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토해내나···윤 ‘대선 허위공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치 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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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어보신 2022년도 발언입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 또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발언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되면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397억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용된 비용이고 이것이 결국 세금으로 보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낮추는 형태로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예 무죄를 다퉈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397억 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 회계보고서 기준에 국민의힘 자산이 1315억 원이다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희정]  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선거법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때 상대방이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뒤...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716214264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연 시작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6반갑습니다.

00:08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00:18이 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00:26재판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30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00:42주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차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0:53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1:01의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

01:03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1:12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01:17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1:24조금 전 들어보신 2022년도 발언입니다.

01:28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백 씨를 만난 적 없다.

01:32또 전성백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발언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01:37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01:40문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되면

01:43397억 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01:47그렇습니다. 지금 397억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용된 비용이고

01:54이것이 결국 세금으로 보전이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01:57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었고

01:59그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2:02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02:06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02:09기본적으로 집행유예 형이 나왔기 때문에

02:122심에서 형을 낮추는 형태로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02:18아예 무죄를 다퉈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02:21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02:24397억 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02:29지금 2월 회계 보고서 기준에 국민의힘 자산이 1315억 원이다

02:33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02:35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02:3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2:40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02:43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02:45선거법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02:50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때 상대방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02:57그리고 그 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03:02그런데 피의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뒤엎고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계시고요.

03:09그리고 사실상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 안송 즉 유죄를 판결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3:18그리고 그때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했던 논리들이 있는데

03:25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03:29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소위 허위성이 있었냐 부분과 고의성이 있었냐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03:39모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03:43그래서 정치 판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이거든요.

03:46그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03:53그런 본인의 치적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 비리와 연결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고

03:59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탓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04:03결정에 굉장히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4:08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선거법 내용 아마 뉴스 들으면서 국민들이

04:13이런 거 있었어? 할 정도로 늘 뉴스를 다루는 저희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04:20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은 공평하게 똑같이 선거법이고

04:27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달리 판단을 하느냐

04:32속도라든지 판결 내용에 있어서 문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4:36동의 내용을 떠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잘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내겠죠.

04:44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대법원 판결까지 결판이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드리고

04:50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4:53두 분 전직 대통령과 헌직 대통령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5:01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거짓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05:07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러한 허위 발언이 있은 뒤에 대통령직을 3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05:14국민들께서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05:17왜냐하면 3년 동안 수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05:20과거 발언들이 지금껏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05:24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신분을 잃었고

05:28그에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가 재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05:31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5:34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05:37사실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모두가 중대하겠습니다만

05:4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상황이 더 중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05:46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05:50당선 재는 자를 더 중의 보겠습니까?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의 보겠습니까?

05:55지금까지는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의 봤던 것이고

05:58대법원에서 파기 완성을 할 때도 조의회 대법원장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06:02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6:05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것이고

06:09그 허위 발언을 하면서도 당선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06:14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06:17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 늘 국민의힘의 패널에 나오신 분들께서

06:24400억 다 갚아라 이런 얘기 저희한테 많이 하셨거든요.

06:27저희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06:31지금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06:34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06:38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이 판결 아직은 1심이고요.

06:43이게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4 원칙에 따라서 대법 판결까지 내년 초쯤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50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06:51이 부분 관련돼서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이 재판이 논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06:58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7:00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서 불거진 거고요.

07:03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백현대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07:09본인들의 소위 공모하신 분들은 다 유죄가 났고요.

07:14심지어는 공소 취소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나 권력기관이 동원해서

07:19본인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온 권력을 쏟아부고 있지 않습니까?

07:24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이 1심 재판을 통해서

07:30양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포의 내용을 다시 국민들이 짚어볼 수 있는 오히려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07:39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제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07:46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07:49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07:57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5천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08:05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이십니다.

08:11정말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08:13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고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08:22또 고민도 다르시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도 모두 다 또 다르십니다.

08:29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08:37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08:43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 내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입니다.

08:53오늘 행사에 앞서 좀 더 다양하고 상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08:57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경청 토론회가 부처별 소관으로 이미 개최됐습니다.

09:04그리고 지난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하셨고

09:10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09:13저도 당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09:17정말 끊이지 않고 손을 드시고 의견을 표명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09:22그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09:24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09:28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게 됐습니다.

09:34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데

09:40좀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09:45마침 대통령님께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회를 가지러...

09:50이재명 대통령이 이어 한성숙 총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09:56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10:02정 장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10:04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총대를 매야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10:10탈출 행렬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10:12들어보시죠.

10:15이미 공소청과 중소청이 만들어졌고

10:1810월 2일에 출번만 하면 됩니다.

10:21저는 뭐 그로써 검찰 계획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10:24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10:26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10:28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10:32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10:35공식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0:39충정은 알아요.

10:40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10:46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10:52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10:57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11:01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11:05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매야 하는

11:10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11:14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장관감을 찾느라

11:20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11:25친명 좌장 대통령의 40년 직위가 사표를 냈다 또는 낼 예정이다.

11:31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32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에 반발하는 의미다.

11:35많은 언론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1:37동의하세요?

11:38네,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밝히고 있는 것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완전한 폐지는

11:43법무부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11:46정성호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11:49반발의 의미로 사의 논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3그러나 충분히 논의가 안 되어 있고

11:56실제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12:00청와대에서도 확인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12:04지금 당장 사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12:07지금 올해 10월 2일부터 실제로 중수촌과 국수본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12:16중수촌 출범하는 데에 많은 행정적인, 실무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겁니다.

12:21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12:27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40년 직위다 보니까

12:30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데

12:34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12:39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12:43꼭 장관 아니라도 굉장히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12:46이런 거취 문제들에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2:51앞서 우리가 부동산 토론 보면서

12:53지금 한성수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거 봤습니다만

12:57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서도 가장 여당 안에서도 그렇고 주목받던 분 아닙니까?

13:05그런데 이렇게 주목받고 대통령과의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13:10이게 명확하게 대통령이 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

13:14그냥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하자 말자

13:17사의를 받아들인다, 반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3:21원인이 되고 있는 보완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13:25명확하게 해줘야지 소위 정성호 장관의 진태가 빨리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13:31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진태뿐만 아니라

13:33지금 여러 가지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의 줄 사태가

13:38작년 겨울에도 있었고

13:40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3:42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검찰이라든지

13:47경찰을 통한 소위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지

13:50이게 어떻게 되는지 민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13:53대통령이 단순하게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한

13:57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보다

13:59보완수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떻다라고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14:03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14:06근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4:08저는 사실 정성호 장관이 저런 사의 논란

14:11그러니까 사의 입장 표명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14:13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14:17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4:19실제 검찰의 수장으로 불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14:23실제 법무부 구성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14:27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력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을

14:33이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14:35그리고 양해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14:36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 법무부 장관에게 주는

14:41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4:44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검찰총장도

14:47아무래도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14:50보완수업권 폐지에 대해서 광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14:54그렇지 않아도 구장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4:58또한 검찰 조직 내에서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5그러나 공직자로서 하고 싶은 내용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9저희는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14과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할 때에도

15:17실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던 부분들

15:21그런 검사들도 있었는데요

15:23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풍문들이 있었어요

15:27권력을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15:30저는 지금 검찰개혁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5:33힘드시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15:37박지원 의원도 좀 비슷한 의미로

15:38건강산에 문제가 있어도 죽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죽어야 한다

15:43이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5:4560대 나이에도 근육질 몸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15:50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54앞서 경무로 인해서 앞니가 빠진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15:58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16:02보무장관님

16:03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16:06열심히 하겠습니다

16:15정치 사건이 몇 건이겠습니까?

16:18성범죄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

16:22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16:24사기 범죄들 같은 경제 범죄들

16:28그 1%에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게

16:30공수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16:313% 법무부 장관님

16:33말할 견은 좀 주십시오

16:37사중 피해 사건이 전문적인 범행일수록

16:39보안 수사권 준치가 좀 저는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16:42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라고 말씀해

16:44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견해 부분은 동일합니다

16:47보이스피싱은 사기입니다

16:50따로따로 봐도 사기고 모아서 봐도 사기입니다

16:53피해자가 따로따로 돼 있었을 때

16:55이게 경자서를 다 나눠 있는 게

16:57법사위의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17:09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17:11법사위원의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17:14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7:15법사위 강경파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17:17누구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17:19저는 당장 법사위원장부터 힘들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22법사위원장도 여러 명 바뀌었고

17:24그런데 이게 무슨 당이 다른 사람이거나

17:27또는 밖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17:29같은 당의 또 같은 의원 출신들이에요

17:32그런데 저 힘들게 하는 게

17:34무슨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17:36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7:37소신과 반하는 일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17:40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제가 아까 대통령이

17:44빨리 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7:46소신과 같으면 날 밤새서 일 안 하겠습니까

17:50진짜 쓰러져 죽더라도 하죠

17:52그런데 소신과 다른 일을 하라고 하니까

17:55그 일이 되겠습니까

17:56하면 안 되는 거죠

17:58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 아니라고를 떠나서

18:02소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장관을 앉혀놓는 것 자체가

18:05국민들에게 손해입니다

18:07그래서 장윤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18:10사실 보안수 사건이라는 단어만 듣고는

18:12우리 국민들이 그게 뭐냐

18:14검찰이나 경찰들 진흙 밖으로 싸움 아니야

18:16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18:18사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18:22진짜 범인을 색출하고

18:24이러기 위해서는 교차 검증이 필요하구나

18:28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18:32라는 실제 사례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18:35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18:37비록 당은 다르지만

18:39저렇게 정성호 법무장관은 쭉 국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18:43그리고 실제로 무슨 권력 내려놓기가 힘들다

18:47그거 아니잖아요

18:47이미 검찰청은 폐지가 됐고

18:50공수청이랑 다 설립이 되게 됐어요

18:53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18:54실제 이름이야 뭐가 됐든 상관없이

18:58국민들을 위해서 실제 수사권한을 가지고

19:02한 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19:04마지막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19:06아니 그것마저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19:08그러면서 너 남아서 책임지라?

19:10그럼 그 일이 되겠어요?

19:12하나 빠진 게 다행이지

19:13저거 틈에 다 빠질 것 같은데요

19:14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19:17이렇게 치아까지 빠지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19:19정성호 장관이 사회를 표명하자

19:21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9:23민주당 강경파가 원하는 보안수하권 폐지와

19:26대통령이 원하는 공소 취소를

19:28맞교환하려는 거래 아니냐

19:29이렇게 의심을 하던데요

19:31결국 이게 숙이 과정이니까요

19:33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시는 부분은

19:34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19:36하나 바로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19:38보안수사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19:40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시는데요

19:42아닙니다

19:42민주당도 보안수사 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9:45실제로 성범죄라든지

19:46아동폭행, 노인폭행

19:48좀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19:50민생범죄에 대해서는

19:51당연히 수사를 한 번 더 해서

19:53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9:56그러나 여기에서 논란은

19:57그 수사권을

19:58보안수사권을 구태어

20:00검찰에게 줘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20:03검찰은 무소부리의 영장청구권,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그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게 막았지만

20:10못하게 막은 역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20:14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20:17보안수사라고 하는 민생

20:19이런 방법들을

20:21민생을 챙기는 방법들을

20:23우리가 구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20:25늘 해왔기 때문에

20:26저는 법무부 장관이건 민주당의 의원님들이건

20:29갑론을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20:32그게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20:35숙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은 것이지

20:37이것이 마치 권력의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20:41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42그래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했지만

20:45중수청에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20:49거기에서 보안수사를 해서

20:51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까지

20:53제안을 했다

20:54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58잘못 수사한 팀이 한 번 더 한다고

21:00그 결과가 바뀝니까?

21:01다른 팀에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21:03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21:06그런데 그걸 끝까지 받고 있으니까

21:09세상에 검찰이라고 다 악당검찰만 있고

21:12경찰이라고 다 착한 경찰만 있고

21:14이런 게 아니잖아요

21:16일부 정치검찰도 있고 정치경찰도 있습니다

21:19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생이나 일반 국민을 위해서

21:24실제 일하는 경찰과 일하는 검찰은

21:27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21:29어느 조직은 다 납빠, 다 필요 없어

21:32그렇게 정치적으로 당한 거 안 갚아말려고

21:35국가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21:37아니지 않습니까?

21:38그러니까 보안수사 건에서 말씀 주시는 것이

21:40상호 견제다

21:41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해서

21:43보안도 하고 서로가 견제해야

21:45훌륭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21:48말씀 주셨는데

21:49언제부터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했습니까?

21:52소위 경찰은 깔으면 깔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21:55왜냐하면 영장 청구권, 기소권

21:57그리고 이 송치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22:01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22:02아무리 나쁜 사람도 검찰이 착하다 그러면

22:05착한 사람이 됐고요

22:06아무리 착한 사람도 검찰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22:08나쁜 사람이 됐던 현재예요

22:10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만

22:13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22:15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22:17그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22:20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22:22보안수사,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22:24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했으면

22:26국수본에 가지 말고

22:27중수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22:30견제와 보안을 할 수 있는 부서를

22:32센설해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2:35공교롭게도 대통령 순방 중에

22:37이번 이슈가 터졌는데

22:38다음 달 3일에 귀국을 하시죠

22:40일주일쯤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22:43지금 수면장애로 잠 못 들고 있는데

22:45사이가 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2:47이어서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국민의힘은 권영진 의원의 멱살 파문에 대한

22:53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2:55최고위에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22:59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23:01권 의원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23:03직접 사과했습니다

23:05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23:06일단락된 건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23:11지난주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3:15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23:19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3:22권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23:25보수의 품격과 당의 리더십을 해손한

23:29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23:31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23:35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23:39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3:46사과들과 대표님께서도

23:49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23:53원내대표께도 죄송스럽고

23:55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죄송스럽고

23:59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24:03오늘은 제가 사과드리고

24:07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24:12고정도 하겠습니다

24:15이렇게 권영진 의원 직접 사과를 했고

24:18오늘 악수도 나눴습니다

24:20그보다 일찍은 지도부가 제명을 포함해서

24:23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4:25이렇게 원내대표실 직접 가서 악수도 나누고

24:27사과도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락되는 걸까요?

24:30아니면 이제 윤리위로 가는 걸까요?

24:31일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에

24:36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24:40저도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24:42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4왜냐하면 저희 당이 소수이고

24:47또 가진 권력도 크지 않은데

24:50마치 그런 걸 놓고 저희 안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24:53비춰지고 또 실망하셨을 국민들을 생각하며

24:56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58그리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25:01폭력을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25:04다만 징계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25:07즉시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25:10바로 즉시 사과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점에 대해서는

25:17사과를 한다고 해서 보는 국민들 마음이 풀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21국민들의 질타가 있기 전에 또 밖으로 알려지기 전에

25:25먼저 사과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29그런데 저희 당이 이제 징계 정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25:35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25:36그래서 징계의 형태가 아니라

25:38어떤 식으로든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25:43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25:45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5:47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25:51그 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25:53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25:56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상 가능하실까요?

25:58아무래도 권영진 의원께서 대구시당 위원장

26:01그러니까 차기에 잡을 수 있는 대구시당 위원장 직에도

26:04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6:06앞으로는 자속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26:09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6:12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26:15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6:18제가 아는 권영진 의원님이 사실 저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셨거든요

26:22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26:23대구의 시장까지 하시는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이셨는데

26:27많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26:28본인이 실수했던 부분 인정하고 사과도 하신 만큼

26:33그리고 앞으로 자식의 시간을 걷는다고 밝힌 만큼

26:36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잘 정리하고

26:40재발을 하지 않도록

26:41국민들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26:44자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26:46권영진 의원께서 평소 좀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하시는 소심파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26:50이번 일 때문에 이런 쇄신파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을까

26:54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26:56그런 것은 분리가 됩니다

26:58무슨 그 안건 자체가 쇄신파나 소심파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27:04그거를 같이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27:06좀 전에 우리 당은 다르지만 전용기 의원님이

27:09권영진 의원님의 평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잘 얘기를 해 준 이유는

27:13두 분이 같이 2년 동안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 해왔고

27:18첨예하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27:22당은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27:24이런 인격적인 부분은 오랫동안 봐온 부분이라

27:27사실은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27:31저나 전용기 의원님이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27:35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도 내에서

27:38잘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41잘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7:42김희정 의원님 목소리가 좀 작아지셔서

27:45민주당 주제로 넘어가서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8민주당 전당대회 결전의 날이 다가온 만큼

27:51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27:53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27:57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27:59김민석 후보는 신천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8:03들어보시죠

28:07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제시나 최고위원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12멍땅 떨어뜨리고 5대0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28:18육하원칙에 의한 근거 없이 신천지 의혹 제기로

28:23당을 이놈에 빠트린 해당 행위는

28:26당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28:28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28:37바보 궤변입니다

28:38개엄 경고하면 개엄 정당입니까?

28:41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28:44김민석 후보가 압도적 선두 주자가

28:49부자가 몸조심해야지

28:51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가

28:54어쩔 수 없이 제기됐다고 하면

28:56김민석 최고위원 증거를 제시해서

28:59민주당도 신천지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29:04저는 김민석 후보의 말씀을 믿어요

29:06이런 말씀하실 때는 정말 확실한 근거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29:12조심스러워져 봐야죠

29:14이게 당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29:17의원님 반명 아니시죠?

29:20저는 극명입니다

29:21신천지 아니시죠?

29:23저는 가톨릭입니다

29:24바울라예요

29:28최민희 후보는 가톨릭 신자 바울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29:32신천지 의혹 봉방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9:36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증거를 대라

29:39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건 바보 궤변이다

29:43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44아무래도 관련돼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29:49그리고 종교계에서 조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9:54해당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우리 당 투표에서 제외시켜야만

29:58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안 나올 것이다

30:01라고 하는 문제 제기의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03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논쟁을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30:07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30:09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신천지 논란들이

30:12하루빨리 실제 증거에 입각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필요하지 않을까

30:18하는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19정청래 후보 중에서는 근거 없이 신천지 의혹 제기하는 건

30:23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30:26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면이 좀 복잡하죠

30:28그러면 근거가 있는지 아닌지 국민의힘에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죠

30:32지난번에 정교유착 합수본에서는 국민의힘을 두 차례나 걸쳐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고요

30:39그때 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 들어왔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30:43국민의힘 당허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까지 들이닥쳐가지고

30:47DB를 가져오고 간 바가 있습니다

30:49그러면 그때 크게 통일교 문제와 신천지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30:53통일교 문제 갑자기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나타나니까

30:58다 통일교 덮고 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31:01아니 명확하게 지금 권성동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31:06근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진술이 나왔는데

31:09한 명은 바로 구속수사하고 한 명은 그냥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31:14출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31:16마찬가지로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당의 핵심 후보

31:21더군다나 그냥 당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지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31:25저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 본인 당에 도움이 되지도 않은 얘기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31:31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의힘 명부 가져갔듯이

31:36이게 합수법 뭐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수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31:42그러면 들이닥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깨끗하다면

31:45본인들이 스스로 당원 디비를 내놓든지 양당 간에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51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31:56김민석 후보가 처음 신천지 개인 문제를 제기할 때

31:58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하지 않았을 텐데요

32:02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부자 몸 조심했어야지

32:05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2:08실제 문제 제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32:12그런 비판은 겸해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2:14그러나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32:17이미 합수본이나 여러 수사팀에서 실제로 문제의 지적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32:24과거 국민의힘의 신천지 논란이 터졌을 때 관련된 증거를 모으다가

32:29실제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32:34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32:35그런 부분들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기도 하고

32:39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42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32:45그냥 특정 종교가 집단 입당을 한 정도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반면에

32:50이번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지내고 온 상황에서

32:54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명 분열 중인 신천지 3자 연합이 있다라고

33:00삼각체 어떤 권력 연합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3:05그런데 옛날에 계엄 얘기했을 때 우리 진짜 이 대명천재 뜬금없이 계엄

33:10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33:12그걸로 봐서 이제 총리까지 지내고 와서 이렇게 3자 연합에 대한

33:16구체적인 구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3:21총정당당하게 명부 오픈하고 국민의힘에 하듯이 똑같이 하시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33:28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33:31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질선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패배했던 선거에서

33:38후보를 뽑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33:43굉장히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튀는 결과가 한 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33:47그때도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33:53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33:57그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께서

34:03이 문제를 털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34:06이 부분은 실제로 수사라든지 이후에 근거를 밝혀지고 나서

34:10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34:12민주당 전당대회에 불거진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

34:15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4: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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