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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행정 한말씀"…이 대통령 "그 얘긴 나중에"
국무회의서 오세훈 부동산 정책 공개 발언 '불발'
오세훈 "주택시장 절박한 목소리 못 전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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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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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한국국토정보공사
01:28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01:33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01:40하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간에서 이 발언 기회를 미뤘습니다.
01:46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죠.
01:50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오세훈 시장 당선을 축하를 하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01:57이때 다시 한 번 오세훈 시장이 정책 관련 발언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02:02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보시죠.
02:27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2:32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02:37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02:41광주, 전남 특별시...
02:44우리 민영배 시장님도 오셨는데 당선 축하드리고요.
02:48자, 보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02:56그래서 발언을 요청한 건데요.
02:58국무총리가 앞서 발언을 미룬 것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다음 기회에 발언을 하자라고 미룬 겁니다.
03:07자, 오세훈 시장 들었던 것처럼 섭섭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03:11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03:15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서를 참조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할 생각이었는데 상당히 섭섭합니다.
03:23고의적인 표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03:29필요한 때에는 앞으로도 국무원의 참석을 적극 고려할 생각입니다.
03:33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03:45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 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03:57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패싱이다,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요.
04:04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주에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04:08관련 준비를 위해서 정부가 각 부처와 연쇄 토론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관련 발언을 막았느냐.
04:18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인 건데 그에 앞서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04:23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사실 상세히 잘 모르잖아요.
04:31그럴 때 저렇게 발언을 하면 바쁘니까 할 게 많으니까 좀 미룰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패싱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04:39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 망신을 준 것 같아요.
04:45그러니까 저런 식의 회의 방식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04:50지금 TV로 앞부분을 다 공개했는데 공개 와중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의 천만에 가까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공직자 아닙니까?
05:04그런 상황에서 주택에 대해서 사실 지금 서울시의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05:13그렇다면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보고서 형식의 그런 자료 제출도 했겠지만 어차피 공개된 그런 회의라면 말이죠.
05:25발언하는 거 자체를 저렇게 막아버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요.
05:32저는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05:34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이거 서울시장하고 결국 총리,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역시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05:48저렇게 적나라하게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05:50좀 주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05:52그리고 대통령까지 또 나서서서 축하 인사 차라리 시키지 말던지 말이죠.
05:58이렇게 말문을 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 불편했습니다.
06:03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을 조금 달리하는 건 이미 알려진 바였습니다.
06:14하지만 이렇게 발언 요청까지 거부당하고 오세훈 시장은 관련해서 주택 공급 관련 건의 사항들을 바로 서면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06:24청와대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06:28청와대에서도 그냥 거절을 하거나 묵살을 한 건 아니죠.
06:31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06:33하지만 오세훈 시장 앞으로 국무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06:40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6:42일단은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달리 하실 것 같은데요.
06:50정권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6:52과거 정권에서도 야당의 서울시장이 또는 야당의 국무위원급의 의원이 참석하는, 배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07:01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러도 주고 또 인사말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 정권 때는 전현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07:10오지도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07:12그렇게 보면 정권 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저는 뭐 불러놓고 말 못하게 하니까 섭섭한 건 할 것 같아요.
07:20거기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되시면 특히 오세훈 시장님 대통령 되시면 다음에 야당 시장 발언권도 좀
07:28주시고 좀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07:33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07:34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07:35뭐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에게 발언권 많이 주시는 모습 국민들한테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7:40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거는 사실 뜨겁죠.
07:45뜨겁고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07:47그러다 보니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서울시장 대 로세훈 시장과 민주당 정부의 대책과 진단과 대책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모르는
07:58국민은 없다고 봐요.
07:59좀 그런 점에서 23일 대통령에가 잡혀 있으니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따로 합시다.
08:04이렇게 한 건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
08:07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8:07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
08:09억울하면 정권을 잡아라.
08:11남분의 기회를 주든가 해라.
08:14하나 궁금한 게요.
08:15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그랬어요.
08:17앞으로 국무회의 때마다 가서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08:21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08:23오세훈 시장이 대통령과 또는 국무회의에서 자꾸 저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오세훈 시장이 체급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08:31나쁠 거 없죠.
08:32그런데 아까 제 영상 정확히 보면 봤을 때는 필요할 때마다 가겠다고 했거든요.
08:37그러니까 매번 가겠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08:39오세훈 시장도 본인의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포인트를 알 겁니다.
08:43왜냐하면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번이 넘는 국무회의 결석했습니다.
08:49결석했던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까지 50번이 넘도록 논의해왔던, 진행시켜왔던 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갑자기 하겠다고 손을 들어요.
08:58발언권 바로 줘야 됩니까?
09:00저는 반대되는 얘기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09:02하지만 1년 동안, 1년 넘게 결석했던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발언권 달라고 하니까.
09:07갑자기 공부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학생이.
09:08갑자기 공부하고 싶어도 그래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1년 동안 함께해 왔던 게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09:14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09:15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세훈 시장님 인사하시저라고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몇 초가 더 있거든요.
09:21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시죠? 하면서 찾았어요.
09:23굳이 발언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래도 찾은 겁니다.
09:26그래서 대통령이 입툴망을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의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막았다는 걸로
09:35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9:36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09:38다른 지자체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 또 여당 인사였죠.
09:42인사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발언권을 준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축하 인사, 덕담을 하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게
09:52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09:54저는 어제 저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0:00사실은 주인공은 오세훈보다는 그 뒤에 발언권을 줬던 민현배, 광주, 전남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10:08그럼 이제 대별인님 생각에.
10:10왜냐하면 어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10:12국무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광역 지자체장들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민영배 시장 두 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10:20지금 광주, 전남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한 것이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10:29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0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민영배 시장에게만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을 하라고
10:39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0:40오세훈 시장이 다음번 국무회에서도 또 참석하고 발언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10:45그러면 결국에는 민영배 시장도 준비를 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50이것은 대통령께서는 굳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기도 하다.
10:53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호남 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10:59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4국무총리가 발언을 먼저 앞서 막았잖아요.
11:07막았다기보다는 이뤘잖아요.
11:10예상을 한 걸까요?
11:11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공개되는 회의였잖아요.
11:17그래서 원래는 저런 식의 국무회의라면 비공개로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아요.
11:22그래야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물론 나중에 비공개 회의로 돌렸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비공개 회의 때도 오세훈 시장은 말을 못한 것 같아요.
11:32이게 이제 국무회의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에게 주로 발언권을 줬던 모양입니다.
11:36하지만 지금 주제가 사실 부동산이었거든요.
11:42그리고 일반 유튜브들한테 아주 비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즉석에서 했었습니다.
11:52어제.
11:52그런 정도라면 서울시장, 부동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 얘기도 들어봄직한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12:02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저런 자리를 그냥 대국민 홍보용으로 회의가 아닌 홍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2:15그래서 저런 식의 회의는 별로 효과가 없다.
12:19알겠습니다.
12:20너무나 정치적이다.
12:21그런데 김영우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12:25국무회의다 여기는.
12:26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일단 주가 되는 거죠.
12:30그리고 서울시장은 배석을 한 겁니다.
12:31그렇습니다.
12:32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35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주가 되는 회의이고 지자체장들이 배석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12:41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황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45아까 언급할 때 이 내용도 나왔습니다.
12:48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유튜브 생중계 도중에 시청자들 대상으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하는 모습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12:58이게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13:01100억 이래야 하는 지배에 대해서 실거주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13:09혹시 방송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제가 1번, 2번 누르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13:14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13:19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3:22우리 국무위원들 분들은 전화기 뺏겨서 못 누르죠?
13:27못 누릅니다.
13:29얼마 정도 적정하냐.
13:31예를 들면 20억, 30억.
13:34그냥 앞글자 한 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13:39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13:4130억 정도더라.
13:43너무 가혹한데.
13:44의외네.
13:45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13:50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3:54저 분위기,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13:58그런데 그 사안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14:01심각한 사안을 두고 저렇게 게임을 하듯이 다루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14:09해당 방송 시청자들은 당연히 여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14:16추정입니다만.
14:17그런 지지층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라는 이 방송에서 여론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을 물어보고 홍보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14:30이런 비판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14:34글쎄요.
14:35그런데 그걸로 기준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물어본 거잖아요.
14:38여론을 한번 살펴본 거잖아요.
14:40거기 여론 중에서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14:42그런데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14:47여론조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된 질문과 수치와 상황을 가지고 결론을 내잖아요.
14:53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론조사를 다룰 때도 함부로 수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14:56수치를 얘기하는 순간 몇 월, 며칠, 몇 명 이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15:00맞습니다.
15:01지금 동무회의에서도 그냥 지금 동시 접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만 살짝 살펴본 거지.
15:06뭐 발표할 때 그때 공무회의 때 유튜브로 뭔가 물어보니까 이런 기준이 나왔다.
15:11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뭘 한다. 이런 걸 한 건 아니잖아요.
15:14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관련 토론을 많이 하실 겁니다.
15:17이때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계속 간담회나 토론회나 하는 모습 보면
15:22기자간담회할 때 보셨잖아요.
15:23질문자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정말 즉흥적으로 다 받아납니다.
15:27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토론회 때도 아마도 국민의힘 성향인 분들도 와가지고
15:31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운 지적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봐주시면
15:36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5:38지금 설명이 이렇습니다.
15:40아, 저건 여론조사가 아니다.
15:41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살짝 분위기만 살펴본 거잖냐.
15:45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5:47저는 어제 저 영상을 보고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15:50대한민국 국무회의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15:54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15:56왜냐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적어도
16:00국토부 장관이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있습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16:06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16:08정부 측에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16:12저렇게 장난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 1번이냐 2번이냐 찍어달라.
16:16그리고 30억밖에 안 돼요? 한 50억은 될 줄 알았는데
16:19대통령께서 장난식으로 말씀하시는 저런 것들이
16:23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기준이라는 것이
16:26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16:28국민들께서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16:31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16:35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16:38대통령께서 조금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시는 것
16:42국무회뿐만이 아니라 SNS에 글을 올리시는 것들도 그렇죠.
16:45그 우려가 다시 한 번 보여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6:49알겠습니다.
16:50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54여론조사를 한 건데 문제는요.
16:57여론조사를 했다고요?
16:58여론조사 내용을 본 거죠, 일종의.
17:00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요.
17:03정책을 갖다가 여론조사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17:05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7:08여론을 갖다가 반영해라.
17:09그래서 정책 결정에 아예 여론조사를 도입해서
17:12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주된 보수층만 참여하는
17:15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17:18그렇게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하느냐
17:21아니면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느냐
17:24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17:26여론조사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17:28그러니까 이제 SNS로 묻는 게 아니라
17:30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17:32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17:34그런 방식이 아닌 토론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7:38소위 현장풀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는
17:40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참담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43아까 뭐 너무 장난스럽다, 정제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17:47어떻게 설명할까요?
17:48그것도 토론을 위한 그냥 유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7:52저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17:55그런데 그렇다고 또 심각한다고 맨날 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7:58어떻게든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8:03그러려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아야 돼요.
18:06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18:09역대 대통령들도 각기 다른 스타일이 있죠.
18:14각기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18:16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18:2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