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무책임 선동”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무책임 선동"

7개월 만에 생중계 업무보고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갚을 수 없는 빚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빚 탕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데이터처·금융위·기획처 업무보고]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겠냐"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건 선동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국민의힘 곧바로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대변인]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빛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줍니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닙니다.

국민 혈세로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앉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