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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민주당 TF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실효성 높여"
서영교 "검찰 대개혁…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갑론을박이...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0124144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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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00:06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용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00:12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4김다영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죠?
00:22네, 그렇습니다.
00:2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00:32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00:41서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49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00:57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01:06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01:11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1:2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01:31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1:37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석, 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1:42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01:46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01:56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02:00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큰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02:06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02:16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02:24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02:27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은 모두 권리당원의 30%가 몰린 호남을 찾을 예정이고요.
02:33고민정 의원은 1박 2일 동안 경북을 훑습니다.
02:39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윤립위원이 보강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02:46국민의힘이 중앙윤립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관련 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2:53지난 윤립위 회의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03:01뒤따른 건데요.
03:02장 대표의 오늘 발언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03:05직접 들어보시죠.
03:19조경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립위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03:24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03:28또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라면서
03:32영구 복당 금지가 한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3:37장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내 사퇴 압박과 차기 권력 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03:41장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03:4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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