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오세훈 "말씀 드려도 되나"…한 총리 "서류로 받겠다"
국무회의서 오세훈 부동산 정책 공개 발언 '불발'
吳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꼭 일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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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0:08대통령이 당선된 오 시장을 챙겼습니다. 당선 축하 인사도 건넸고 한마디 하게끔 기회를 줬는데요.
00:16그 과정에서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막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00:27총리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국민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00:31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00:33그러면 방금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한대로 접수하겠습니다.
00:38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00:43오늘 뭐 바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00:49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00:50그 보고서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00:59넣어서 해 주십시오.
01:00네 들어있습니다.
01:04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총리가 발언 기회를 안 줬다라는 논란인 겁니다.
01:08그 후에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긴 줬습니다.
01:15함께 보시죠.
01:17오 이재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01:20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01:23네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회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01:28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습니다.
01:30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01:33네 그 얘기는 아주 예수죠.
01:35네 하고 싶었는데
01:37다시 한번 방주해서 말씀드립니다.
01:40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있습니다.
01:43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01:46꼭 좀 일독하셔서
01:49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1:53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1:56고맙습니다.
01:57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02:01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02:07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02:10함께 보시죠.
02:14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02:16총리는 서류를 받겠다라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02:19대통령이 이후에 인사 한 말씀을 하세요라고 해서
02:22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행정 얘기를 꺼내자
02:25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라고
02:26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02:27대통령이 더 길게 발언 기회를 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02:32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2:37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자리였고
02:40무엇보다도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02:44시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02:49그러나 오늘 국무회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02:54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2:57대신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03:01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03:07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앞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03:12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03:15적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국무회에 임했습니다만
03:19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03:24연수영 대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03:26서울시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03:28이렇게 되면 더 궁금해지거든요.
03:30뭔데 이렇게 막은 걸까?
03:33오 시장 발언했다면 그런 거잖아요.
03:34그런데 막았다기보다는 사실은 국무회의가
03:37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회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03:42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 통과시킨 거
03:44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그게 실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03:49지금 한성숙 국무총리가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03:52그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03:56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03:58말씀 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자 총리가 막았어요.
04:02네.
04:02그거 같은 경우는 진행상.
04:04진행상 총리가 어쨌든 따로 막은 것 같고
04:08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전체 회의 안건 진행 이후에
04:12또 당선 축하한다고 말씀도 건네면서
04:16대통령이 좀 그거 보고 나중에 기회를 좀 챙겨주신 것 같아요.
04:19총리는 왜 그걸 막았을까?
04:21그러니까 그 회의 진행상 그랬던 것 같아요.
04:22회의 진행상?
04:23안건상.
04:24안건상.
04:24그래서 그 안건 진행이 다 끝나고 대통령이
04:27이제 자유롭게 조금 이야기 좀 하셔라.
04:30당선 축하한다.
04:31이렇게 이제 인사를 건넸는데
04:32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이 자리를
04:36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04:40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4:42그러면서 이제 뭐 주택 관련된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다.
04:46그거를 이제 막 좀 어필을 좀 세게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04:49사실은 뭐 국내의 그 뭐 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04:54오세훈 시장은 이 국내의 자리를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4:58이런 생각이 들어서
04:59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05:02충분히 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05:06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에 대해서
05:09오세훈 시장이 비협조적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05:13예를 들면은 작년에 올해였던가요.
05:16그 뭐 용산 정비창 부직 주택 공급 관련해서도
05:19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발목 잡기 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05:24그런 것들을 오히려 뭐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05:29그냥 저렇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05:36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37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지 들어보고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5:42좀 무서워서 말 못 할 것 같아요.
05:45글쎄요.
05:46제가 봤을 때는 여선웅 대변인 말씀처럼 회의 진행상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05:52약간 느낌이 올 수도 또 있겠다.
05:54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05:55느낌 올 것 같으니까 총리가 그냥 여진을 안 준 걸 수도 있겠네요.
05:58그런데 한성숙 총리 입장에서는 저 집값 이야기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06:03제가 한성숙 총리의 재산 찾아봤더니 한성숙 총리가 역대 국무위원 중에 가장 돈이 많은 국무위원 기록을 깼었거든요.
06:12작년에 작년 6월에 그 중기부 장관 취임할 때 신고한 재산이 182억이었습니다.
06:18그러면 장관님들 매년 또 재산 신고하잖아요.
06:21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재산이 또 늘었어요.
06:24얼마가 됐냐면 223억이 됐고요.
06:27이번에 총리로 임명되니까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니까 또 재산 신고했거든요.
06:31이번에 6월에 신고한 재산은 254억이었습니다.
06:35그러니까 1년 사이에 70억이 넘게 늘었어요.
06:39그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06:41장관하면 몇십억씩 돈을 주니까.
06:43그거 아니란 말이죠.
06:44그래서 돈이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주식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올랐겠는데
06:48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집이었어요.
06:52작년 6월에 한성숙 총리가 송파구에는 아파트 27억이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06:59그런데 올 5월에 그 집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요.
07:0452억에 팔렸습니다.
07:06그다음에 지금 7월 달 아니겠습니까.
07:07제가 찾아보니까 그 집이 지금 시세가 60억이 넘어가요.
07:12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07:15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07:17이재명 정권 때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이야기하고요.
07:21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전세인데.
07:24전세는 아예 시가 말라버렸어요.
07:26전세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07:27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07:30월세인데 월세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07:33그래서 월세 옛날에 50만 원 내던 사람들이 몇 배를 내게 되면
07:37그러면 우리 서민들 가처분 소득이 확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07:41이것을 시장을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07:44특히 서울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07:48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아예 오세훈 시장이
07:52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전부터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07:54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한성숙 총리는 우리 집값 많이 올랐는데
07:58그런데 내가 팔았더니 집값 더 올랐네.
08:01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뭐 어째서 그랬는지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4제가 봤을 때는요.
08:06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08:07국무회의에 이 부분들을 진짜 국무회의뿐만 아닌
08:10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누구누구 다 머리를 합쳐가지고
08:15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08:18다음번 국무회의 때부터는요.
08:20진지하게 좀 고민들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23그게 서민을 위한 정부 아닌가.
08:2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8:27정영춘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08:28총리 개인의 자산 문제를 오시장이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니까
08:31그건 아닌 것 같고.
08:33그런데 국무회의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는 자리요?
08:36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제 국정을 논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08:40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저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08:45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08:47그렇죠. 주택 딱 나오니까.
08:48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대 토론회가 3일에 걸쳐서
08:52국토부, 정무위 그리고 재경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08:57거기에 서울시가 다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9:00거기에서 충분하게 얘기하면 될 문제다라고 한 거고
09:04국무회의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09:06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들도 이미 제출했다고 하니까
09:09그걸 참조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09:11거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 현황이라든지
09:17공급 대책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의견까지 주셨잖아요.
09:21그러면 전달된 거 아닙니까.
09:22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와서
09:25서울시에서 브리핑을 또 따로 하셨잖아요, 옥세훈 시장이.
09:29결국은 본인의 공급 부동산 행정에 대해서
09:33본인이 옳고 정부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09:36의도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면
09:39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무회의가 되겠습니까.
09:43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09:46서울시랑 정부가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09:52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말로 서울시 집값 잡아야 되잖아요.
09:55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신 많은 의견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지
10:02또 민간 임대 공급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등의 제안들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10:08그런 내용들은 사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의견과도 크게 틀리지도 않거든요.
10:13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진짜로 이거는
10:15여야를 떠나서 정말 수도권의 집값 잡아야 되잖아요.
10:19그런 문제들을 좀 진지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25그렇군요.
10:26국무회의가 그런 특성이 있군요.
10:28그러자 오 시장이 서면 건의를 했습니다.
10:33오 시장이 얘기하려던 내용은 뭐였을까요?
10:35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10:38재건축, 재개발 2주비 대출 확대, 장기 보유특별 공제 유지.
10:42저거 이제 폐지한다 뭐 말이 많았는데 정부 정책과 다른 건의.
10:46그래서 이제 불편한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
10:49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10:52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발언 불발에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일까요?
10:57함께 보시죠.
11:01김문수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11:04조은희 의원은 편가리기 국정운영.
11:06초보윤 대변인은 천만 서울시민 입술막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1:11곽규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12그렇죠.
11:14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선 시장 아닙니까?
11:17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방해될 정도로 긴 장관서를 할 그런 정치인은 아니죠.
11:26핵심만 짚는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나마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이번에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장에 대해서 너무 입술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11:37되고요.
11:38오세훈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뉴타운 아닙니까?
11:42그래서 서울시장을 오랜 기간 하면서 서울에서 왜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는가를 제일 잘 아는 실무자일 거예요.
11:50그런데 아마 서울시청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해제해버린 역량이 크다.
12:05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2:08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려는 찰나에 아마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답답함을 토로했겠죠.
12:19저는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중계까지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자리에서 서울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저는 좀
12:32의아하네요.
12:32그런데 이게 자꾸 발언 기회를 안 줬다라고 규정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인삿말도 하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12:41그리고 이제 부동산 행정과 관련된 것은 보고서로 접수도 했고 이미.
12:47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국민 대토론회 할 때 서울시도 참여한다고 하니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12:54맞아요. 대통령 워딩도 부동산 정책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 자세히 말씀하시라.
12:58이런 워딩이었어요.
12:59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입틀막이다 이렇게 자꾸 규정하고 말을 못해 막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03그리고 원래 서울시장은 배석자예요.
13:06공식적으로는 발언은 동의를 받은 전제에서만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13:11국무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13:12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얘기할 기회를 드린 거죠.
13:17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랑 또 대토론회 통해서 더 하자.
13:22청와대에서 지금 보고서 접수한 거 아닙니까.
13:24그렇죠.
13:24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발언을 했어요.
13:27예를 들면.
13:28그럼 거기서 그 발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공방하면서 결정 내릴 건 아니잖아요.
13:33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13:35하면 저는 제 가정인데 그래도 서울시 와서 다시 또 브리핑하셨을 것 같아요.
13:42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맥히더라.
13:44또 이러면서 또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13:46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13:51지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다 지금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13:55트리플 상승 이런 국면이라서 이 문제는 정말 여야의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고
14:00서울시민들과 대민국의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4:06이런 정장화된 이런 논쟁보다는 정말 같이 허신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14:12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15대통령이 총리가 입틀막을 한 건 아니다.
14:18국무회의 자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4:23오 시장이 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돌직구쇼에서 발언 기회를
14:28충분히 오세훈 시장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0여러 번 인터뷰 했었거든요.
14:32여러 번 인터뷰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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