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이병태 "5·18 성역화…울부짖는 북한 모습" 발언 논란
與 비판에도 이병태 재차 "표현의 자유"
靑 "정부 기조와 달리 오해 소지 있다" 이병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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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에 앞서 5.18은 성역인가? 라는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도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00:07어떤 발언인지 함께 보시죠.
00:13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요. 총리급입니다.
00:195.18 성역 발언. 5.18 역사의 성역화로 학생들의 장난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00:25김일성 사진 나온 신문 귀에 젖는 것 보고 울부짖는 북한 모습 같다.
00:30그러니까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5.18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00:335.18 역사도 중요하지만 배제고 사태를 보며 학생들의 가벼운 장난까지
00:40정색하고 비난하는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게 북한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00:51그런데 여권을 중심으로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56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5.18은 성역이 맞다라며 이병태 부위원장을 비판했고
01:01결국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위원장에게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01:09부적자란 처신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청와대 경고가 나왔어요.
01:13최민희 의원 민주주의는 성역 맞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1:16이병태 부위원장은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01:19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을 부인하는 거다.
01:23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31여권에서는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01:39최민희 의원 즉각 사퇴하라 왜곡된 역사의식 김남준 의원
01:43피해 역사 조롱 희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로는 이름을 감쌀 수 없다.
01:48김현정 의원 어디 감히 민주정부의 공직자가 북한의 모습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냐라며 발끈했습니다.
01:59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1이병태 부위원장이 던진 발언에 여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청와대까지 그에게
02:07경고하는 일로 번지고 있는 건데
02:10과연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02:13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16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02:18광주 제1고 학생들이었고요.
02:21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상활동 중에 아니라 야구 대회였고
02:25이기는 게임에서 분명하게 혐오적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02:30단순하게 스타벅스 가자 라는 어떤 일상의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02:34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한 것이었고
02:38혐오와 조롱의 문제였기 때문에
02:40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면
02:45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한정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02:50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든 어떤 절대적 기본권도
02:53헌법적 가치로서 보장은 돼야 되지만
02:56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02:59제한될 수 있다는 게 헌법 논리입니다.
03:01그렇다면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얘기는
03:04헌법적 기본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고요.
03:09과거에도 이걸 본인의 신념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13이재명 대통령이 기용을 했던 것은
03:17조금 전에 아까 언론 브리핑에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03:20인허가 공급의 어떤 규제같이 불합리한 규제
03:24이런 문제를 지금 합리적 시각에서 해결해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03:29그런데 이런 본인의 할 일은 마다하고
03:31왜 이런 일에 개입해서 실제 분명하게 혐오 정치를 종식해야 될 어떤
03:37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을 어른들의 정치로 만드는데
03:41본인이 지금 이 문제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03:44오히려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과 참전으로 인해서
03:48단순한 사태가 이념 갈등화가 돼버렸다.
03:52그렇죠. 이게 또 단순한 사태가 아닌 게
03:54그냥 배제고 학생들의 어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03:59꽤 오래된 일배식 혐오 조롱 문화
04:02특히 죽음이나 참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가
04:05이런 식으로 스타벅스를 통해서 한 번 발효됐고
04:08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걸 수습해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04:11가운데 학생들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04:16이걸 굳이 정부 인사가 들고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라는
04:20이름으로 이런 식의 비판하는 게 과연 책임이 있는 자세인가
04:23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퇴 요구도 맞고요.
04:28그 자리에 그런 발언을 소신 있게 하려면
04:31국가 공직자의 자격에서 하면 안 됩니다.
04:33본인이 책임 있는 결단,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하고
04:37그러고 나서 본인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42여권에서는 강하게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4:45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4:48들어보시죠.
04:51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인데
04:55그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조차 절대 안 된다.
04:59유이재명의 실태냐.
05:01이러한 비판까지 가는 것 자체가
05:02그 내에서도 특정한 말을 할 수 있는
05:06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05:07반응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05:09그렇게까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05:11오히려 거꾸로 위험한 역사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5:15우리가 5.18을 존중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05:17오히려 그런 것들은 국민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5:22배제고의 응원 사건을 바라보면서
05:255.18은 성역이 아니다.
05:27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라는
05:29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
05:345.18을 목욕했다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에 대해서
05:38이런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다라고 비판하는 야당.
05:45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46앞서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고요.
05:48이번에는 전주의 의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05:52대통령이 통합 인사를 강조를 했죠.
05:55그래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보수 쪽에 사실 가까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06:02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06:05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그렇게 임명을 할 거면
06:13통합형 인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06:16통합형 인사를 쓴다는 것은 다른 목소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는
06:22그러한 오히려 폭넓은 포용성 인사 아니겠습니까?
06:26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임명도 그렇게 했으니까
06:29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당연히 포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33또한 내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06:40또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여당의 기조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
06:46만약에 이런 것이 묵시적인 이러한 압박을 느낀다고 하면
06:50그것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06:54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병태 부위원장은
06:57임명 전이나 임명 후나 저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7:03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는 정부 여당이 속 좁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07:09그리고 이를 건 뭐하러 통합형 인사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07:13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07:17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07:22청와대에서도 경고를 하고 수석대변인이
07:26그리고 또 여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퇴로는
07:31저는 이것은 결국은 재갈 물리기라는 그러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7:40사실 이병태 부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07:45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07:53그러한 또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07:59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08:03조롱이나 혐오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8:06그렇지만 그것을 혐오하나 아니면은 폄훼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08:14너무 지나치게 사실 이거는 과도한 이러한 대응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8:22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유책되는 거 아닌가 하는
08:26이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저는 펼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8:31사실 배제고등학교가 제가 지역을 맡고 있는 강동 갓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8:39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징계가 너무 과도해요.
08:46야구 협회에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선수 전체에 대해서 6개월의 출전 정지를 내렸습니다.
08:55그렇게 되면 지금 고3 선수들 사실 대학 입학 또 프로야구 진출을 바라보고
09:02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했는데 이 6개월의 징계는
09:07이 폄하적인 응원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한테
09:12일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9:18그리고 특히나 이 학생들이 청소년 아닙니까?
09:23청소년의 꿈을 짓밟고 그리고 미래를 가로막는 이러한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9:30이런 면에서 저는 야구 협회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35두 번째는 뭐냐면 낙인찍기죠.
09:38지금 학교에 조화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09:42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배재고, 야구부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조차도
09:48굉장히 심리적으로 유축이 된 상태입니다.
09:52이러한 배재고 낙인찍기가 과연 이 5.18를 폄훼하는 또 조롱하는
09:58이런 응원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10:00비교했을 때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냐.
10:0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8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10:11이러한 면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러한 지나친 사회적 낙인찍기
10:17그리고 지나친 징계에 대해 심금을, 경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24이러한 것을 되살리는 그러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27박성우 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9저는 일단 이병태 위원이 격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36계속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10:39사실 혐오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42그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10:44그리고 북한까지 사실은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10:48그 부분도 사실은 도우가 넘은 거죠.
10:50왜냐하면 일단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10:535.18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롱과 폄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10:58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
11:02북한 얘기를 한다.
11:04마치 우리가 북한과도 같아진다.
11:06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11:08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적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3그래서 본인은 계속 끝까지 지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11:16본인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11:18그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11:20지금 본인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점.
11:24그리고 성역화라는 저 발언도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저 단어가 나왔어요.
11:29성역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11:32지금 상황에서 5.18에 대한 어떤 혐오와 조롱이 있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11:37비판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5.18을 왜 성역화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는
11:42사실 지금 이 어떤 학생들의 어떤 야구 경기에서 논란이 됐던
11:47그런 부적절한 어떤 조롱과 폄훼의 말들을 사실은 정당화해 주는 거거든요.
11:51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성역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1:57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12:02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어떤 인사 아니겠습니까?
12:06우리 정부가 인사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12:12본인이 거취를 좀 스스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5이병태 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2:21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입장 바뀔 일 없다.
12:25임무권자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12:27잘못된 표현이 아니었고 내 소신과 양심은 틀리지 않았다.
12:30그래서 사퇴할 생각 없다라는 겁니다.
12:32청와대 추가 조치 논의는 없다.
12:35이유 상황 지켜보겠다.
12:36짤막한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2:38이번엔 김용훈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41이병태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카이스트 교수셨어요.
12:45그래서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던, 성인들을 가르쳤던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2:51학자적인 양심을 비추어 볼 때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게 본인의 거부 의사를, 반대 의사를 밝힐 필요가
12:59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03우리가 사실 이 성역이라고 하는 단어, 최민희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13:08성역 맞다라고 직접 그렇게 민주당에서 언급을 했어요.
13:12그럼 이 성역이라는 단어가 언제 있었다가 언제 사라졌냐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3:17이 중세 시대에는 성역이 있었죠.
13:20그런데 이것을 타도하고 깨부수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고
13:24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현대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13:28그런 성역 같은 것들은 없다.
13:30누구나 발언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13:31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것 같은
13:39사회적인 합의를 깨는 그런 금기어가 의심되는 혹은 걱정되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13:44이것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함으로써
13:50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언론의 자유이고 발언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13:54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대학 교수로서 우리가 중등교육, 즉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14:00이런 교육과정 내에 정해진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받지만
14:04이후에 대학에 오게 되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14:08학문의 그 범위나 탐구의 범위가 무제한입니다.
14:11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마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아닐까라는
14:15그런 생각도 아마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14:17저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전 카이스트 교수였죠.
14:21이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 저는 또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4:27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방문합니다.
14:34광주제일고에서는 경찰에 신병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14:38함께 보시죠.
14:42야구부 선수, 지도자 등 80여 명
14:46광주제일고 찾아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14:51그리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14:54배제고 학생들은 직접 사과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죠.
14:59광주제일고에서는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테러 협박이 있었습니다.
15:06폭탄 어쩌고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광주제일고 입장에서는 시설보호 요청을 경찰에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15:14지금 분위기는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겠다.
15:17양 학교 간에서 원만하게 사과와 학생들 간의 감정 상한 일이 없이 원만하게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는
15:25어찌 보면 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5: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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