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자해지 하라” vs "대통령 탄핵 사유" [시사정각] / YTN

YTN news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전남광주 목포시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 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1호 과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게첩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는 물러나라.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합니다. 물러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직 탄핵한다, 이런 언급은 김민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는 넘치죠.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탄핵 사유는 넘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내란임이 분명해진 시각,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해제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내란의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는 그 시간. 대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죠.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였고요. 또 하나는 25년 5월 1일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 판결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대법으로 가져와서 대법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바꿔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단 말이죠. 명...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012252649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히려 두 분을 모셨는데요.

00:05전남 광주 목포시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00:09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네, 반갑습니다.

00:15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1호 과제가 조의대 대법원장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00:21여야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00:45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00:52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더 가면서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1:03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01:07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01:19조의대는 물러나라.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합니다.

01:24물러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직 탄핵한다.

01:27이런 언급은 김민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01:31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는 넘치죠.

01:33조의대 대법원장님의 탄핵 사유는 넘칩니다.

01:3612월 3일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내란임이 분명해진 시각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해제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01:54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내란의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는 그 시간.

02:00대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죠.

02:07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였고요.

02:10또 하나는 25년 5월 1일 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02:21그런데 그걸 바로 판결 나자마자 며칠 돼도 안 와서 대법으로 가져와서 대법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바꿔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02:31명백한 대권 개입이었고 사법의 정치 개입이었단 말이죠.

02:35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됐고 조의대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02:45저는 사실 이번 사태 대면 없이 대면 제청 절차 없이 서면으로 이걸 보면서

02:57그래서 이분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03:06사법부의 권한은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라고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03:14국민의 뜻에 복무하라.

03:16국민의 사법정의에 복무하라고 준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03:21그 좋은 머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국민의 뜻을 계속 어기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03:29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30그러니까 이번에 대법관 서면 제청권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

03:35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03:37이게 대면 제청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03:43노경필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03:49후보를.

03:50그 4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03:52그러면서 전원 동반 사퇴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03:56의사를 물었다는 거예요.

03:58사실 의사를 물었다는 얘기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04:01이게 그러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단독 행동일까?

04:06조희대의 오달까?

04:08저는 조희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04:11이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뛰어넘는 명백한 직권난명이라고 보여지고

04:18이 자체로도 저는 어제 새롭게 밝혀진 사유로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04:23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6서면 요청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

04:31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04:34탄핵 사유 아니냐.

04:35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4:37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엇이냐 하는 해석의 차이인데

04:41지금 우리 헌법 140조인가요?

04:44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4:52그런데 이제까지 관례가 사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측 간의 사전 물밑조의를 거쳐서

05:00서로가 합의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왔는데

05:05그 관례를 어기고 일방통행을 했다.

05:10이거 아닙니까?

05:11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05:15탄핵인은 우리 헌법이 뭐라고 규정돼 있죠?

05:18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05:23그 위반도 경미한 위반은 안 됩니다.

05:26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나타났지 중대한 위반이에요.

05:32그 직을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05:37지금 민주당 의원들 탄핵 입에 달고 사시는데

05:41그럼 헌법 몇 조 몇 탕을 또 법원 조직법 몇 조 몇 탕을

05:45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05:49그냥 탄핵만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무책임하다.

05:52이런 생각이 들고요.

05:54그런데 하고 싶으면 본인이 억지 춘향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05:58이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 또 헌법재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고

06:04사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06:06이재명 대통령은 김민기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주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06:15그런데 김민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06:17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06:22그런데 김만배 씨 그 일당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06:27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예요.

06:31대장동 프로젝트가.

06:33그래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을

06:38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도 주고 해서

06:43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분인데

06:48이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떨어졌거든요.

06:51그 당시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준 수원고법 3명의 판사 중에 한 명이 김민기 판사예요.

06:58그런데 대통령은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 그분을 제청해달라.

07:02조희대 대법원장은 못하겠다.

07:04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추천된 4명 중에 박순영 또 여성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07:12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럼 제3의 후보로 하자.

07:17나름대로 타협책이라고 생각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데

07:22이게 어떻게 탄핵사회가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07:26예전에 관습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07:29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수소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

07:33노무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 그걸 위헌이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07:41그런데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을 했냐면

07:44관습법을 가져와가지고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 이어온 관습이다 그러면서

07:51헌법 위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만들어냈죠.

07:55그동안에 이 임명 제청을 함에 있어서 대면 제청은 관습이었습니다.

08:01그리고 그 사례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지켜져 왔던 관습입니다.

08:08왜 이번에는 안 지켰죠?

08:10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08:13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08:16그거를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08:20제청권을 가지고 임명권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08:25모든 책임을 대면 요청을 했다는 요구도 나오던데

08:29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08:30만나서 나는 요청했는데 제청했는데

08:33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08:35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08:38사법부의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08:40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08:43그런 프레임이 말려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08:46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08:48제청권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임명권을 흔들려고 하는

08:54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격이었기 때문에

08:57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09:00실제로 조의대를 탄핵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09:06이 사건 서면으로 제청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탄핵하겠다는

09:09이거 하나만이 아니다.

09:10그럼요.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09:13두 분이 다른 논점을 갖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09:16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09:19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9:22종합특검이 지금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09:26기소 여부를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09:30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09:33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을 기소했다.

09:37재판에 넘겼다.

09:38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9:40특검이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09:45그리고 김민구 전 공중지청장 등

09:48당시 수사팀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09:5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부정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09:57이런 혐의하고요.

09:58서면으로 답변을 조율하고 황제 조사를 했다.

10:02이런 의혹도 포함이 됐습니다.

10:05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0:07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며칠 앞두고

10:10지금 기소 여부가 무더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10:13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10:16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이 기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0:22추가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8어쨌든 어제 법사위에서도 조의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10:33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10:35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10:39인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10:46한번 싸워보자.

10:48조의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10:51싸워볼 거예요?

10:53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10:55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10:59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04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07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11:11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11:17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수한 적 없죠?

11:20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11:22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11:27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1:28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11:34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11:36저희 책임을 다 했을 뿐입니다.

11:38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11:41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11:43선명제 정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11:45거짓말하지 마시고요.

11:47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1:48거짓말하지 마세요.

11:50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1:51거짓말하지 마세요.

11:58거짓말하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12:00어쨌든 노경필 처장은 민정수석하고 얘기했다.

12:05대면이 아니고 서면 제청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12:08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반박이거든요.

12:10저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12:14사장님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12:16그 의도가 뻔한데.

12:17그러니까 대면 요청을 하고 서면 제청하기로 했다는

12:22그 얘기 자체의 뭐냐면

12:23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2:28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12:31뻔하잖아요.

12:32대법원장은 자기 주장할 겁니다.

12:35대통령 듣고 계시겠죠.

12:36그런 다음에 나와서 합의가 안 될 겁니다.

12:38나와서 대법원장은 뭐라고 그럴까요?

12:40제청하셨으나 대통령께서 우리의 제청을 거부하셨다.

12:44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2:45그러면 100% 사법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겁니다.

12:50조위대가 노렸던 것은 아마 대통령을 이 프레임만으로 잡아들여서

12:56대통령 때문에 지금 제청을 못하고 있다.

12:59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13:02그 프레임에 걸려들 청와대가 아니겠죠.

13:05그러니까 저는 합의했네, 안 했네는 진의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13:09이거는 오히려 저 의도가 무엇이었고

13:11그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을 봐야 된다.

13:15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3:17그리고 저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3:19상상할 수 없는 조위대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관철시켜내지 못하니까

13:234명을 다 동반시켜, 동반사퇴시키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13:26그 내용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하긴 한데

13:28그 내용이 저는 정말로 직권남행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13:32김원희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섭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36지금 민주당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38재청권을 7개월이나 밀었다.

13:40헌법적 책무를 반기한 것이기 때문에

13:43절차와 상관없이 이거는 탄핵감이다.

13:45이런 주장을 오늘 했거든요.

13:47그건 본인들 주장이니까요.

13:48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13:50만약에 탄핵 소출을 하면

13:52헌법재판사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13:55그건 두고 보기로 하고

13:56이게 이제 7개월을 일방적으로 미룬 겁니까?

14:01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밀린 겁니까?

14:04그 실체적 진실이 다 있으니까요.

14:07그런데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14:10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12문재인 청와대에서는요.

14:14감사위원 후보로

14:16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오수를

14:20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14:23재청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14:26이분이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죠.

14:30그때 감사위원이 안 됐어요.

14:31그런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14:34이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14:37바로 감사위원 돈을 오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14:41그건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다.

14:44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를 했어요.

14:48그러면 그 케이스나 지금 케이스나

14:52상당히 유사하거든요.

14:54그럼 그때도 민주당이 화는 났어요.

14:57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요구를

15:00네가 뭔데 무시하냐 하는 식으로

15:03그때도 탄핵 운운하고 했는데

15:04결국 탄핵 소추는 하지를 못했어요.

15:08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15:10사실 왜 그 네 명 중에서

15:12딱 김민기 판사라고 하는

15:16김만배 무재준 그 판사를 콕 찍어서

15:19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15:22그런데 그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아니에요.

15:26그런데 민주당이 사법개혁한다면서

15:28뭘 만들어놨죠?

15:29이른바 사심죄, 재판소헌법.

15:31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까지는 났는데

15:34거기에 승복 못하면

15:36재판소헌에서 헌재가자 이거잖아요.

15:38그런데 이 아내인 김민기 만약에 대법관이

15:43판단한 사건을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15:48거기서 또 다뤄야 돼요.

15:49이게 충돌 문제도 생기고

15:51그러면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15:53그때마다 재척, 회피, 기피하면 되지 않느냐.

15:57그럼 껌껌이 맨날 그럴 거예요.

15:59그 인물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6:01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6:03대법관들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16:06검사 많죠. 판사도 많고요.

16:10변호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16:12그러면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16:13자기 가족 중에 검찰이 있고

16:16재판에서 맨날 만날 거 아닙니까?

16:19검사든 변호사든.

16:20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16:22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하잖아요.

16:25그런 문제는 시비 안 걸잖아요.

16:27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6:29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가립니다.

16:32그리고 헌법재판과는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16:36하는 일이 다릅니다.

16:38하는 일이 다른데

16:39그걸 어디서 이해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지

16:41저는 알 수 없고요.

16:42말씀하신 대로

16:43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16:45재판에서도 재척도 있고요.

16:46기피신청도 있습니다.

16:48그런 절차를 이용하면 될 일이지

16:49그 자체를,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16:52그 자체가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16:55이렇게 생각합니다.

16:56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6:58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16:59임명 동의안을 안 보내게 될까요?

17:02아니면 보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17:04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17:05저는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17:07좀 지켜봐야 되겠다.

17:08지금 예측하는 거야.

17:10예측하기 어렵다.

17:11김민석 대표 마음 안에 시나리오는 뭘까요?

17:15탄핵으로 가는 걸까요?

17:16아니면 그냥 탄핵만 흘리면서

17:18당을 단결시키는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17:21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17:23마음 같아서는 탄핵을 하고 싶겠죠.

17:25심자랑 함부로 했다가는 대책이 세게 당합니다.

17:30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 입맛에 딱 맞는

17:35대법관 제청을 안 해줬다고

17:37이런 식의 어깃장을 놓는 탄핵에 대해서

17:40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요.

17:42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17:45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갈 것이다.

17:52탄핵 여부는 저희가 잘 알아서 판단할게요.

17:54걱정하지 마시고요.

17:55다만 하나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17:59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18:00사법부가 대법관을 추천하는 게요.

18:02저는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18:06미국은요. 대통령과 상원이 합니다.

18:09일본은 내각이 합니다.

18:10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18:14우리나라만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추천하거든요.

18:16차제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18이거 자기 식구를 자기가 추천하는 꼴인데

18:20이게 짬짬이가 가능한 구조적으로 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18:23이번 차제, 이번에 그런 구조를 제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8:27제도까지 손질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18:31이 대법관 서면제청 관련해서는 청와대 패싱이 논란인데

18:35지금 북미 대화가 무르익는 와중에

18:37코리아 패싱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18:40어떤 얘기인지 화면 보시죠.

18:47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18:51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귀송송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8:59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럭 소셜에 밝힌 내용은

19:04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19:09따라서 주의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9:15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19:17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19:28시험 문제 어려우면 빵점 맞고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19:31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19:33이 많은 인원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19:37글쎄 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19:40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19:42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19:55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와 여권을 조성하거나

19:59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20:04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20:13미국의 여러 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20:18북미대화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0:29네, 사실 트럼프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20:33SNS를 보고 알았다. 외교 실패 아니냐.

20:36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네요.

20:38그런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미국 국무부, 루비오 장관도 몰랐는데

20:44한국 외교부 장관이 내가 모른 건 당연한 거 아니냐.

20:48이런 식의 지금 어법인데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20:52대단히 무책임한 거고.

20:53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트럼프 1기였어요.

20:56그때도 뭐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워게임 할 필요가 없다.

21:01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 합동연습이

21:05축소가 된 적이 몇 번 있지만

21:08그거는 사전 조율이 돼서 그렇게 양측 합의하에 축소도 되고 됐는데

21:15이번처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된 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

21:20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트 소셜에 쓴 거 중에 하나가

21:2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잖아요.

21:30뭐 이란 전 관련해가지고 거기 협조를 안 한 거

21:34그것도 이런 취소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쓴 거 아닙니까?

21:41그렇다면 일단 루비오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알았고 몰랐고 중요한 게 아니라

21:46우리가 사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1:51그럼 뭐 사과 반성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미안해하는 표정에도 져야 되는데

21:58뭐 어쩌라고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22:01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22:04어쨌든 정보력 부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9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야

22:13코리아 패싱을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22:16미국 여론을 보니까 코리아 패싱 얘기는 안 하고요.

22:19미국 패싱 얘기는 합니다.

22:21미국 패싱. 미국 정부도 패싱 당했다.

22:23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방국을 밀어내고 적을 끌어들이고 있다.

22:27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22:29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조야가 다 트럼프의 단독 행동, 단독 플레이

22:34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2:37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말렸겠죠.

22:39그렇잖아요? 알았으면 말렸겠죠.

22:41몰랐으니까 못 말리고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

22:44오직 트럼프 대통령만 아는 겁니까?

22:47자기가 혼자만 알고 저질러버린 걸

22:48X에 올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22:51그래서 이런 미국 패싱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로 하지 말자.

22:55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란전 문제에 대해서

22:59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난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23:03이런 얘기인데 묻고 싶습니다.

23:05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했던 건 군사 행동입니다.

23:09이란전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23:11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23:12우리나라가 그러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해서

23:16군사 행동에 참여했어야 됩니까?

23:18저는 어떤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합니까?

23:21그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약간의 미움을 받고

23:25국익을 지켜냈다면

23:27그걸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3:28그 배포를

23:29미움을 받는 거 맞습니까?

23:31모르겠어요.

23:32워낙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라

23:34또 예전에 페이스메이커냐 피스메이커냐

23:36예전에 정상회담 할 때는

23:38또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었잖아요.

23:40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글을 올렸습니다.

23:44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23:49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3:50한미연합 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23:52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고

23:56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23:59북미가 신뢰 구축과 대화 제기를 거쳐

24:01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24:06이런 얘기를 했고요.

24:08장동혁 대표 바로 비판했습니다.

24:11트럼프 미국 대통령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면서

24:15노골적인 비난하지 않았냐.

24:18이대로 가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려도

24:22한국 팩싱은 기정사실일 것이다.

24:26한미훈련 축소가 평화라고 하는 건 지금 역대급 정신 승리하는 거다.

24:29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4:31이재명 대통령이 얼씨구나 하고 경의를 표한다.

24:35이 글을 또 밤에 올리셨더라고요.

24:38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24:40올 3월에 그때도 한미합동훈련이 있었는데

24:45야외 기동훈련, 이거를 한국 측에서는 하지 말자.

24:50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안 된다.

24:52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24:55그래서 미군 의지대로 그게 실시가 된 적이 있어요.

24:59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25:06학업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25:0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5:12그 북한의 GDP,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

25:18그리고 우리가 세계 국방력 탑5 안에 드는 거고

25:24우리 국방력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데 차고도 넘친다.

25:29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5:30그런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25:32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사실상의

25:36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57개 얘기했고

25:39안규백 국방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추정했지만

25:43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육국이라는 걸 모르나 보죠.

25:47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1993년 3월에 MPT 탈퇴하면서부터

25:52북한의 핵 위기라는 게 이른바 시작됐는데

25:55북한이 그렇게 한 거는 이른바 비대칭 전략이에요.

25:58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또 미사일이라고 하는

26:01이 특정한 분야의 무기를 가지고

26:04다른 전력의 열쇠를 한꺼번에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26:08단순히 균형만 잡히는 게 아니라

26:10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26:12아무리 핵 이외의 전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26:16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26:18그러니까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 전략인데

26:20이재명 대통령은 얘기할 때 보면

26:23그냥 북한을 핵 보육국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26:28그게 깜짝깜짝 놀라고

26:29그다음에 지금 한미훈련 축소를

26:33그토록 목놓아 고대했으니까

26:37저렇게 경의를 피하고 하는 건데

26:38정말 또 하나 놀라는 건

26:41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26:4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6:45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자

26:48환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6:50이 환수는 굉장히 과거 좌파 운동권 사람들이라서는

26:55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26:56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조차도 전환이란 말 씁니다.

27:02이게 마치 뺏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27:04한미연합사는 그게 아니에요.

27:07한미 양국 국군 통수권자들의 합의화에 이루어지는데

27:11그 작전통제권을 사령관을 미군으로 시킬 것인가

27:15한국을 시킬 것인가 거기서 전환이 되는 건데

27:18이런 식의 인식.

27:20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걸 일방적으로 취소하니까

27:24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27:25그럼 국민들이 이게 발법과

27:29나라의 안전을 믿어도 될지

27:31이렇게 되는 거죠.

27:32반론하시죠.

27:35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27:38북한을 핵보유국으로

27:39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27:43그리고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이나

27:46그다음에 군 작전권을 다시 돌아가져오는 것

27:49이런 문제들이 현실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7:52이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27:55전쟁의 위험성을 낮추는 겁니다.

27:57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27:59그래서 대통령께서는

28:00집권 여당에서는

28:01이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가지고

28:04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28:06그래서 그 평화체제 구축에

28:07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28:09다 반대하는 거죠.

28:10당연하죠.

28:12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8:14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오늘

28:16처음 밝힌 것 같아요.

28:18핵무기 숫자 관련해서

28:2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7개라고

28:22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는데

28:2480개에서 120개다.

28:27이렇게까지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28:29정확하게 숫자를 구체화할 수는 없다고

28:31말씀하시면서 했는데

28:32저도 놀랍네요.

28:34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28:36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28:39이런 것으로 나가는 방향일 텐데

28:41아까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8:44핵보유국으로 인정하냐 마냐는

28:46굉장히 외계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8:48저는 아마 그런 어떤 외교적 판단이라든가

28:52혹은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28:55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28:56끝으로 간략하게요.

28:57일단 연합훈련 축소되고

28:59이렇게 핵무기 숫자 늘어나서

29:02보유국이다.

29:03이런 얘기 나오면

29:04국민 안보불안이 증감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29:07또 북미 대화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는 것도

29:11또 국익에 부합하는 건 맞잖아요.

29:13그래서 어떻게 좀 계획을 가져가야 될까요?

29:15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예측 불가능하고

29:19어떤 미국의 전통적인 국방 외교 안보 노선에서

29:23멋대로 그냥 일탈해갖고

29:27쇼맨십으로 뭐 하고 그런데

29:29제가 이거 하나 보고

29:30사실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까지 지냈잖아요.

29:33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정상회담 되면

29:36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면서

29:39긴장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를 끌어내자

29:42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29:43그럼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로 인정해 주면

29:47우리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29:49지금 미국에서는요.

29:51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그거 갖고

29:54억지력인데

29:55그거는요.

29:56브로큰 엄블렐로다.

29:58부러진 우산대다.

30:00그런 얘기야.

30:01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30:02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화는 뭐냐

30:06자체 핵 무장이냐

30:08아니면 한미 핵 공유를 더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30:11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않고

30:14그냥 미국 대화만 지지한다?

30:17그건 좀 무책임하죠.

30:18아니요.

30:19핵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22갖고 있어요.

30:23위험해요.

30:24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를

30:26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30:28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30:29그래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30:34사용할 일이 없게

30:35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30:37그래서 더 이상의 핵이 우리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0:41외교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30:43북핵 대응 전략을 두 분이 시작을 하면

30:46저희가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30:48잠시 또 저희가 북한 전문가를 모셔서

30:50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

30:52오늘 두 분 논의는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0:54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30:58고맙습니다.

30:59아멘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