

14:21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히려 강화 쪽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14:25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4:27네,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처음에 도입하는 시점부터

14:31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14:35그래서 물론 지금 6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 간의 휴전의 분위기가 물을 익으면서

14:40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연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했고요.

14:45그런데 지금 다시 사실 후티반군이 나서가지고 홍해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

14:51물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요.

14:55그래서 국제 유가가 재상승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15:01정부의 애시당초 그 정책을 도입한 취지로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15:05그렇지만 문제는 이 최고 가격제, 정유 기업의 생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15:10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소매 가격만 최고 가격으로 묶어놓게 되면

15:16그 손실, 이익의 감소부는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15:21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정유회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15:25정부가 나중에 이 부담을 갖다가 손실 보존을 해준다.

15:28재정을 이용해서 손실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는데

15:30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부담이 재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5:34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또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5:38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15:44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을 반영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5:48스스로 이제 석유 제품을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15:51너무 비싸지니까.

15:51그런데 최고 가격제를 인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절약을 안 하고

15:55석유 제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15:57그러면 다시 정부의 손실 보존을 위한 재정 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16:01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요.

16:05그래서 결국은 취약계층에 한한 타겟형 지원, 핀셋 지원으로

16:11출구 전략을 써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14네, 알겠습니다.

16:15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6:17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20고맙습니다.

16: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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