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장윤기 사건으로 시작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00:08하지만 민주당 법사위는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00:30이제는 두려움부터 왔습니다.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00:38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00:50지금 검찰도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0:54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검찰이 한 것을 경찰이 또 하고 서로서로 같은 사람을 불러다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01:01정영진 변호사님, 조직에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01:06글쎄요. 지금 저 이채원 양 어머니 목소리 들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01:10그런데 이채원 양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찰이 우리 편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01:16그런데 그 경찰이 살인마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01:20알고 봤더니 경찰이 살인마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01:28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채원 양이 제대로 꽃도 피우기 전에 저렇게 희생됐다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01:37저 어떤 생각 드냐면요.
01:38경찰이 수사한 게 중요합니까? 검찰이 수사한 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01:43수사를 잘하면 되죠.
01:44쥐가 있는데 그 쥐가 검은 고양이가 잡아야지 제대로 잡는 겁니까?
01:49하얀 쥐는 뭐야? 하얀 고양이는 쥐 잡으면 안 됩니까?
01:53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1:55지금 우리나라 범죄가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경찰만 그 범죄자를 잡아야 됩니까?
02:04검사들은 그 유능한 검사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02:09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2:11검찰의 보완수사권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02:19모든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2:21이 정도 우리가 겪었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이 복원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변호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02:31왜 검사들은 수사를 못하게 하는가?
02:34지금까지 70년 동안 트레이닝되고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육성이 왔는데 왜 그러한 검사를 범죄자를 잠대 써먹지 못하는가?
02:4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02:47범죄가 창고라는 그런 범죄자 천국이 되면요.
02:52지금 정부 여당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02:54저 그 생각까지 합니다.
02:55민주당 홍기원 의원은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3:01여당에서 나온 얘기도 들어보시죠.
03:05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03:13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03:16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03:26민주당의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발을 했더라고요.
03:33국민들 앞에서 저와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03:42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누구라도 줬습니다.
03:47제가 기다리겠습니다.
03:49네, 토론회를 탑10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03:56민주당에서는 일부 혐의에 일부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04:03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공동 발의자를 좀 살펴보니까 친명계 박균택 의원도 있고 고민정 의원, 곽상환 의원 등 10명이 동참을
04:12했습니다.
04:13최진문 교수님,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서윤경 의원은 너무 또 세게
04:20얘기를 하거든요.
04:21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될까요?
04:23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4:25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절이 되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04:33그 시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
04:41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4:43사실은요. 이런 논의가, 그러니까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04:46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도 심지어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04:51혹시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04:55보완수사권을 주자 안 주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04:57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봅니다.
05:02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찰을 견제할 권한과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05:11그런데 그럴 때마다 특히 강성 의원들이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주장하는 또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반개혁 속으로 몰았어요, 그 사람들을.
05:22더 이상 논의가 안 된 거예요.
05:23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개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서 계속 비난을
05:31했던 거예요.
05:32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가 진 적이 안 된 거예요.
05:34심지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까지도 비판을 했었거든요.
05:37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05:39저는 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05:42지금 자윤기 사건만 봐도 그렇고 나중에 경산 사건도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당할 피해를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니면
05:50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05:53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행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인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기
05:59때문에
06:00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법안도 발의가 됐으니까 논의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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