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재봉쇄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또 공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난 7일부터 세어보면 한 주 동안 세 번째 공습이거든요. 앙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MOU를 합의를 하면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MOU가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파기될 경우에는 한 측만 해도 파기가 됩니다. 상호주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했는데 그게 MOU 파기를 의미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세 가지 셈법 혹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MOU가 효력은 있다. 그렇지만 휴전 상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MOU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하고 그 퍼니시가 있어야지나중에 협상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MOU가 효력은 정지가 되는데 추후에 재가동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MOU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외교적 옵션도 닫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은 현재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옵션에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MOU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MOU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신데 미국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에 명...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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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재봉쇄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또 공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난 7일부터 세어보면 한 주 동안 세 번째 공습이거든요. 앙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이게 MOU를 합의를 하면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MOU가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파기될 경우에는 한 측만 해도 파기가 됩니다. 상호주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했는데 그게 MOU 파기를 의미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한 세 가지 셈법 혹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MOU가 효력은 있다. 그렇지만 휴전 상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MOU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하고 그 퍼니시가 있어야지나중에 협상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MOU가 효력은 정지가 되는데 추후에 재가동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MOU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외교적 옵션도 닫아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은 현재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 옵션에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MOU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MOU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신데 미국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에 명...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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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00:04이란은 호르무즈협을 재봉수했고요.
00:08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00:10전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00:15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미군 중부사령 후보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00:26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고
00:30또 공습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00:32벌써 지난 7일부터 세어보면 한 주 동안 세 번째 공습이거든요.
00:37양해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00:41이게 MOU를 사실은 합의를 하려면 양측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00:46그런데 종전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MOU가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00:49그러면 파기될 경우에는 한 측만 해도 사실은 파기가 됩니다.
00:53상호주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00:55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휴전 종료를 얘기했는데
00:59그게 MOU 파기를 의미하느냐.
01:02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01:03사실 그러면 한 세 가지 어떤 셈법 혹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요.
01:09첫 번째는 MOU가 효력은 있다.
01:11그렇지만 휴전 상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01:14왜냐하면 이란이 MOU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니시가 있어야 되고
01:19그 퍼니시가 있어야지 나중에 협상도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을 수 있고
01:24두 번째는 MOU가 효력은 정지가 되는데 추후에 재가동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
01:30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MOU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고 외교적 압산도 닫아두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01:36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압션은 현재까지는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고
01:42첫 번째 압션에 반응성을 두는 것 같아요.
01:45그러면 MOU 효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
01:47그러면 MOU 체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01:53MOU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놨다.
01:58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02:00아직 협상이 어지른 남아있다라는 분석이신데
02:03미국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고
02:07공격의 명분이 필요했는데
02:09이번에 명분으로 삼은 게 이란 혁명수비대가 먼저 상산을 공격했다.
02:13이걸 좀 짚었더라고요.
02:15그렇죠. 양해각서 내용에서 서로 간에 먼저 내용을 위반했다.
02:18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2:20미국이 어떤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02:22왜냐하면 호르무즈 해업 같은 경우는 국제수로인데요.
02:25지금 이란이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을 방해하고 있다.
02:29이렇게 본 것이죠.
02:30특히나 민간 상선 공격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다.
02:34미국은 이렇게 생각해서 반격을 가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02:38특히나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02:39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02:43비례적이고 자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2:47공격한 곳을 보게 되면 총 지난 사흘간 300개 이상을 공격했다고
02:52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02:54그 시설들을 보게 되면 혁명수비대에 관한 군사시설들이 많습니다.
02:58방공망, 레이더, 드론 미사일 기지, 소형 고속종들을 타격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03:04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대해서 휴전을 먼저, 종전을 먼저 위반한 것은 이란이고
03:08가장 큰 원칙이죠.
03:10국제법에서 항행의 자유를 어긴 것이 이란이다.
03:12그렇게 해서 공격의 정당성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15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리가 사전에 경고했고, 또 우회의 경로를 경고했지만
03:21미국 측에서 무시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호르무조 통지권, 우리한테 인정해줘라 이거잖아요.
03:28그렇죠. 호르무조 해업을 한번 보게 되면 자동차로 따지면 2차선 도로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03:33북쪽에 이란 측수로가 있고요.
03:35남쪽에 오만 측수로가 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페르시아만 해업청이라는 기관까지 만들었죠.
03:42그래서 이란 측수로로 신청서를 내서 지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46이것은 일단 MOU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따르면 통행료 없이 60일간 보장돼야 되는 것인데요.
03:52많은 배들이 이쪽을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 남쪽의 오만 쪽 통로를 향해서 지금 탈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57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03:59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란 오만 측수를 통해서 미국, 국제해사기구, 오만 이렇게 협조화해서
04:06많은 배들이 자동 위치 식별장치를 끄고 몰래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04:10그러니까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정한 경로를 따르지 않고
04:15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04:18이것은 오히려 더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04:2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4:23그러니까 자신들이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04:26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행의 자유, 아까도 말씀, 그것을 어긋나는 것이고
04:31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04:34그래서 호르무즈 통제권,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04:37약간 이것은 이란의 억지 주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40일단 이란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는
04:46호르무즈 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04:49이전에 이란이 호르무즈 협 봉쇄했을 때는 미국의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었잖아요.
04:53이번엔 미국 어떻게 대응할까요?
04:55그러니까 역봉쇄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04:58왜냐하면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 MOU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게 우선시 될 겁니다.
05:03왜냐하면 이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각오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05:06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거죠.
05:12왜 이제 이란의 상선 공격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냐.
05:16분명히 MOU 위반이긴 하죠.
05:181조부터 위반입니다, 사실은.
05:19전선에서 무력 행동하지도 못하게 돼 있고
05:21무력 위협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데 했잖아요.
05:25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05:27결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협 통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05:31그러니까 그것을 호르무즈 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05:35후환이 두렵잖아요, 사실 60일 이후에.
05:38그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05:39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05:43핵 비핵화를 위해서 이걸 놔두게 되면 협상력이 잠식될 거예요.
05:47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05:48마지막에는 지금 이러한 최소한의 300개 표적 이상의 공격을 하는 것이
05:55정말 최대 확전을 위한 것이냐.
05:57아니면 확전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대 확전을 막아보는 것이냐.
06:02이게 보통 국제정치적으로는 에스컬레이트, 디에스컬레이트라고 하는데
06:05그 세 번째까지 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06:07그렇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06:10그래야지 협상도 살려고 MOU도 살려낼 수 있다는 셈법이 있는 거죠.
06:13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이 이것만으로 안 통하는 게 현실이니까
06:18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인데
06:20사실은 미국과 이란 간 상호 직통망을 사실은 설치해서
06:24긴장을 완화시키기로 했어요.
06:26이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이죠.
06:27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상선을 공격해야 될 우려의 상황이 있다고 하면
06:31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에 공유를 하고
06:33이렇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직통망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06:36그게 없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06:38만약에 미국이 한다고 하면
06:39지금 이란산 원유까지 다시 수출 중단시켰잖아요.
06:43그거를 다시 해제함으로써
06:46신뢰구축 조치, 긴장 완화 조치를 하고
06:48이란에게 하나 받아내는 거
06:50이게 있을 수 있을 테고
06:51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06:53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호르무즈협 개방이나 폐쇄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06:56이제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07:00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07:01국제협이라는 것은
07:02이게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데
07:05전쟁 중이기 때문에 관여를 덜 했거든요.
07:07이제는 비중 있게 관여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07:11국제사회라고 하면 그럼 유엔 측의 차원에서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7:14그게 유엔 차원도 있고요. 국제해사기구 이런 것도 있고
07:18그다음에 호르무즈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07:21그리고 거기에서 호르무즈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07:24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07:25유사입장국이라고 볼 수 있죠.
07:27그런 국가들이 다 모여서
07:29다국적군 호르무즈협의 해결체를 만들어야죠.
07:31거기에는 외교협도 될 수 있고
07:33그다음에 해군협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07:35네, 알겠습니다.
07:36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공습한 지역을 살펴보면
07:39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아살루에
07:42그리고 원전이 있는 부시르 등이었습니다.
07:45이 지역을 콕 집어서 미국이 공격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07:48상당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죠.
07:50그래서 이 도시들이 일단은 페르시아만
07:52그다음에 호르무즈협의 면에 있는 도시라는 걸
07:54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죠.
07:55그래서 여기에 있는 혁명수비대, 해군기지들이
07:58이번에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08:02그래서 미국이 여기 공격한 것은
08:04첫 번째는 상선을 공격하는
08:06이란 혁명수비대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08:08이 도시들, 주요 도시들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08:11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살루에 같은 경우에는
08:13정유 처리 시설이 있는 곳이고
08:16수출을 하는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08:17부시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8:21그래서 그 정유 시설과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08:25다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또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08:28그러면서 이란으로 하여금
08:30다시는 지나가는 민간 상선을
08:32이쪽에서 출발한 어떤 혁명수비대 해군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
08:37어떤 경고성 메시지로 더 선을 넘을 경우에는
08:39거기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08:43이 두 도시를 공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8:45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08:48앞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08:51이번 주에만 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했거든요.
08:54이 정도의 공습이면 이란은 어떤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보세요?
08:57그러니까 MOU 문제가 체결된 이후에 3차례 공습을 통해서
09:00300개 이상이라고 하면 얼핏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09:03이란 전쟁 전체 국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09:06이번 28일날 시작돼서 2주 만에
09:07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표적을 타격을 한 게
09:1115,000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09:12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상징성이 좀 강해요.
09:14전쟁 재개라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하고
09:16전술적인 수준에서의 제한대전 타격이 어떤 방점이 있다.
09:20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라는 윈도우는 어떻게든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09:25이 정도는 함으로써 이란의 셈법을 조금 변화시켜서
09:29대화의 장소로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09:32문제는 이란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09:34생각보다 이란이 호르모주 해업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09:37미국이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09:39그러면 결국은 비핵화 이슈는 계속 밀리게 될 건데
09:42이것을 어떤 식으로 의지의 순서를 관리를 하고
09:45해업은 과연 어떻게 개방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09:48좀 더 복잡 다단한 셈법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09:52그런 딜레마가 미국의 전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9:56전운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요.
09:59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10:01중동에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이나 쿠웨이트 같은
10:05나라들의 기지들을 겨냥해서 공습을 단행했는데
10:08이전에도 사실 한번 저희가 봤었던 패턴이고
10:11더 좀 이게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10:14어떻게 전망하세요?
10:15이란이 공격하고 싶다면 미국 본토로 공격하고 싶겠습니다만
10:19거기까지 공격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10:21역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0:24바레인, 쿠웨이트 언급하셨는데요.
10:26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미 제5함대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29상당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10:30이번에는 또 요르단에 있는 공격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10:34이란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군 기지,
10:36이쪽에서 출발한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들에 의해서
10:40자신들이 공습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0:42그렇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46이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0:4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이,
10:50이란이 상선을 공격하면 미국이 다시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10:54이란은 영내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10:56이런 패턴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11:00아직까지 미군 사상자라든가
11:02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11:05하여튼 이란은 계속해서 미군 기지들을 계속 공격하는
11:07이런 형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1:10이런 가운데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끌어온
11:12모허마드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11:15미국의 일방적 합의는 끝났고
11:18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11:21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1:23그러면서 같이 공개한 게
11:24이번 MOU 양해각서의 5항인데
11:27결국 호르무주 통제권은
11:29우리로선 포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
11:30이런 입장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까요?
11:33그렇죠.
11:33이번에 강대관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36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11:36첫 번째는 전략의 차이죠.
11:38이란은 호르무주 협 장악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
11:42미국은 자꾸 행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11:45전략에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11:47두 번째는 MOU 말씀하신 MOU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11:505항의 해석의 차이.
11:51결국은 5항을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11:5560일간 통행료를 미부과한 상태에서 선박 통행을 개시한다는 게 하나 있고
12:00두 번째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토르무주 협에 대한 관리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12:07적어놓은 게 결국은 이란하고 오만하고 대화를 해서
12:12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였거든요.
12:15그거에 대한 두 가지 대화의 밑밥이 되는 게 두 가지가 국제법을 언급했고요.
12:20그다음에 연안국으로서 얘기했어요.
12:22그런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12:23국제법 얘기하면 국제해협이고
12:25그럼 국제해협이라고 하면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12:28연안국으로서 그 지위를 강화시키려면 무예 통행권이거든요.
12:31이게 두 가지가 교체됨으로써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12:34그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란의 호르무주 해협권 통제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12:40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볼 적에도 이란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2:46지금 주장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12:48미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은 국제해협이라는 것을 담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2:51그러니까 MOU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러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12:55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협상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12:59이걸 느슨하게 그냥 놔두고 나중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13:02결국은 그 문제가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13:04결국은 그 느슨하게 타결됐던 양해각서 5조가
13:08양말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연상시키면서
13:12이번에도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13:14위원님께서 보시는 양해각서 5조의 대목
13:17어떤 부분에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13:19여기에 약간 이란이 착각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3:23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13:26이 주체가 이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13:27이란은 이란이 우리가 할 걸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13:30과연 안전한 통화에서 최선을 다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13:33일단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13:34그다음에 기술적 군사적 장애물 제거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13:37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뢰 같은 것들
13:39이란이 깔아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제거한다고 하는데
13:41이것을 이란이 과연 제거할 능력이 있는지
13:44그리고 아주 좀 짧은 시간 동안 MOU 두 달간이지 않습니까?
13:47이 안에 해결할 수 있지도 미지수이기도 하고
13:49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란이 유혹에 빠질 만한 그런 내용 구분들이 있고요.
13:53그다음에 60일 이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56호르무즈협의 미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해서
13:58페르시아만 연안국과 협의하고
14:00여기에 오만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14:02이 얘기가 나오니까
14:03그렇다면 60일간은 무료로 통화해주지만
14:05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서비스로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14:08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10그래서 이란이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14:12이 부분은 우선 MOU라는 것이고요.
14:15양측이 해석하기 쉽게끔 만든 조항이라 볼 수 있겠고
14:18이것이 국제법 이상의 효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14:21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란이 받을 역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14:23그래서 이 대목이 이란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14:27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14:31미국이 이걸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14:33이거는 좀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14:35이란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4:38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양해각서 5조의 내용을 보면
14:4260일 동안에 한에서 통학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4:46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후속 협상이 종료된 60일 이후에는
14:50이란 측에서 해석하기로는 통학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4:56이게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말 많이 많았던 쟁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5:00그렇죠. 이게 5조 자체가 해석의 딜레마가 계속 있어요.
15:03그러니까 해석의 딜레마를 가지면 이란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15:06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5:09어쨌거나 무예 통학권의 권리를 받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15:13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거 호르모즈 협을 최종병기처럼 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15:20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딜레마를 계속 추동시킬 것이고
15:23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MOU를 무력화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까지 몰고 갈 수도 있어요.
15:30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그게 굉장히 심대한 상황이고
15:33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60일 이후엔 당연히 수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을 하겠죠.
15:39이란은 그 말 자체.
15:40그런데 지금 이란이 호르모즈 협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수수료를 받으면 통제를 하는 것이고
15:47받지 않으면 통제를 안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15:50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셈법은 통제를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15:56지금 60일 동안은 고강도가 안 되니 저강도 혹은 중강도로 하겠다.
16:01저강도는 뭐냐면 돈은 안 받지만 사전 신고를 받고 이란이 원하는 항로로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16:07그리고 중강도는 뭐냐면 그렇게 하되 플러스 문제가 있으면 검문검색하고
16:11상선에 대해서 경고사격까지 하겠다는 것.
16:14그다음에 고강도는 거기 플러스에서 통행료까지 받겠다.
16:17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호르모즈 협에 대한 통제권을 수수료 여부만 놓고 보면 안 되고
16:23다칭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6:25그래야지 이란이 지금 깔아놓은 셈법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16:29알겠습니다.
16:31그런데 최근 이란의 이런 움직임, 강경 대응에 나서는 타이밍을 보면
16:35얼마 전에 이란에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있었고
16:39그 이후부터 이렇게 다시 스탠스를 바꿨다.
16:42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16:44그렇죠.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16:46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강경파들이죠.
16:49거기 참석한 사람들,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고
16:52지금 강경파 안에서 저는 협상파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16:56지금 복수파가 등장했죠. 복수해야 된다.
16:58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16:59그래서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도 복수를 해야 된다.
17:02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7:02상당히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17:07물론 협상을 하기 위한 카타르와 파키스탄 측에서 계속 접촉은 계속 할 겁니다만
17:11지금 분위기는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분위기는 합니다.
17:15왜 이렇게 됐을까? 보게 되면 우선 이란이라는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17:19그래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17:21특히나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이러한 복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17:26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고요.
17:29그리고 지금 복수를 얘기하면서 협상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17:36오히려 봉변을 당할 뻔한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17:39그래서 모스타바가 강경책으로 나갈 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17:44특히나 지금까지 성적표를 잠깐 매겨보면
17:48MOU 체결된 이후에 보게 되면 이란이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17:51처음에는 미국이 많이 양보했다고 해서 미국이 굴욕적이고 이란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17:57이란산 석유 수출 같은 것들을 풀어줬는데
17:59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호흡기를 달아줬다.
18:04이란 체제, 경제적으로 고사시킬 수 있는데 호흡기를 달아준 것이 아니라는
18:07그런 이스라엘 쪽의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18:09오히려 이것이 전 세계 유가를 낮추는 그런 기계가 됐거든요.
18:13그다음에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호르무즈 안에 있던 유저선들이 빠져나오면서
18:17연말까지 이대로 가게 되면 원유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
18:20유가가 더 60불대로 하락할 수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18:23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석유 제재를 풀어줬습니다만
18:27크게 우리가 득을 본 것보다 오히려 미국 좋은 일을 시킨 거 아니냐.
18:31물론 미국이 얼마 전에 다시 이란산 석유 면제 제재 조치를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18:36그런 부분도 있었고 동결자산 같은 부분, 경제 해제 같은 부분은 전혀 해제된 게 없습니다.
18:41그래서 MOU를 설명하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18:45지금 돈 같은 게 들어온 게 없거든요, 미국 측으로부터.
18:48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 차에
18:51알리하멘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어떤 분노가 폭발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18:56협상, 물빛 접촉은 계속하겠습니다.
18:57당분간은 강경파들이 약간 여론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9:02네, 참 종전 협상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19:05큰 한 축이 호르무주엽이고 다른 한 축은 역시나 핵협상 문제입니다.
19:09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19:13지금 호르무주엽 둘러싸고도 이렇게 삐걱삐걱대고 있는 상황에서 핵협상 가능할까요?
19:17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19:20그러니까 MOE가 체결되기 전에 이란이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2단계였거든요.
19:24시작은 전쟁 배상, 그다음에 책임 문제를 묻고
19:29그다음에 호르무주엽하고 핵 문제로 마지막으로 가겠다는 이런 순서였어요.
19:32그런데 MOE가 사실은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9:36그러니까 1조, 4조, 5조, 10조, 11조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면
19:41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합의를 시작한다는 건데
19:43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어젠다가 핵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19:49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19:50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결국은 이란은 시간 끌기를 하는 데 유리한 포석이다.
19:56그리고 핵협상을 어쨌거나
20:018조에 분명히 핵을 획득하지도 않고 개발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20:04그래서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20:06그렇지만 이란이 핵보다는 호르무주엽 봉쇄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20:13그게 지지부진해지거나 좀 소진되는 전략을 통해서 나중에 하게끔
20:17그런 전략이 되겠죠.
20:18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핵협상이 탄력을 받거나
20:24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20:27결국은 호르무주협이라고 하는 어떤 함정에 갇혀서
20:31핵으로 실질적인 핵 문제를 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함정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20:37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미국에서도 지금 고민할 것 같아요.
20:41참 국제사회 고민도 역시 깊어질 것 같은데
20:44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란이 MOU 서명을 한 이후에
20:48핵시설 일부를 복구한 정보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20:52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MOU 위반 아닙니까?
20:55MOU에 따르면 이런 핵시설 같은 경우는
20:58현상 유지한 상태로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21:01원래는 핵 부분에 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희석한다든가
21:05국제 원자를 끼고 서찰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21:08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문제 같은 얘기가
21:11이란의 솔직한 심정은 돈 받을 것은 빨리 받고
21:14핵 얘기는 가능한 미국과 하지 않는 것을 원했을 거고요.
21:17최대한 미루려고 했을 것이고
21:19호르무주협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배들을
21:21자신들의 허락을 맞게 받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21:23최대한 빨리 못 빠져나가게 하면서
21:256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들을 아마 인질로 잡으면서
21:29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하라고 했을 겁니다.
21:31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드러난 곳이
21:34파르친이라고 하는 군산 복합단지라는 곳이고요.
21:37그다음에 미국 언론에서부터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21:40곡괭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21:42튼튼한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21:45그 안에 핵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
21:46그렇다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판안에 의해서
21:49새로운 핵시설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가
21:52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21:53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21:56이란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미국과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
22:00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22:03그런 점에서 이란은 이 부분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22:07이란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2:08MOU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22:10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22:1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성에 의해서 지금
22:14외부에 의해서 지금 이란 핵시설 같은 것들을
22:17복구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22:19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또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22:22그래서 아직까지 핵 협상이 본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22:25아직 협상 단계 중에서 핵 얘기는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22:29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2:32참 여러 층위를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양측이 이어가고 있는데
22:37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끝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22:40그러면서도 이란의 대화 요청, 대화가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22:45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어떨까요?
22:47우선 장기전은 답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죠.
22:50그런데 MOU 측면하고 연계시켜 보면 중의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22:54세 가지가.
22:56MOU의 중단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도 있지만
23:00MOU의 일시 중단 가능성도 있고
23:03MOU가 중단되면서 군사적 옵션도 쓰되 대화를 같이 가져가는.
23:07이게 옛날 방식이죠.
23:08MOU 이전 방식.
23:09이거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중의적 메시지를 내므로써
23:12이란이 미국의 어떤 셈법을 읽어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23:17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23:23이렇게 시간 끌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압박을 강하기 위해서
23:28중의적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고
23:30어쨌거나 미국의 입장이나 이란 입장이나 전쟁을 재개하면
23:34둘 다의 피해다라는 공통된 인식은 있기 때문에
23:38거기 측면에서는 장기전이 답이 아니라는
23:40미국의 메시지는 이란도 같이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3:44두 분 모두 전면전으로 치다는 것은
23:47양측이 모두 원하지 않고 있다.
23:49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23:50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하거든요.
23:54분석하신다면요.
23:55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23:58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24:00그래서 이란 체제를 이번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24:02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란과 협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24:06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24:07이스라엘은 자신도 이란 공격하는 데 기여했는데
24:10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의견이 배제되느냐에 대해서
24:13불만이 많았죠.
24:14특히나 대리조직 문제라든가
24:16탄도미사일 얘기 같은 것도 이번에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4:19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텐데
24:21이란과 지금 충돌하면서
24:22결과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죠.
24:26미국도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4:27이란이 공격했다가 좀 더 얻어맞는 쪽은 이란이기 때문에
24:30이스라엘은 이 상황 상당히 나쁘지 않게
24:33소위 말해서 파폰 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4:3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38이 갈등이 계속 커지면 이스라엘도 나쁘지는 않겠죠.
24:42이란이 또 갑자기 급발전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으니까요.
24:45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24:47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24:50이스라엘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24:53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56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25:01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25: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5:05감사합니다.
25: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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