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57개·북미대화"...김정은 끌어들인 트럼프 왜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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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끌어들인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게 악화하는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민정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란전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매일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전쟁, 정치적 목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물론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사전 접촉이 있었는지는 미궁입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외 정책의 성과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카드를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출범 초기부터 관계가 좋고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의향을 계속 표명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제적인 마중물로 한미연합훈련의 갑작스러운 축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으로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는데 CVID 같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정훈]  이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57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약 60개 정도의 핵탄두는 갖고 있을 것이고 추가로 30~4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009051838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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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00:06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끌어들인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00:11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지금 이란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00:2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게 악화하는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0:29교수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00:31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00:36이란 전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매일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정치의 목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00:47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00:49물론 북한과 미국이 얼마 정도까지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는 미국입니다만,

00:56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어떤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외정책의 성과가 필요할 거고요.

01:07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출범 초기부터 관계가 좋고,

01:14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한 의향을 계속 표명해 왔잖아요.

01:1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제적인 마중물로 한미연합훈련, 갑작스러운 축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1:27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으로 57개의 핵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한 적이 있는데,

01:35CVID 같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01:38아무래도 이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01:45물론 57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01:50어쨌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약 60개 정도의 핵탄두는 갖고 있을 것이고,

01:55추가적으로 30, 4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01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좀 동떨어진 목표인 거죠.

02:09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걸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02:15그렇지만 목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으나,

02:20현실적으로 군축, 비확산의 목표를 두는 것이, 접근법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목소리로 힘을 얻고 있거든요.

02:27그러한 분위기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2:33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관련돼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02:42그건 접근법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2:44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02:47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02:51그리고 북미 정상 간 소통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02:55이 메시지의 내용이나 톤,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02:59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톤은 조절을 했다.

03:03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03:06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03:10그랬으니까 축소했다고 해서 여전히 규모나 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03:17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군사 연습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03:24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03:26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연합훈련을 아예 안 하는 것,

03:29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03:32그럼에도 불구하고,

03:35나중에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03:38이거는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사전 접촉이 어느 정도 됐나,

03:41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을 좀 확인해 주긴 합니다만,

03:45어떤 그 성명 말미에 또 두 김정은과 트럼프가 관계가 좋다.

03:50그래서 두 지도자와 관계를 의연 훌륭하다.

03:53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놨어요.

03:55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소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03:59이제 좀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지만,

04:01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체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04:04좀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08네, 미국은 또 핵무기 완성 직전인 이란에는 공습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04:14또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는 상대적으로 타협적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04:19이러한 이중 잣대, 어떻게 보십니까?

04:23미국 빅터차, CSI에서 어떤 코리아 차가 얘기한 것처럼,

04:28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다라고 워싱턴에서는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04:32왜냐하면 이란과 북한의 핵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04:38그 핵 역량을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04:41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정보를 해야 된다.

04:43그러니까 이란은 아직은 택탄도라든지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04:47비확화를 목표로 강압이 가능하지만,

04:50북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60기에 달하는 핵탄도를 갖고 있고,

04:54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운반 수단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04:58이란과 똑같이 적합할 수는 없다.

05:00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05:04이란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군축이나 비확산,

05:08그래서 쿨피스, 뭔가 좀 냉랭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05:13이런 현실적인 접근을 받는데요.

05:15이것도 변화하는 워싱턴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05:18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05:20그때는 북한과 일하는 시각에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05:23굉장히 강경하게 비확화를 목표로 CBI를 추구했지만,

05:27시간이 지나면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05:30이제는 그러한 접근법을 수정했다.

05:3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4궁금한 것은 과연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인지,

05:3911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날 것인지,

05:43거기에선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인데,

05:46지금 사실 8년 전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 때와는,

05:49김정은 위원장의 위치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5:53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05:54지켜보겠죠.

05:56지금은 어쨌든 김여정 부장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06:00아, 북한도 반응한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요.

06:04그렇지만 정말로 11월에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06:08아직까지 많은 줄다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06:11말씀하신 건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역량이 고도가 됐고,

06:14그리고 북중력 협력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목을 매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06:21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06:25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06:28보다 거의 걸맞는, 보다 높은 몸값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06:32그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06:34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06:37쿨피스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아니라,

06:40어떤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06:42이거를 목표로 해서,

06:44접근법으로 해서,

06:45우선적으로 어떠한 당근을 줄 수 있느냐.

06:49김정은이 나오려면,

06:50뭔가 현실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06:52그래서 이란에 제공한 것처럼,

06:53경제주전을 일부러 해제를 한다든지,

06:55관계 개선에 있어서,

06:57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06:58아무래도 2010년대 후반에,

07:01어떤 초반에 접근법에 있어서,

07:03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만 가지고서는,

07:06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07:07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07:08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비해서,

07:11훨씬 더 막강해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07:14어느 정도까지,

07:15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근이 될 수 있느냐.

07:18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7:20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7:23한미연합훈련 축소,

07:24이게 이란 전쟁에 불똥이 튀었다.

07:27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07:2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29큰 틀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07:31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07:33미국 언론으로서 매일 문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대외정책 석가가 필요했고,

07:39그래서 카드를 보다 보니 북한 카드가 있는 것이고,

07:43김정은 위원장과의 지난 1기 때의 만남의 경험을 봤을 때,

07:48어떤 마중물로서 연합훈련 축소라는 카드가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07:52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현미연합훈련이 시작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07:59그 카드를 써야 되겠다.

08:00갑작스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8:0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원을 거절했다.

08:09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08:11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중간선거를 앞두고,

08:15그리고 이란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본다면,

08:17약간의 물타기를 좀 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사업가가 필요했고,

08:21그것이 북한이고,

08:22그래서 그 마중물로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갑작스럽게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27그 한미훈련 축소 사실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08:30미 국방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08:32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봐야 될까요?

08:35그렇죠. 여러 가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추정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08:40그리고 확실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08:44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정부 측의 입장,

08:46북한 국방부라든지 어떤 백악관 국무부의 입장을 보면,

08:50급작스러운 결정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08:54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이 조율된 거라면,

08:57일기 때처럼 아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09:01한미 간의 사연전 조율을 조해서 사전에 축소나 연기한다는 그게 발표가 나왔을 거고,

09:07트럼프 대통령 성적으로 봤다면,

09:09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09:11SNS를 통해서.

09:12그런데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급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인 거고,

09:16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비해서 훨씬 막강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09:22일기 때 갔다 쓰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고,

09:24반말도 컸을 때인데,

09:26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9:29관계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증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09:33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09:35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언이 세졌고,

09:38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09:39이렇게 보면서도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을 회담으로 나오기 위해서,

09:44당근을 제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09:49판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09:51네,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09:54미 의회랑 전직 관료들이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10:00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0:02그거는 당연한 그러한 의심이고 주장이 되는 거죠.

10:07한미적 주장이 되는 거죠.

10:09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지난 70년간,

10:13수십 년간 지탱해온 정말 중요한 군사훈련이고,

10:17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플래그십 훈련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이에요.

10:22그걸 통해서 한미가 한반도 방안을 위한 대비태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0:26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조율을 통해서 작전을 어느까지 축소할 거고,

10:32변경할,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됐다면, 이런 반발이 덜했을 거예요.

10:35그런데 갑작스러운 그러한 축소를 통해서,

10:38다들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10:40이렇게 되면 어떤 한미동맹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45한국이라든지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10:50어떤 제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53그렇다면 이것은 어부지리께 주로 북한과 중국,

10:57러시아에게 그 어떤 보다도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11:00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11:03미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

11:06기여가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11:09아무래도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

11:11어떤 보다도 가까워질 공간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11:14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16우리로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11:20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독단적인 행보 속에서,

11:23과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지,

11:25그리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건 아닌지,

11:28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11:29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철방 이후에,

11:32대북 관여 정책, 한반도 평업으로서,

11:35제기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를 세웠고요.

11:37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11:39지금 한미 당국끼리 꾸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11:43그래서 외교당국과 정보당국이,

11:45어떤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11:48준비, 사전 준비를 다 해놨어요.

11:50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11:52마지막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1:54외교력을 발휘할 결단을 내려줄,

11:56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1:58그 결단이 지금 온 겁니다.

12:00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12:02북한과 이제 대화에 나서더라도,

12:04한미가 사전 조율한,

12:06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12:07그 대화에 나서게 될 거고요.

12:09그렇다는 얘기는,

12:11이미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이 많이 되고,

12:13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16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으로 되더라도,

12:18그 뒤에서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22그 부분에서 패싱이 되는 이런 우려는 없는 거죠.

12:25그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12:29페이스메이크 역할인 거고요.

12:30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33네, 마지막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2:35지금 이런 북미 대화 국면에서,

12:38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12:42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셨잖아요.

12:45여기에서 여러 가지 양자 간의 현안도 얘기하고,

12:48아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남북미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12:52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12:53물론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더불어서,

12:56어떤 촉진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12:59좀 신중한 역할을 합니다만,

13:01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13:041기 트럼프 때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13:06남북미 협상이 되면서,

13:07패싱이 되는 거 아니냐,

13:08그 우려가 굉장히 컸었어요.

13:10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자 협상을 하면서,

13:13한국과 중국이,

13:15촉진자, 조정자로서 미국과 중국,

13:17북한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13:19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13:20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13:24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13:26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한다,

13:27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13:28북한에게 보다 더 좋아야 되거나,

13:30입장이 난처일 수 있기 때문에,

13:32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13:34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13:34알겠습니다.

13:35지금까지 미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13:38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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