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비틀대는 영상이 SNS에 빠르게 번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허가를 받아 오는 30일 사회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외에서나 볼 법한 이른바 '마약 좀비' 현상이 국내 곳곳에서 목격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딘가 불편한지 벽을 짚고 서 있는데요, 유리벽 앞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경 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아니었고 마약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기도 수원의 한 길거리인데요, 노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의 자세가 좀 이상하죠.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긴급 출동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영상들, 해외 영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에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온라인상 여론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마약에 의한 저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앵커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이게 동네에서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414231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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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비틀대는 영상이 SNS에 빠르게 번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허가를 받아 오는 30일 사회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외에서나 볼 법한 이른바 '마약 좀비' 현상이 국내 곳곳에서 목격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딘가 불편한지 벽을 짚고 서 있는데요, 유리벽 앞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경 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아니었고 마약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기도 수원의 한 길거리인데요, 노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의 자세가 좀 이상하죠.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긴급 출동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영상들, 해외 영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보고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에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온라인상 여론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마약에 의한 저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앵커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이게 동네에서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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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 한 남성이 마치 좀비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비틀대는 영상이 SNS에 빠르게 번지며 충격을 줬는데요.
00:08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12또 음주뺑소니 혐의로 보격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허가를 받아 오는 30일 사회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00:19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6해외에서나 볼법한 이른바 마약 좀비 현상, 국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00:33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00:37인천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00:40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어딘가 좀 불편한지 벽을 이렇게 짚고 서 있는데,
00:45또 유리벽 앞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00:49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아니었고, 마약 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00:59그리고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길거리인데요.
01:02노란색 반바지를 입은 남성의 자세가 좀 이상하죠.
01:05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01:09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01:13경찰이 긴급 출동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냈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01:24네, 이런 비슷한 영상들, 해외 영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면서,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01:32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01:36그렇습니다. 사실 보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에 온라인에 공개된 다음에, 온라인상의 여론은 이거 사실이 아니다.
01:45AI 아니냐.
01:46이거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01:55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마약인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02:01마약에 의한 저런 행동, 저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확인됐죠.
02:05그렇다 보니 조금 전 앵커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02:09이게 지금 동네에서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02:17지금 보고 계신 이 남성,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02:26그런데 이게 마약 투약 자체를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02:29그런데 이게 양성으로 나타났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2:33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02:35수사가 진행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부인이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실제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02:44우선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남성은요.
02:48영상에 찍힌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02:51다만 내가 마약을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간이검사를 통해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03:02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03:03다만 아직까지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03:11자기도 모르게 마약류를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3:13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음료수를 초등생에게 줬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03:20자신도 모르는 상에 누군가 몰래 타서 그 약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03:26그럴 경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두 번째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3:34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을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03:44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03:48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3:51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셨는데,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은 나왔는데,
03:56경찰은 지금 합성 마약인 펜타닐 투약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4:00그런데 이거는 간이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거군요.
04:02그렇습니다. 신종이고, 또 애초에 이렇게 마약류로 복용되어서 환각 증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04:11마취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약이라든지 검사체가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이 늦다고 볼 수 있겠고요.
04:18또 조금 전에 계속 보셨던 저 영상, 저 장면이 그동안 해외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의 보였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04:27그렇기 때문에 간이 검사를 통해서는 펜타닐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또 필로폰 성분만 나왔지만,
04:34펜타닐 성분이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지,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지,
04:39실제로는 저 남성이 펜타닐 성분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04:43그리고 또 필로폰이면 펜타닐이면 펜타닐이지, 하나만 나와야지 어떻게 두 개 이상 나오냐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04:51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경우도 있어요.
04:53물론 그런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상 반응을 보여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04:59두 개 또는 세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05:05저희가 지금 2분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화면이 미국에서 펜타닐, 이른바 좀비 마약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05:16있고,
05:17그런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이 왼쪽 화면, 이 장소가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보셨겠지만,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고요.
05:24주변에 학원가도 있고, 학교도 또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계신 시민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5:33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죠.
05:41게다가 대낮이었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심야 시간도 아니고, 대낮에 길 한복판, 또 거주지와 가까이 있고,
05:49심지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저런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05:57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 한 명만이겠느냐.
06:02그리고 저 지역에서, 저 시간대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06:06혹시라도 그 사람 주변에, 해당 인물 주변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사람들도 혹시 있었던 거 아니냐.
06:13다만 그게 외부에서 목격되지 않았을 뿐이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06:18주변, 인근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6:24앞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대낮이고, 그리고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1더 이제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마약을 복용을 하게 됐는지,
06:38어떻게 해서 마약을 유통하게 된 그런 경로들, 이런 것들도 다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06:44굉장히 중요합니다.
06:45그래서 마약 수사에 있어서는, 저렇게 적발된 개개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고,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만,
06:54유통 경로를 밝혀야 됩니다.
06:56즉, 누구로부터 구매했는지, 또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또는 선물을 받았는지,
07:02또는 종류에 따라서는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07:05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경로를 다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07:11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당연히 그런 부분의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7:15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에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07:23또 경기 평택에서는요, 대낮의 길거리에서 주한미군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7:29폭행을 가한 사람도 미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요.
07:33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07:37평택 신장동의 한 길거리인데요.
07:40노란 머리를 한 남성, 외국인을 발로 거세게 차더니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립니다.
07:46옆에도 외국인이 있는데, 또 다른 외국인의 얼굴을 가격해서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07:53바닥에 널부러진 남성, 종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07:58그리고 이제 여성도 옆에 한 명이 서 있는데요.
08:01옆에 있던 이 여성에게도 이 노란 머리를 한 남성이 상당히 거칠게 위협을 가합니다.
08:06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8:08가해 남성은 결국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08:12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8:23지금 경찰에 진술한 걸 보니까 자신을 무시했다, 욕을 했다, 그래서 때렸다.
08:29때렸다. 이것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08:33사실 묻지마 범죄라는 게 법률 용어나 수사 용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08:39그래서 일종의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또는 무동기 범죄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08:44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08:48나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설을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08:52이건 동기가 있는 겁니다.
08:53그 동기가 실제 존재했는지, 또는 그 동기가 타당한지, 또는 그 동기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동기인지,
09:02어떤 별개로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09:04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을 마주쳤고,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때렸다라는 동기는 분명히 밝혔거든요.
09:11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09:15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저렇게 대낮에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인가.
09:20약물이든, 또는 음주든, 아니면 평소에 과거의 범죄 전력이든,
09:25또는 그 당시에 어떤 저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등등을 또 확인해봐야겠죠.
09:31가해자는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고, 피해자가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들인데,
09:36그럼 우리나라 법 적용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9:40일단 미국인이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행사한 거잖아요.
09:45범죄를 범한 거잖아요.
09:46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사이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수사권 없는 거 아니야?
09:51우리나라가 재판 관할 건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09:54그렇지는 않습니다.
09:55범죄가 벌어진 장소가 우리나라예요.
09:57그리고 또 미군 부대 안도 아니고, 또 미국 대사관 안도 아니고,
10:03우리나라의 영토인 길입니다.
10:05길 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인이 미군을 그렇게 때렸다 하더라도,
10:11우리 법이 적용되고요.
10:12따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증거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10:16얼마든지 처벌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겠고요.
10:19또 하나, 예전에 좀 많이 문제됐던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있죠.
10:23소파라고 불렀던, 그 경우에는 가해자가 미군일 경우에,
10:27또는 미군 가족일 경우에 상당히 특이한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었는데,
10:31지금 상황은 미군이 미국인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10:34미군이 피해자거든요.
10:36그렇다면 더더욱 소파 규정이 적용해서 배제되기 때문에,
10:40우리 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10:44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10:47이 영역이 사법이기도 하지만 외교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10:49따라서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교섭이라든지 조율을 통해서,
10:54이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10:57미국에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처벌을 하겠다라든지,
11:00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11:01또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11:03주권의 침해라든지 훼손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11:06사법과 외교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0어쨌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11:15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17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해서 보격 중인 가수 김호중 씨.
11:21오는 30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11:24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1:48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11:50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11:552년 전 김호중 씨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1:59만기 출소일이 올해 11월 2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2:03아직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12:05가석방 심사를 통과를 해서 출소를 하게 됐어요.
12:09그렇습니다.
12:10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됐죠.
12:131심과 2심을 거쳤고,
12:14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됐고,
12:17복역 중이었는데요.
12:20징역형이 형기가 정해지면
12:22만기 출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2:24하지만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12:27그래서 미리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12:30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가해지는 것이죠.
12:34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12:36이 가석방 제도의 가장 큰 배경과 취지는
12:39사회 복귀를 원만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2:42즉, 가석방 상태에서 사회에 점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12:46그리고 또 가석방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12:49수영 생활 중에 조금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12:53그리고 또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12:55또한 교화에도 이룰 수 있다.
12:57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에 바탕을 해서
13:00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고,
13:02김호중 씨 역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13:05가석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07그런데 지난해 12월에
13:09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는데
13:11그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13:14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13:17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13:19우선 첫 번째는
13:19그 당시에는 수영 생활이 모범적이지 않았는데
13:23갑자기 6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했다?
13:25그랬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13:27아무래도 유명인이기도 하고
13:29그리고 또 복격 후에
13:31그리고 출소 후에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13:34아마도 모범적인 수영 생활을 했을 것으로
13:36짐작됩니다.
13:37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13:39다만 중요한 것은 복격 기간인 것 같아요.
13:42전체 만기가 형량이 2년 6개월이잖아요.
13:46그런데 그중에서 이제는 5개월이 남았습니다만
13:48지난번 성탄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13:52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르면
13:55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13:58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14:01따라서 60% 이상을 수영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14:06지난번 성탄절에는 아직 그 복격 기간이 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12다만 지금은 충분히 다른 사례들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고요.
14:18또한 어느 정도 복격을 했다고 해서 다 가석방 되는 거 아니거든요.
14:22김모중 씨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수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고
14:26또한 교화 정도가 눈에 띄게 보였다.
14:30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32앞서 그 손 변호사께서 가석방이 되더라도
14:35원래 이제 만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4:40어떤 제약이 있는 겁니까?
14:41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14:42그래서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가해지게 되는데
14:47가석방 된 경우에도 역시 보호관찰 대상이 되거든요.
14:51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14:55하지만 가석방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15:02그런 인물들과의 교제라든지 만남이 제약이 되고요.
15:06그리고 또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15:09여기에 준수하도록 규제가 따르는 것인데
15:13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2년 6개월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닌데
15:18그럼 가수활동을 할 수 있는 거냐
15:20콘서트를 열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냐
15:23팬들과 만나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거냐
15:26또는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는 거냐
15:28물론 방송사가 불러져야 되는 것입니다만
15:30제약이 없습니다.
15:31그래서 가석방 된 상황에서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15:35가능한가요?
15:36가능합니다.
15:36그리고 김호중 씨는 직업이 가수잖아요.
15:40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석방 상태이지만
15:43팬들이 원한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고요.
15:46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15:47김호중 씨가 할 것이다는 얘기는 아니고
15:49또 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15:51또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범행 사실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15:55따라서 팬들의 시선과 또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15:58다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01다소 충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호중 씨가 역대 여섯 번째로
16:0650억 스트리밍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16:10그리고 김호중 씨가 복역을 하는 중에도 팬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연 경우도 있었거든요.
16:16그런 경우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김호중 씨의 팬들은 복역 중이지만
16:21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23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6:29사실 팬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16:31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16:35저도 사실 이 골드클럽 스트리밍 관련해서 잘 몰랐어요.
16:39그런데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이번에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16:42그럼 그 전에는 누가 이러한 기록을 달성했냐.
16:45이걸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16:47방탄소년단도 있고요.
16:48이명우, 아이유, 엑소, 세븐틴.
16:51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유명 가수들이 있었고
16:54그 다음이 또 김호중 씨거든요.
16:56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다.
16:59그리고 그 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7:03그리고 좀 전에 그 앵커의 지적처럼
17:06아주 추종하는, 아주 강하게 추종하는 팬들도 있고
17:10또 반대로 아주 싫어하는 안티팬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14그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가 연예인으로서 아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17:20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팬들에게 다가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17:25그 반대 선상에 있는 팬들에게도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17:28또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7:31네, 김호중 씨 어떤 모습으로 출소를 할지
17:34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7:39앞서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17:47지난 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먼저 보고
17:53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7:56국민 여러분,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18:04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18:08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으려 사죄를 보겠습니다.
18:37이만희 총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8:42네,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18:47정당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52즉, 2021년부터 24년경까지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총선거, 또 지방선거
18:58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9:00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지시했다.
19:06이걸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9:12실제로 그러한 일이 존재했다면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준 것이고
19:17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정당이고 또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보니
19:22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19:27그렇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의사의 선택을 좀 왜곡한 것이 아니냐.
19:31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34이런 혐의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19:39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19:43그리고 95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을 하고
19:47그렇게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19:50오늘 그 구속 여부도 혹시 이 고령이라는 점이 어떤 여부가 될 수 있을까요?
19:57우선 더 건강하고 더 젊은 피의자들도 재판받으러 나오고
20:04영장실심사 받으러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침대차에 타고 오고 간 경우도 있었는데
20:09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봤고요.
20:14관련 규정상 고령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찾기는 좀 힘듭니다.
20:20따라서 구속,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좀 살펴봤습니다만
20:25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충족하고 있느냐
20:28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20:30그중에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20:34범죄 사실이 소명됐는지 여부입니다.
20:37즉, 수사기관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20:41그런데 이만희 총회장 측은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20:45내 아랫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20:48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나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20:51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20:55그리고 또 설령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했다는 부분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21:00증명은 아니어도 소명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21:03그러면 95세 고령인데 증거인멸 또는 도주협령 이게 있느냐
21:08하지만 도주협령은 연령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21:13증거인멸의 가능성 또는 염려는 연령과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21:18오히려 이 조직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또 이 조직 내에서의 총회장이라는
21:22이만희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자면
21:25만약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21:28다른 사람에게 어떤 입막음을 한다든지
21:30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준다든지
21:32또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진술을 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21:38영향력을 행사하다든지 이럴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21:42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텐데
21:46그런데 고령이긴 합니다. 실제로.
21:49그래서 만약에 제가 양쪽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1:52제가 검사를 하면 90세 이상 또는 95세 이상 연령인데
21:58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또는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22:01또 심지어 구속 상태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22:05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사례들을 좀 제출할 것 같습니다.
22:08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변호인이라면
22:10이만희 총회장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해당 조직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22:17그와 별개로 또 자연인이거든요.
22:20그렇다면 현재의 건강 상태 관련해서 좋지 못하다.
22:24수용 생활을 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22:27좀 조용히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2:32그리고 법원과 또 수용 기관 측에서도
22:35교정 기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22:37왜냐하면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22:40또 제가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는 전혀 모릅니다만
22:43고령이기 때문에 자칫 원치 않는 결과가
22:47돌발적으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51그렇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곧바로 그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22:54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22:58자칫 이만희 총회장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격앙될 수 있거든요.
23:03그런 경우에 과연 엄청난 소요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3:06이 부분까지도 고민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3:10구속심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23:13또 잠실 개표소 봉쇄, 지금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3:17이 상황 속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참가자가
23:22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23:25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까?
23:27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23:29물론 선관위의 선거 행정, 선거 관리가
23:33터무니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표현을 사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3:38그리고 표현을 좀 정지해서 해야 됩니다만
23:40잘 이해가 안 됩니다.
23:42받아들이기 힘들어요.
23:43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전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23:47그리고 현직 판사인,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들도 역시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53당사들 역시.
23:55그런데 그것과 지금 현재 이 현장,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23:59좀 냉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4:01선거 관리의 부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혼란이냐
24:08아니면 떨어질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를 조작했고
24:14그리고 당선 될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냐
24:18즉 선거 조작,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24:21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24:26개표 조작, 그리고 선관위와 정부 여당에 의한 조작 선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24:32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질서관리를 하는 경찰들에게
24:36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하고 욕설도 하고 침도 뱉고 있는데
24:39특히 또 하나, 경찰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요.
24:44중국 경찰이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24:46공안 아니냐, 관등 성명을 대라, 소속을 대라
24:50그러면서 이름을 가끔 초반에 말해주면
24:52이게 중국 성씨다.
24:54사실 대부분은 중국 성씨 아닌가 싶습니다.
24:56저도 손씨이기 때문에 중국 성씨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24:59그러다 보니 경찰도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25:04실제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25:06지금 화면에 나왔죠.
25:09이런 경우는 이 시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25:14경찰도 그리고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25:17그렇게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의 본질을 맞는 것 같습니다.
25:22그런데 지금 경찰이 지난 16일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했던 9명 가운데
25:272명의 신원은 확인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25:32마지막까지 체육단체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던 그 여성
25:38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25:41그런데 그때 당시 카메라도 상당히 많았고
25:43주변에 목격자들도 많았는데 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25:48지금 앵커의 질문도
25:49아니 얼굴이 찍혔으면 당연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전제한 것 같은데
25:54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긴 해요.
25:56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01촬영은 되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렵다.
26:04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6:07즉 대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26:10예를 들어 지문이 채취되어 있고요.
26:12기타 또는 신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26:17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다 탐문을 해야 되는데
26:21이 탐문이라는 게 고상해 보입니다만
26:23좀 멋있어 보인다만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26:26이것저것 발품 팔아가지고 다 추적하고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반복해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26:32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26:34그래서 현재 일부러 신원 확인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37시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늦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26:40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26:43다만 지금처럼 계속 신원 확인이 안 됨으로써
26:46경찰 조직이 신뢰를 잃고 뭔가 의문이 제기된다면
26:50경찰 입장에서는 전혀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26:53빨리 신원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26:58네 알겠습니다.
26:59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27:02잘 들었습니다.
27:02네 고맙습니다.
27:03네 고맙습니다.
27:03네 고맙습니다.
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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