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퇴...청와대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달라" / YTN

'홍준표 책사' 이병태, 지난 3월 총리급 파격 발탁
배재고 중징계에 '5·18이 성역 됐다' 발언 논란
청와대 "사안 매우 엄중"…이병태에 '사퇴 권고'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인데요,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다 지난 3월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구호'로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비판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경고 조치를 내리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결국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위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공인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자신의 입장에선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 논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논란 등을 감안하면….]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의 성역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자유와 방종 경계를 권력이 자의로 정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차별이나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단 이유로 축출된 거라면서 통합과 포용을 말하며 배제와 숙청을 자행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통합과 실용, 중도 확장을 기치로 보수 인사를 기용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놓고 극명한 인식 차를 보인 셈인데, 향후 인사 영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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