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세, 기능 못 해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 YTN

이 대통령, 부동산 국민 토론회 앞두고 쟁점 정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주택 분야 조세 많이 왜곡돼"
"조세가 기본적 기능 못 해…부동산 투기 유발"
"1차 목표는 세제 정상화…집값 누르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가 기본 기능을 못 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해선,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부동산 사전 토론회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제도를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고, 오 시장은 짧게 들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마무리 즈음 발언 기회를 얻고, 서울시 주택 행정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자'며 제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후 별도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의 보고서를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인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최종 결...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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