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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전


장동혁 "병적 기록부만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면 될 일"
신동욱, 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임재훈 전 의원 공개서한… "직접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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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야권에서는 공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6안 장관을 고발했던 김영수 소장의 고발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00:12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0:13본인이 안 장관의 동양 선배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하면서요.
00:17부친의 재력이 상당해서 중대장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다.
00:21그래서 복무 중에 어느 시기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고 대학이 있는 서울에서 지냈다.
00:27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00:29윤인석 대변인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적 기록 공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00:37반드시 필요하죠.
00:39만약에 안규백 장관의 말씀처럼 본인의 병적 기록이 잘못돼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00:46또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00:48그럴수록 더 당사자인 안규백 장관은 본인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00:56억울한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00:58그런데 지금 안규백 장관의 행위는, 여러 가지 행보는 억울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01:04억울한 사람처럼 여기에 대해서 해명에 열을 올린다거나,
01:08집중하거나, 뭔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01:11국민에게 뭔가를 설득하려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01:14내가 퇴임한 후에 병적 기록 정정을 하도록 하겠다.
01:19내가 지금 장관이니까 지금 정정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만 구사를 하고 있어요.
01:24만약에 안규백 장관이 그냥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의 의원이고,
01:29상대당인 저희 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면,
01:35국방위원만 쭉 하셨다는 안규백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01:40그것만 생각해봐도 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42반드시 본인의 병적 기록을 국민 앞에 공개를 하고,
01:46그 공개된 내용에 따른 해명을 하셔야 한다.
01:50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51물론 이건 김영수 전 소령의 주장이고요.
01:55국방부에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9그런데 문건에 어떤 병적 기록서에 어떻게 적히게 되느냐,
02:03이걸 두고도 김영수 소령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02:06구금 등의 사항은 저렇게 빨간 박스에 있는 상벌란에 기재가 되고,
02:10만약에 안 장관의 주장처럼 병무 행정착오로 소집, 폐제 명령이 두 번 있었다면,
02:16저녁일란에 두 번 기재되거나 아니면 기존 일자는 삭제되어야 한다.
02:21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23물론 국방부에서는 저녁일자가 두 번 적혀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죠.
02:28그동안의 해명 들어보시죠.
02:31최초의 소집일과 소집, 폐제일, 그러니까 85년 8월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02:36그것을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시는 걸로 아는데,
02:40세부 기록에는 85년도 1월에 소집, 폐제일자와
02:44그 다음에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폐제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02:51안 장관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02:54이걸 공개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02:58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가요?
03:00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시면 당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03:04국방장관으로서 공개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03:08제가 그것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제한될 것 같습니다.
03:12그게 구금이나 국무이탈 등 같은 그런 게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03:17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03:20제가 방금 답변을 충분히 드려서 더 설명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03:23혹시 대변인께서는 그 원본을 보신 건가요?
03:26제가 더 답변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03:31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03:34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만 있고
03:38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만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03:42김지호 대변인님,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03:47그럼 여당에서도 좀 병적기록서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03:50아니면 일부 야당 의원에게 열람이라도 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03:56일단은 현직 국방부 장관이 군무 이탈을 했고
04:04탈양병 출신이라는 의혹 제기 자체가 사실 좀 황당무기하고
04:11저로서는 믿기지 않는 그런 무차별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04:17좀 더 의혹 제기를 하실 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23다만 이러한 의혹 제기가 지금 야권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주장되고 있고
04:31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 국방부의 행정신뢰나 우리 군에 대한 공신력
04:39그리고 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권위가 매우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04:46예산을 65조나 쓰고 있고 그리고 45만 군 장병 거기에 저희 나라는
04:54징집,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04:58또 분당 국가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05:03이런 무차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보여주는 태도가
05:11다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05:16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무근일 경우 그런 주장을 한 사항에 대해서
05:23또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필요하고
05:28당당하고 정말 못 밝힐 게 없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도
05:33신뢰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05:37장동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05:42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5:45병적 기록부만 국민들께 확인시켜주면 될 일입니다.
05:50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05:53더더군다나 이 탈영 문제에 대해서 병적 기록부를 제출하고
05:57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3국민들은 병적 기록부 제출하지 않으면 탈영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06:12병적 기록서를 내지 않으면 탄핵 소출을 검토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06:17장동영 대표는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다.
06:22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23김병민 부시장님.
06:24부시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06:26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06:28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공개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요.
06:33그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안규백 장관처럼 인사청문회 하면서
06:37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개인정보니까 이게 공개되지 않았는가
06:41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6:43황교안 전 총리 단마진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던 상황들 기억하실 겁니다.
06:47당시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병적 기록표를 들고 나와서
06:52공개하고 이 내용들을 얘기했던 장면들이 뉴스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06:56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청문회를 했을 당시인 것 같은데
07:01부동시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07:04그때도 마찬가지로 병적 기록표 들으면서는
07:06이때는 왜 이랬냐라는 얘기들을 다 했거든요.
07:09아주 그 당시 있었던 국무위원들과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07:13군문제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07:15국방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07:19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07:21깔끔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고요.
07:23그리고 주장으로 만약 그 당시에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07:27복무지를 이탈해서 서울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07:30사실 가수 싸이 씨 같은 경우가 제대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7:34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공민께 고개 숙여서
07:36군대를 두 번 다녀왔어요.
07:38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지만
07:40공민께 박수받고 또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07:44대중인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07:46안규백 장관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07:50이런 군대를 다시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07:53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이 더 의혹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07:56속히 병적 기록표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8:00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안규백 방지법인 것 같은데
08:05신동우 의원이 이런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08:08국회 인사청문대상 같은 경우에는 병역 신고사항,
08:12징계 이력 등을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08:14병역 신고사항들을 다 내도록 하는
08:16병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08:20차재원 교수님,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08:23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하고요.
08:25이 법안은 어떻게 보셨나요?
08:27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1그만큼 사실 안규백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08:35그 의혹 하나는 바로 지금 병적 기록부만 공개를 하면
08:40깨끗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
08:42그걸 지금 마다하고 있기 때문에
08:44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법까지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08:50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08:51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08:53사실은 지금 안규백 장관은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에요.
08:57우리가 문민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09:01그동안 기존의 군 출신들이 소위 말하는 국방개혁을 할 때
09:06일종의 군의 기득권의 기대는
09:09그래서 일종의 국가 발전이나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하고 달랐다.
09:13그런 측면에서 문민 장관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09:16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대통령을 필두로 한
09:20지금 군 지휘 통계에서 문민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09:25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민 장관이 지금 보임이 됐는데
09:29이 첫 번째 문민 장관이 이런 식의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가
09:34상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9:38무엇보다도 안규백 장관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09:41국방개혁의 과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09:43대표적으로 전시작전권 회복이라든지
09:47그리고 상무사관학교 통합이라든지 방습사 해체라든지
09:51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9:55그렇다고 하면 이걸 뚫기 위해서는
09:57국방부 장관 스스로가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10:01그렇기 때문에 군령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10:05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8과연 영이 있을 수 있느냐
10:10이런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0:13네, 이런 와중에 안규백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요.
10:18임재훈 전 의원입니다.
10:20지금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데
10:22비슷한 시기에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하면서
10:24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10:28윤희석 대변인님
10:29지금 안규백 장관 본인 직접 설명은 나오지 않고
10:33국방부 측의 설명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10:36직접 설명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죠?
10:38그렇죠.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말씀하신 걸 좀 들었잖아요.
10:43본인의 답변이 제한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45그리고 대변인 무슨 죄입니까?
10:47이거는 본인 신상에 관한 거예요. 장관 본인 신상에.
10:50국방부 대변인이 대리하여 말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55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11:00또 궁금한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순리이지
11:05대변인의 뒤에 숨어서 이걸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11:08절대 그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11:10안규백 장관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1:13네. 안규백 장관의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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