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부실수사, 검사가 밝혀낸 사건들이 꽤 많은데
00:04세 번째 사건도 그겁니다. 이건 선 넘었지.
00:08발달장애인이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00:14부모가 굉장히 많은 배상을 했고 점주도 처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00:18그런데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넘겼습니다.
00:24검찰이 황당했죠. 이건 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00:31이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님,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00:40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는 데에 있어서도
00:44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50저는 이제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00:53수사권, 재판권 이런 거는 적정하게 비례 원칙에 따라서 행사되는 게 맞아요.
01:00지금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01:04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
01:08발달장애인이어서 지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상황이었고
01:12한 행동 자체도 보면 아이스크림 먹은 거거든요.
01:16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아이스크림 보고 그냥 먹은 거예요.
01:20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편의점 주인, 피해자도 처벌하지 말아라.
01:24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합의금까지도 줬어요.
01:27저런 상황에서 굳이 꼭 입건해서 처벌해야 되나?
01:31이런 사실 의문이 있어요.
01:32경찰이 수사 게시권이라는 걸 갖게 된 후에 입건 전 조사라는 걸 해요.
01:38그래서 입건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01:40이거는 입건할 만하다, 안 하다 판단을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01:44저런 상황에서 입건 안 하지 않고 그냥 입건에서 검찰에 넘긴 거는
01:49나는 이거 책임지기 싫고 나는 그야말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테니까
01:54검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인데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02:03정국인 법사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사실 나눠볼 이야기들이 더 많긴 한데
02:07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02:10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2:11고맙습니다.
02:12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2:14잠시 후에 뵙죠.
02: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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