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룰 세팅’을 둘러싸고 계파 간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냐를 놓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엿새 앞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청계에서는 선호투표제 방식이 당헌당규 위반이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대부분의 의견은 당헌당규 위반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방금 문정복 의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바꾸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도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바로 그때 정청래 당 대표는 수용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이 3:2로 다수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결과 굉장히 불리하다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전략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헌하고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당헌하고 당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옥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당헌당규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당헌 25조에 그러니까 1, 2위 중에 과반수가 안 나올 때는 결선투표 실시 등, 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볼 때 전준위가 결정한 선호투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난번에는 왜 결선투표를 했느냐. 그런데 아마 선호투표라는 것이 후보가 셋일 때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청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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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룰 세팅’을 둘러싸고 계파 간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냐를 놓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엿새 앞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청계에서는 선호투표제 방식이 당헌당규 위반이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대부분의 의견은 당헌당규 위반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방금 문정복 의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바꾸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도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바로 그때 정청래 당 대표는 수용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이 3:2로 다수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결과 굉장히 불리하다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전략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헌하고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당헌하고 당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옥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당헌당규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당헌 25조에 그러니까 1, 2위 중에 과반수가 안 나올 때는 결선투표 실시 등, 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볼 때 전준위가 결정한 선호투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난번에는 왜 결선투표를 했느냐. 그런데 아마 선호투표라는 것이 후보가 셋일 때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청래,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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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2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룰 세팅을 둘러싸고 개파간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냐를 놓고 오늘도
00:23여러 곳에서 강하게 부딪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00:30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00:32김정은 선호구 박형규입니다.
00:43김민석 전 대통령님 오셨습니다.
00:46정천혜 전 대통령님 오셨습니다.
00:49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모두가 친명이 되어야 하죠.
00:54만약에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반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1:00국민주, 진보, 연합,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01:04그것이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진입기입니다.
01:08그것은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01:11더덕고 억울한 선호도 됐어도 지원위를 다녔던 제가 적임자라.
01:26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01:35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내 것입니다.
01:39일주일 남겨놓고 롤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01:45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큰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01:58후보 등록이 엿새 앞입니다.
02:01그런데 아직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2:05친천계에서는 선호투표제 방식이 당헌당규 위반이다라는 입장인데
02:09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02:12대부분의 의견은 당헌당규 위반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방금 문정보고 온 얘기 있었습니다만
02:24왜 갑자기 그런 걸 바꾸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02:27실제로 그것도 명분이 별로 없어요.
02:29왜냐하면 전당대준비위원회가 사실은 선호투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02:35바로 그때 정청래 당대표는 수용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02:40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02:44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반대 입장이 3대 2로 다수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02:50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02:56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전략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02그러니까 이게 당헌하고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03:08당헌하고 당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3:11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당헌당규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03:19당헌25조에 1, 2위 중에 과반수가 안 나올 때는
03:22결선 투표 실시 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03:28당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03:31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볼 때 전준이가 결정한 선호 투표가
03:36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3:40그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3:41그럼 지난번에는 왜 결선 투표를 했느냐.
03:44그런데 아마 선호 투표라는 것이 후보가 셋일 때
03:48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03:53지난해 정청래 박찬대.
03:55네,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있는 컷오프를 시키고
03:59세 명을 남겨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04:04선호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04:06결국 선호 투표도 결선 투표와 결과치가 거의 다르진 않을 텐데
04:11단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04:13선호 투표로 하면 아예 한 번에 끝납니다.
04:16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제를 하면
04:191, 2위가 또 결선 투표일까지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04:24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04:2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호 투표에 대해서
04:32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정청래 후보 측이잖아요.
04:37그러니까 본인이 약자라는 사실도 부각하고
04:40또 실제로 이 룰이 상당히 불리하다.
04:44결선 투표도 써 유리한 건 아니지만
04:46선호 투표는 결국은 한 번에 끝난다는 거는
04:50일단 끝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04:54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이 돼서
04:57지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05:01이런 생각이 듭니다.
05:02그러니까 전준위에서도 지금 정호경 의원님 말씀하고
05:05비슷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05:07선호 투표제가 영어로 하면 즉석 결선 투표다.
05:12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5:14선호 투표나 결선 투표나 그게 하루로 단축됐을 뿐이고
05:17별다른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5:19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05:23결국에는 3등에 누가 3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5:27예컨대 정청래 후보가 3등이면 걸어서 끝나는 것이고
05:31만약 1, 2등 중에 하고 3등의 경우에
05:34예컨대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2순위가 같을 가능성이 많다.
05:40상호 간에.
05:41그런 문제겠죠.
05:43김민석의 경우에는 2순위는 송영길이 될 테고
05:46송영길의 경우에 2순위는 김민석이 될 경우가 됐기 때문에
05:51만약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순으로 선호 투표를 하면
05:56결국 송영길 후보는 떨어지지만
05:58그 표는 김민석한테 다시 가는 형태가 됩니다.
06:01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 후보가 각각의 입장이 전혀 배경이 다르면
06:07받아들일 수 있는데
06:08결과적으로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06:14결국 2순위가, 선호 투표의 핵심은 3위의 2순위 표를 적용한다는 데 있는데
06:22그것은 상당히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 아니냐
06:26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06:28계산을 해봤더니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06:30이게 친천계의 입장인 것 같은데
06:32오전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06:36전준희가 최고위로 넘겼고 최고위가 오전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06:42오늘 다시 밤에 최고위 소집을 또 했는데
06:45최고위 구성만 보면 친천계가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06:48한병도 대표가 여러 가지 입장을 하지만
06:52만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선호 투표가 아니고
06:56결론 투표를 가더라도
06:57지금 상황 같아서는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하다.
07:02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07:03오히려 정호기범 말씀하신 대로
07:06며칠 더 시간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07:11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지하는 국회의원으로 보면
07:16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지만
07:18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07:21지난번 당대표 때도 국회의원 지지는
07:25박찬대 후보가 훨씬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07:29그런데 지금 당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07:32후보들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07:35상당히 이런 룰을 해도 예민한 게 아닌가.
07:38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사실은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보다
07:42권리 당원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07:46사실은 권리 당원 대연제도가 아닌 권리 당원의 경우에는
07:50솔직히 얘기하면 호남 유권자가 거의 45%의 영혼함, 그러니까 전남, 전북을 포함해서
07:58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08:02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호남의 민심으로 가는 경우예요.
08:06그래서 저는 그걸 사실은 반대했거든요.
08:09영남이나 다른, 뭐냐면 지역 중심의 기반이라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대연제가 있었는데
08:15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떠냐 이거죠, 핵심적으로는.
08:19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사실은 정청내 대표한테 뿌리나 있단 말이죠.
08:24전북은 전북대로.
08:26그런데 전남은 중립적이라 하는데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했잖아요.
08:32어떤 형태로든.
08:34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민원 후보한테 유리한 지점들이 있는 거고
08:40또 송영길 후보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이라는 측면.
08:45그렇기 때문에 이라저나 사실은 정청내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8:53그렇군요.
08:54조금 전에 제가 전해듣기로는 최고위가 오늘 밤 최고위는 취소가 됐고
09:00이렇게 되면 주말로 다시 넘어가서 어쨌든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09:05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9:08자 그리고요.
09:11여야가 오늘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9:17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하루 만에 법안심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09:24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9:29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09:37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09:39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09:45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09:49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9:55경찰의 조직적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10:02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해야 합니다.
10:09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헤비테이블 개최를 제안합니다.
10:22법사위가 오늘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10:31김승원 의원 소위원장이죠.
10:36김승원 의원은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10:43당의 입장은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47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10:52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10:59하필 또 지금 이 사건 중에 장유기 사건이 났기 때문에
11:04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사건을 왜곡했을 때 그걸 보완해서
11:13그러니까 검찰이 보완 수습관을 갖고 있을 때는
11:16경찰이 어차피 그런 보완 수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11:21저렇게 말하자면 국민들을 숨기는 혹은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11:28그런 태도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매기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11:32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검찰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11:37경찰이 소소한 자기 임무를 방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11:44그거 자체를 없애버렸을 때 누가 브레이크를 경찰에 대해서 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남습니다.
11:51그리고 정승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11:56실제로 지금 법안을 밀어붙이면서도 마지막에 그런 어떤 야당과 협의 속에서
12:06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2:10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는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12:15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승원 소위원장은 다음 주에 두 차례 더 해가지고 빨리 하겠다.
12:22그리고 법사위원장이죠. 서용규 의원.
12:26전당대회 전에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12:29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12:36아니 근데 이것이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저는 무슨 의미인지 와닿질 않는데요.
12:45이런 예민한 지금 쟁점일수록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과연 이것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12:53이렇게 해가지고 대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닌가요?
12:59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피의자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가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13:07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3:14지금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에서 검찰의 어떤 폐약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13:21이거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3:28그동안 검찰 문제 많았고요.
13:31검찰개혁해야 된다는 거에 예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거의.
13:36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13:43당장 그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
13:47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3:49그런가 하면 그 돌려차기, 여성 피해.
13:53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54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이 있었을 때도 그런 범죄는 있었다.
14:00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논리인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4:05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도 열심히 수사를 그동안 해왔죠.
14:10그런데 이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그러니까
14:13현실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도 업무 부하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14:20검찰이나 경찰이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14:25그러다 보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적인 그런 어떤 암장이라든지 은폐를 막고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14:35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민생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보완수사권의 취지거든요.
14:42그런데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있으면 나중에 나를 보완수사에서 별건 수사, 강압수사 그런 걸로 정치인들을 박해할 수 있고 그런
14:53예가 굉장히 많아 이걸 지금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14:56본인을 걱정하는 건가요?
14:58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4:59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육지책으로 그럼 니네는 보완수사에서 열외로 하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범죄는 이거 보완수사권 필요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싶을
15:11심정이에요.
15:11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도 이게 무슨 보완수사권이 거의 종교처럼 돼버려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민주당
15:23내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각의 세력이 있는 거죠.
15:27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이거의 존치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36단지 좀 무책임하다, 비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정을 책임 맡았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47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없다는 게 왜 시간이 없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10월 2일에 공소청, 중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15:59이제 석 달도 안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16:0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중호기문 말씀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조금 강하게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와서 강성
16:16지지자들과 싸워야 돼요.
16:19그런데 대통령의 뜻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당장 전당대회의 승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는 그냥 폐지에 동조해버리면서 사실은 당이 더
16:36힘을 빠르게 얻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16:39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민석 전 총리의 어떤 역할을 반기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6:51조금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59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17:04오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요.
17:09최근에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거를 두고 경찰하고 개혁신당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17:19자작극을 언제 인지했냐 밝히라는 건데.
17:23이걸 부산시민이 선거 전에 알았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17:27이런 주장이거든요.
17:30지금 표 계산을 해보면 선거 전에 알았다 그래가지고 선 결과가 바뀌었을까.
17:37저는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의 질문인 것 같고요.
17:43단지 지금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소위 테러를 받았다.
17:49목에 이렇게 그걸 기부 쓰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17:53아무튼 아픈 모습으로 나중에 또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8:00그래서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18:06그런데 테러를 당했다는 그게 아는 사람과 짜고 쳤다는 거 아니에요.
18:11자작극 아니에요.
18:12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18:14자작극 피의자로.
18:15그런데 더 놀라울 일은 이 자작극을 이 정의안이라는 정치인이 선거 전 5월 달에 이미 경찰이 이실 짓고 했다라는 겁니다.
18:28그런데 경찰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구속을 시킨 거 아니에요.
18:33도대체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의도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거든요.
18:44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아마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18:48경찰은 언제 알았으며 개혁신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언제 알았느냐.
18:53그런데 경찰은 지금 보니까 선거 전에 알았는데 어찌 됐든 그걸 덮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지금 구속한 상태가 됐어요.
19:00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참정권에 상당한 지장을 준 거죠.
19:05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작극을 했을 때 구속될 일이라면 선거 전에 알았으면 그때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19:13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19:16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선거 전에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9:23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29그러니까요.
19:30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선거 전에 전혀 몰랐고
19:34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 건데
19:39그 정치적인 이유가 뭘까요?
19:41지금 계속 보완수사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이 된 거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19:46그렇죠.
19:46두 가지 측면을 안 있겠습니까?
19:49기본적으로 보면 한쪽은 민주당을 옥죄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19:55그런데 그게 과연 여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했는가를 치고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20:06사실은 그것을 경찰이 보고했을 수도 있는데 보고를 공표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느냐까지를 한동훈 의원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17행안부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20:23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0:27또 하나는 야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무능함
20:37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있는 것인데
20:40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것이 어떻게 여야에게 유불리가 가느냐는 계산하기는 힘들거든요.
20:47사실은 저것 때문에 부산시장이 달라졌다든지
20:50갑자기 이준석 대표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이 더 끼쳐진다든지
20:56장동혁 대표에게 유불리가 있다든지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21:01저는 그이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05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동훈 의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1:10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동시에 내놨단 말이에요.
21:13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중대선거범죄를 적발했는데
21:19왜 제재하지 않았나 보수표 분열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이다 라고 했고요.
21:25김미애 의원도 경찰이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21:29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21:31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의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어요.
21:35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하고 같은 목소리라기보다는
21:40이거는 누구라도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1:47특히 경찰이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525월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거는 6월 3일이었잖아요.
21:55그러면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1:59이 젊은 청년 정치는 그 후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토론회도 나가고요.
22:06그래서 일련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2:09지금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다 짚어봐야 될 그 대목이 많습니다.
22:15질문들이.
22:15네, 알겠습니다.
22:18이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22:28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22:31오늘 징계를 통한 당 기강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22:39특히 한동훈 의원하고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 가시도친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22:45오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2:55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2:59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23:01저를 왜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23:03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23:07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11뺄쌈 정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23:12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23:17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23:22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29일단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20명은 없는 이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36그러면서 윤리위를 통한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23:40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3:41아니 민주당이 법안 발의하는 정보통신법 부분에는 입틀막법 이런 얘기를 공격하면서
23:49자기 민주정당에서 당대표 공격하는 것이 완전히 해당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23:56가야말로 내로남불이죠.
23:59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욕한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인데
24:04그것도 그러니까 보수 정치평론가도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10당대표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죠.
24:17또 하나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계라고 하나
24:24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동훈 대표가 세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24:28그래도 니네들 탈당 못하지 실력 없잖아.
24:31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33그리고 여전히 중간지대가 한동훈 대표, 오늘 한동훈 의원이
24:38그러하 같은 국민의힘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24:44여전히 입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동혁 대표파가 아닌
24:50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24:55그런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지 않아요.
24:58모두가 다 호락호락하게 한동훈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25:06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10실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개 저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거죠.
25:15그런 부분을 왜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25:21한동훈 대표 쪽에 있는 분들도 곱씹어봐야 될 지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25:25그러시군요.
25:27어쨌든 100명 중 20명.
25:30자기 편을 향해서 총질을 하는 사람 인원을 20명이라고 해서
25:34대충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도 얘기하는데
25:37한동훈 개가 20명인 모양이에요.
25:40그렇습니까?
25:41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25:42저 솔직히 이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다.
25:49그런데 이제 중요 말을 가지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25:54자기 편, 우리 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5:57그런데 그러면 자기 편, 우리 편의 정의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26:02왜냐하면 보수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26:08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26:14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26:17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장동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26:23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26:26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26:29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의원님이 이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26:33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면 그 사람은 없는 이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26:39남의 쓴 소리를 잘 들어야 그 조직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26:43그런데 우리만 옳고 우리 편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배척하고
26:47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러한 인식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일련의 행동들이
26:54지금 국민의힘을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게 만들고 있습니까?
26:59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요.
27:02그런데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27:06영구복당 금지는 한동훈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27:10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했다.
27:15그래서 제명당했다고 했잖아요.
27:17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 해당 행위와 범죄 행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한 거예요?
27:23그냥 듣기로는 범죄 행위가 더 중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27:28그런데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은 영구복당 안 될 수 있는데
27:33그럼 범죄 행위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행위보다 더 중하니까
27:37너는 영구 영구 영구의 제곱으로 안 된다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27:42그런데 어떻게 자기 시안이 있잖아요.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27:49그리고 지금 또 상당수의 의원들이 퇴진하세요. 지방선거 이거 책임지십시오.
27:54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언제까지 당대표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28:00어느 당대표든 임기라는 게 있고.
28:03그런데 영구복당을 논합니까? 당에서? 영구라는 말을, 영구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8:13그래서 편가리 정치, 그다음에 갈라치기 정치도 나쁘지만
28:17도대체 한동훈 의원을 그러면 복당을 시키겠다는 건지 안 시키겠다는 건지.
28:22그래서 또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8:30범죄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 그렇대요.
28:33한동훈 대표가 댓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8:36그런데 우리가 업무방해 행위했다고 해서 물론 그게 형법상 나올 수는 있는데
28:42저 솔직히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 말을 그냥 단 한마디로 범죄 행위라고 하면
28:47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28:50이 당은 보니까 도저히 합치려야 합칠 수 없는 상황인가?
28:56상당히 비관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28:58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방송에서 영구복당 금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탈당하고
29:06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29:09그래야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
29:12그래서 상당히 다용도의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29:19어쨌든 장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29:23그러면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29:26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에 가서 당원이나 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29:35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9:37전혀 다르게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29:40모르죠.
29:41어쨌든 당원의 뜻이니까.
29:43장동혁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다시 선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9:53그것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29:57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30:06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저와 같은 차기 대권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30:13사실은 여전히 어문의 일패는 저는 오히려 소위 한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20한동훈 의원이요?
30:21네.
30:22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30:23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당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30:34그런 부분을 똑같은 상황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과정인 것 같고
30:42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당하고 저도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소위 개혁신당을 통해서
30:49소위 유시민 쪽하고 해서 합당하고 신설합당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얘기했듯이
30:57아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당을 나가서 신설합당할 수 있는 실력도 없지 않느냐
31:06그런 부분도 이 안에 깔려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1:11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31:17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의 책임도 있다.
31:23의문의 일패다.
31:24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31:25어떻게 보셨나요?
31:26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1:30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현직에 있는 당대표가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31:39본인이 잘했다고 하는 그 명분을 준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당대표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31:47본인이 혼자서 지금 선거운동에서 승리한 케이스인데 또 그거에 대해서 재선거하자고 또 주장하잖아요.
31:53같은 당의 당대표가 굉장히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혼란스럽다고 보실 텐데
32:00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금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32:06그렇다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또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고자 하는 당내의 그러한 어떤 설득력 있는
32:18분위기가 조성되는가
32:19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안 세력이 없다라고 그 안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32:26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32:29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건 맞고요.
32:34또 그거 외에도 중진도 있고 또 원내대표도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앞장서서 뭔가를 혁파해보려는 그런 시도는
32:47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밖에서 감지하는 겁니다.
32:52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선거에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33:01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가 오면 그 사람이 당대표도 했고 경험도 있으니까 무슨 후보로 또 내보내고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33:10당의 다이나믹스였거든요.
33:12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래서 그런데 그럼 당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소속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33:22언론에 특히 그곳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33:30그러니까 당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은 결속도 중요한데 아직 그게 어느 정도로 성숙하게 무르익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33:42때문에
33:43지금 현재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당대표가 그리고 또 이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3:51대권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또 오늘 피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33:57그래서 당원이 원하면 보수도 재건하고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아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34:04지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34:07일단은 소장파 아니면 친한계 위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동안 목소리가 컸는데
34:14침묵하고 있는 중진들 어떻게 앞으로 목소리가 나올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34:22지금까지 김형주 대진대 석좌 교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4:27고맙습니다.
34: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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