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훔친 발달장애인에 ‘특수절도’

[앵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발달장애인 두 명.

부모가 사과하고 피해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 2명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냅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습니다.

지난달 10일, 발달장애 30대 남성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다 점주에 적발됐습니다.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남성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를 한 뒤 1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점주 역시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발달장애인 남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소지,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중범죄입니다.

성인 남성 2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적용된 겁니다.

[발달장애 남성 가족]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자기들(경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수사관의 재량이 이제 의심되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되자 피의자들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 합의부분 등을 모두 반영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엄정히 준수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