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된 이 대통령...이번엔 '기탁금'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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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연장을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 소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광재]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사실 무제한의 토론이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했을 때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을 통해서 중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을 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일조를 했던 게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12석인데 지금 민주당이 161석을 갖고 있고요.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완벽하게 협조를 하면 180명이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민주당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조할 수는 없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할 때 협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과거와 같이 조국혁신당이 기계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은 무리가 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약속해라, 완전폐지를 약속해라.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세은]  특검 연장에 대한 부분은 내란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 또 채 해병 같은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022393150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0안녕하십니까.

00:122차 종합특검의 수사 연장을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00:19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00:22그런데 민주당이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00:30정수장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00:32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요.

00:35사실 무제한의 토론이 보장된 겁니다.

00:37그런데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국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을 통해서 중지할 수 있도록

00:48했거든요.

00:49지금까지는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을 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왔습니다.

01:00여기에 일조를 했던 게 조국혁신당이죠.

01:03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12석인데 지금 민주당이 161석을 갖고 있고요.

01:09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완벽하게 협조를 하면 180명이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01:20지금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이유로

01:28무조건 민주당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조할 수는 없다.

01:33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36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할 때 협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를 두고

01:44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과거와 같이 조국혁신당이 기계적으로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01:5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1:55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은 무리가 있다.

01:58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사권 폐지를 약속해라.

02:04완전 폐지를 약속해라.

02:05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08지금 특검 연장에 대한 부분은 내란,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 최혜병 같은

02:16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하루빨리라도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02:22지금 특검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02:27시간이 연장이 돼야 수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02:32말씀하신 보완수사권 존치 부분과 이거를 함께 등치시켜서 마치 거래가 되는 모습은

02:37우리 국민들 보기에 좀 매우 민망한 수준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02:43결국 조국혁신당도 바라는 것은 내란 종식 외치고 국힘 재료를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02:48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02:51말씀하신 보완수사권 문제는 저희가 다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02:56이 문제와 함께 동의 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03:02내란 청산에 대한 의혹 해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실망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3:11그리고 이번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같은 문제에서는

03:14우리가 가장 검찰 개혁에 중요했던 문제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03:19실제로 현재까지도 수사권, 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03:23사실상 검찰이 수사 개시권조차 할 수가 없고

03:27또 인지수사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03:30그동안 저희가 매우 우려스러워했었고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03:33그 정치검찰의 일부 그런 행위들은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03:39남아있는 것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인 것인데요.

03:42이 문제를 갖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03:45대통령께서도 늘상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03:48수기와 토론을 가져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03:51아주 조금만큼은 혹시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03:55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03:57저는 이번 특검 문제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문제를

04:00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4:04임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04:06마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04:10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04:15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04:17강경 의원들은 모두 보완수사권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04:22얘기를 하고 있어요.

04:24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진의가 어떤 건지

04:28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04:30이재명 대통령도 수기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04:34분명히 완전 폐지는 안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4:39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04:44좀 결이 달라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04:48이걸 국민들께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4:52또 하나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가.

04:55지금 특검이 3차 종합특검까지 180일간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05:00역대 최장입니다.

05:01민주당이 내란 종식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05:0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05:10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고

05:14지난해 있었던 대선은 물론이고 63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05:19정권 내내 특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05:26이미 국민적인 피로도는 아주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05:31알겠습니다.

05:32어쨌든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05:37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05:40내일 24시간 안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05:46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05:49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가

05:55최근에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6:00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06:06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06:08잔금을 아직, 매수자가 잔금을 아직 치루지 않은 건가요?

06:12이게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06:14실제로 자세한 부분은 대출 잔액 증명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06:19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06:20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6:23저희가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고

06:26지금 나와 있는 계약서만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06:30잔금이라는 게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06:33첫 번째,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하죠.

06:35매도인이 일단 잔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한다거나

06:39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06:42매도인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06:44그렇죠.

06:45두 번째는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06:50이 잔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06:53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06:56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06:57지금 저기서 17억 이렇게 담보 얘기가 나와 있지만

07:00사실상 보통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07:03대출 최고액, 그러니까 대출 원금의 채권 최고액을

07:07120%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7:10그래서 저 정확한 금액도 사실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07:14그냥 정확한 것은 지금 청와대도 설명을 하는 것은

07:18지금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07:21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왜 판다고 말만 하고 안 하냐라고 했을 때도

07:26당시에 매수를 의사 표명했던 분이 여러 가지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07:30그다음에 전세에 입주하고 계신 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07:35그런 부분에서 날짜나 기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07:38그런데 정확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부부는 무주택자인 것이고

07:43매도했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07:45이 과정에서 잔금 처리가 되고 완벽하게 근저당까지 말소가 되고 나면

07:51그때가 또 믿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07:53계속해서 대통령이 계약을 했어도 안 믿고

07:55지금 매도를 한 계약성으로 나와도 안 믿고 하면

07:57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08:01그런데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고

08:04그 과정에서 매수자의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09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으면

08:12근저당권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08:1517억 원이라는 금액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08:17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08:20이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08:22물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일반인은 아니죠.

08:27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08:30잔금과 함께 근저당 이런 거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08:35내용을 제한적이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08:38대략 1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08:44계약을 마무리한 거예요.

08:46그러면 왜 이 계약을 이렇게 무리하게 마무리했느냐.

08:497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었던 아파트에 대해서

08:52사업 시행자 지정 공고가 있습니다.

08:56그런데 이때에 갖고 있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08:59이 사람은 빨리 소유권을 갖고 싶은 거고

09:03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09:06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무려 15억 원 가까운 돈을

09:10그냥 빌려준 셈인 거예요.

09:12대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09:14대출 규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09:16이런 식으로 집을 살 수, 팔 수 있는 경우가

09:20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09:22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09:25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관저에 거주하기 때문에

09:27이런 거래가 가능한 거지

09:29일반인들이라면 집을 팔아서 그 잔금 받아갖고

09:32새로 집을 사거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09:35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09:39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들이 남는 것은

09:43당연한 일이죠.

09:45의문을 품으려고 계속하다 보면

09:47그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09:50지금 이 거래마저 의심이 되신다고 하시면

09:53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09:56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09:58이미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부동산 대통령도 팔아라.

10:02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10:04그런데 또 매수자가 잘 없고

10:06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니까

10:08당연히 매수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겠죠.

10:11그래서 매수자를 구해서 그분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10:14또 이제 매도 계약까지 다 한 상황인데

10:16여기 와서 또 이 거래가 의심되고

10:18무슨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면

10:19대통령이 앞으로 뭘 하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

10:23어떤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24매도를 한 건 정확한 것이고요.

10:26실제로 지금 이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의 입장 차이 때문에

10:31아마 이렇게 거래가 계속 늦어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10:33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10:35대통령의 진심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10:39대통령이 집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10:42그것이 계약이 잘못 송세당이다.

10:45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10:47다른 일반 국민들은 집 하나 사고 파는데도

10:50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10:54이재명 대통령이 안다면

10:55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내놔야 되는데

10:59과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만 그대로 답습하면서

11:04본인은 비교적 쉽게 거래한 거예요.

11:06왜냐?

11:07지금 자기가 당장 살 집은 관저가 있기 때문에

11:10이런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11:12일반인이었다면 이런 거래 꿈도 못 꿨을 거예요.

11:14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1:17일반인이었다면 지금 대출이 워낙 꽁꽁 묶여 있어서

11:20집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11:22지금 매수자에 대해서 사실상 돈을

11:26거액을 빌려주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11:29그런 의도인데 그런 의혹인데

11:32이 얘기는 계속해서 야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11:37내일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1:41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다소 낮아졌다는

11:47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1:50긍정평가가 48.4%인데요.

11:52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을 했고

11:55부정평가가 48%,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2:01리얼미터가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12:03금리 인상이라든가 증시 급락, 이런 경제 악재와 함께

12:07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이 발언까지 겹치면서

12:11핵심 지지층인 40대하고 진보층이 주로 입탈했다.

12:16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12:20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2:21핵심 지지층은 웬만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12:25핵심 지지층인 것이죠.

12:26웬만하면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12:29지지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고요.

12:32이런 여론조사의 분석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12:38분석하기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12:40그냥 전체 추세와 여러 여론의 동향을 보고

12:43보통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인데요.

12:47여러 요인이 있겠죠.

12:48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다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게

12:51이 대통령제 국가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54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쁜 때는 나쁜 대로

12:56이게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12:59또 민주당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13:02또 집권 여당의 일이다 보니까

13:03또 대통령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여러 상황이

13:06복합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09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40대하고

13:11진보층에서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13:13이전보다.

13:14그래서 지금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냐.

13:16이게 상당히 진보진영 안에서는 또 핵심 이슈인데

13:19어떻게 보십니까?

13:21그러니까 전반적으로 0.5%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13:25이것을 정치 성향과 연령층으로 보면

13:29진보층과 40대, 이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인데

13:33여기에서는 0.5%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13:37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13:39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에서도

13:42핵심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이 있었다.

13:45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13:46이분들이 이탈한 대신에 아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13:50조금 더 긍정평가를 높게 했을 거라고

13:53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3:54저는 핵심 지지층 가운데 일부는 이탈했다고 봅니다.

13:58왜냐?

13:59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민주당 당권 선거에

14:02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05지금 당권 선거가 한 달 조금 남지 않았는데

14:10이 가운데 친천계와 친명계 후보로 나뉘어져 있어요.

14:1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14:16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번에 연임하게 되면

14:21좀 불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4:25그러면 그 핵심 지지층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14:27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14:31이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와 관련해서는

14:35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14:38그런 것들이 일부 작용했을 겁니다.

14:40그러니까 이게 핵심 지지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14:42어쨌든 친천계의 표심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14:46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14:49계속 이제 민주당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14:52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14:56이번에는 후보들이 출마를 위해서

14:58내야 하는 기탁금이 논란이 됐는데

15:01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5:06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

15:10한 500억 정도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네.

15:15그리고 저는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15:17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15:18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후원금 엄청 들어왔다고.

15:21그러니까 그게 저는 당원들이 분노라고 할까.

15:26분노의 표현.

15:273억 8천이 들어온 거예요.

15:30초반에.

15:32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34하룻밤 사이에 4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있네요.

15:37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혀져 있고

15:41원내에 이런 국회의원 후보분들은 법상 이런 제약이 전혀 없고

15:45이런 데에서 사실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15:51이틀 만에 후원금 3억 8천만 원을 모았다는 정청래 전 대표와는 달리

15:57이 원해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

16:00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16:01기탁금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16:044배가 올랐더라고요.

16:05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6:07지난번 딱 1년 전.

16:09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됐었던 재보궐 당대표죠.

16:14그때는 최고위원 후보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16:17시작을 했었습니다.

16:18상황에 따라서 청년들이나 감면 되는 것들이 있고요.

16:23그런데 지금은 2천만 원입니다.

16:25그런데 예비 후보 경선에서 2천만 원을 낸다는 얘기는

16:27지금 저렇게 오늘 합동연사를 했는데

16:30한 3, 4일 후에 예비 경선 끝나면 여기서 컷오프가 되거든요.

16:34그럼 이 단 며칠 동안에 우리 국민께 나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16:39약 2천만 원가량이 기탁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16:44후보 등록에서 컷오프까지가 며칠밖에 안 되니까 그게 2천만 원짜리라.

16:482천만 원짜리죠.

16:49청년 후보에 따라서는 반은 감면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16:54그러다 보니까 왜 갑자기 4배나 기탁금이 올라갔냐.

16:59그리고 이 기탁금이 오른 것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17:04사실 공고가 있기 전에 이틀 전에 기탁금이 발표가 됐고

17:08이게 지난번과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서도 너무 지나친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17:14그러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 없이 그냥 그저 당원이 늘었고

17:18문자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 이외에는

17:22좀 적절한 해명이 없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17:24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17:27한편에서는 이런 기탁금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돈으로

17:30어떻게 보면 원에 있는 후보자들을 진입장법을 높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17:36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38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감로늘박이 나오는 것이고요.

17:41그런데 아까 정천혜 대표께서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7:45본인 몰랐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이번만 오른 게 아니라

17:496.32번의 지방선거, 선거의 기초광역에 나오는 후보들의 기탁금도 대폭 올랐습니다.

17:55아, 그랬나요?

17:55네, 그 부분도 저는 감안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

17:59자유로울 수는 없죠.

18:01기탁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 대표께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5이렇게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니까

18:08당권 주자들, 정천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두 한 목소리로 더 내려야 된다.

18:14그리고 이 대통령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어떨까.

18:18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18:19내일 당 선관위도 관련해서 논의를 또 한 번 한다던데

18:23어떻게 보십니까?

18:25정당이 기탁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18:28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8:35제가 국민의힘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과 2024년, 2025년 거의 매년 당권 선거가 있었어요.

18:44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18:472023년에는 당대표 기탁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18:50그때 이후로 좀 낮춰야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18:532024년에 6천만 원으로 낮춰졌거든요, 오히려.

18:57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탁금을 높인 것은

19:01저는 대단히 정무적으로 실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9:05그러니까 여러 뒷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19:08특히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 아까 정민철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

19:16실제로 이런 기탁금이 높아지게 되면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9:21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9:28저는 어느 정당이든 정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33이 허들 자체가 높아지면 정치를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19:40그런 측면에서 내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19:43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 그리고 실무적인 비용으로만 조정이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이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19:56그러니까 아까 계속 집 문제도 그렇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20:01이런 아주 원론적인 정치적 발전과 정치적 방향에 대한 얘기마저 당무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07실제로 민주당의 당원, 당규의 13조에 가면 대통령이 된 당원은

20:13이런 당 문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당원의 입장으로서.

20:18당원의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적은 갖고 가게 되거든요.

20:23그래서 1호 당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의 정치 발전.

20:28그리고 이거는 비단 여야의,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20:31사실 국민의힘에도 해당될 수 있고

20:33여야 공의 이런 기탁금 문제나

20:35원외 정치인들이 여러 정치하는 데서

20:38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40충분히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됩니다.

20:44이거는 저희가 국민의힘도 원외시고 저도 원외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20:49그러니까 당, 양당 모두 원내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20:53사실상 도전하려는 원외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금액이든 시스템이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21:0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21:03더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정치 참여에 허들이 없이 잘할 수 있는

21:07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21:11기탁금을 다시 내리자. 이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21:14내일 선관위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21:18그리고 국민의힘이 특검 연장과 보완사건 폐지 등을 고리로 해서

21:22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1:24장동혁 대표는 연일 장외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1:28오늘 최고위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1:33헌법을 짓밟은 이 정권이 자신들만의 재헌절을 보낼 때

21:37청년과 시민들은 특검과 재선거를 외치며 광장을 지켰습니다.

21:43올공대일하며 연휴를 반납하고 폭염과 폭우에도

21:46올림픽 공원으로 나선 시민들

21:48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바로 헌법과 국민 참정권입니다.

21:54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21:56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22:00대통령이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22:02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입니다.

22:10장동혁 대표

22:11제헌절 국회 행사 대신에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22:15오늘 발언을 보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19지난 제헌절 3일 연휴 기간 동안에

22:22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모두 매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22:27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가

22:29제헌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22:32올림픽 공원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서

22:35정치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2:40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43장동혁 대표가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올림픽 공원 같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22:51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매번 참석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2:57집회의 참가자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23:03그러나 전면 재선거가 전 국민적 요구 상황이 아닌 가운데

23:09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에 매일 참석하는 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23:16그러면 왜 가겠느냐.

23:17저는 일종의 자기 정치라고 봅니다.

23:20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23:22지금 올림픽 공원과 같은 참정권 침해 또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23:27싱크로율이 한 99% 되는 것 같아요.

23:30그분들 얘기 듣고 그분들의 지지만 갖고 가면 당대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23:36혹시라도 다음 당대표 선거에 재도전했을 때도 충분히 자신이 있다.

23:42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23:43이게 개인을 위한 정치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3:48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숙권 정당이 돼야 되고 원내 1정당이 돼야 되는데

23:54그런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23:58이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두고

24:00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4:05한기호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냐 비판을 했고요.

24:10김민전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의 투톱이 쌍끄리 중이다.

24:15지금 장 대표가 10대, 20대, 30대 행동주의 당원들을 견인하고 있고

24:20정정식 대표는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끌고 있다.

24:24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25그럼 쌍끄리로 이렇게 끌어갈 거면 지지율도 쌍끄리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31지지율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36답답하실 것 같아요.

24:36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24:37예를 들어서 보수의 가치라면 보통 헌법, 법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24:43사실 그 재헌절 날에 재헌절 관련된 행사를 야당 대표로서 참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24:50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냥 평당원도 아니고 평의원도 아니고요.

24:55제1당의 야당,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24:59의전서열이 한 8위쯤 될 겁니다.

25:00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5:08예를 들어 의원들을 한꺼번에 얘기해서 민주당이나 어디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토론을 요청한다든가

25:15아니면 심지어 하다못해 대통령께 만나자고 제안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25:20이렇게 전국 투어를 다니시면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를 그런 투어를 하고 다니시는 게

25:25과연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25:29제1야당 대표의 모습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25:33여기서 말씀을 하신 게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국민이 정권 무너뜨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5:38불과 몇 년 전이죠.

25:41이제 막 2년 안 된 그 시간에 본인이 함께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모습을 하다가

25:46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48그것에 대한 반선도 없고 그 윤석열과 정권과의 절연도 없이

25:52지금 저렇게 다니시고 전국 다니시는 모습에 관한 어떤 국민들이 저 모습 보고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25:58당장 재선거를 외치시려면 지금 자당이 배출하신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후보랑 합의를 하시고

26:05저 얘기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8지난주에 권영세, 오선에 권영세 의원도 그랬고 오늘 한기호 의원도 그랬고

26:14이렇게 당 내부 비판에 이어서 보수 진영 원로 논객이죠.

26:18조갑재 대표가 보수 진영, 보수 정치인들의 살생부로 예고를 했는데

26:23장동혁 대표가 그중에서 1순위다.

26:26살생부 1번은 장동혁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다.

26:30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6:32조갑재 대표가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던 분입니다.

26:39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의 일부 세력이 정말로 우리 보수 재건에

26:48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거든요.

26:51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에 편승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을 본인의 지지율로 확보하고

26:59그걸 통해서 당권을 유지하고 차기 당권에 재도전하겠다는 생각을

27:04워낙 확고히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27:08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7:12저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이 있어요.

27:18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검증을 한 결과

27:24한 번도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증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27:29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의 편승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나쁜 정치죠.

27:35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당내 쇄심파, 소수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27:42점점 그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47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49지금까지 임세훈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전과 함께했습니다.

27:54고맙습니다.

27:55고맙습니다.

27:56고맙습니다.

27:56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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