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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막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영부인 지위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 물품 수수"
"공적 의사결정, 사익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공적 의사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건희 (지난해 8월 6일)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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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0:07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00:14김준영 기자입니다.
00:18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00:27알선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0:33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00:45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소하여 왔습니다.
00:54공적 의사 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1:01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01:09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1:21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01:29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01:36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익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01:41피곤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01:53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02:00YTN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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