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00:09비상겸 사퇴 이후 583일 만에 내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5권준술, 신기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저희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00:24우선 대법원이 오후 2시부터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00:27상고를 모두 기각했죠?
00:28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00:3712.3 비상겸 사퇴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42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00:47계엄 4호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00:53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0:58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1:01우선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의 쟁점이었는데요.
01:08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01:14우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01:20대통령 수사 요건 등과 관련한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01:24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01:30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 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1:38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01:42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 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01:51오늘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는 불주석했잖아요. 반응이 있었습니까?
01:55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대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항소심에 참석했었는데요.
02:02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02:04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상고심 재판을 청취하기 위해 잠시 휴정했는데요.
02:11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02:16상고 기각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는데 이때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02:23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02:28변호인단은 선고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02:31충분한 심리 없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39반면 내란 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02:45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당시 몸으로 막아선 경호처 수뇌부의 경우 오늘 1심 선고가 또 있었죠.
02:5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03:02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03:08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습니다.
03:12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3:19또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이용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장시간 조직적으로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03:29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03:37신 기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청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가 또 대법원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03:42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03:44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3:53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04:02등을 받습니다.
04:0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04:07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15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등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1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4:22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3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3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3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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