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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특검 구형과 비슷
목걸이·브로치 등 몰수…6,480만 원 추징 명령
김건희에 금품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 선고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했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품 시계를 건넨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김건희 씨는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대가성 여부였는데, 이걸 부인해 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은 물론,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도 로봇개 사업을 위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챙긴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 대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각종 청탁이 집중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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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조경원 기자.
00:14네, 사회부입니다.
00:16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죠.
00:19매관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00:26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31앞서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00:37재판부는 또 김씨가 받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했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00:46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0:50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품시계를 건넨 서성빈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01:03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06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01:10김건희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1:15유무죄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대가성 여부였는데 이걸 부인해 온 겁니다.
01:21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8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은 물론 서성빈씨에게 받은 명품시계도 로봇계 사업을 위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01:38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챙긴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 대가로 결론내렸습니다.
01:51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김건희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01:55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건희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00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각종 청탁이 집중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12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20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한 것은 물론 수사가 본격화하자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2:31특검과 김건희씨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02:35네, 아직 특검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2:38변호인단은 재판 뒤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2:42김건희씨 측은 항소에서 무고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면서 김건희씨 접견을 통해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02:50이어 김건희씨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2:55김씨 측이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 매직 사건은
03:002심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3:0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3:05이른바 때의θ
03:05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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