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중요임무중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0:09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는데요.
00:15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 등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0:21현장 추주 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희 기자.
00:25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27네, 박성재 전 장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00:32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중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00:41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때 내세운 위로부터의 내란을 다시 언급하며
00:48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닌 만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54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정과 인권 옹호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데도
01:01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7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01:12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1:16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01:24내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01:30재판부는 선고 공판 초반부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01:35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38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서도
01:44또 법무부 간부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01:49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01:55그리고 교정수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02:00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
02:05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2:12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수사 관련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고요?
02:17네,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내란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23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공통 증거이긴 하지만
02:27이것만으로는 특검법에 규정된 내란과 인과관계 등이 있는 관련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02:34재판부는 증거물에서 발견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
02:38신속한 수사를 지향하는 특검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2:42안가 회동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02:46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02:51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2:53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02:56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02:58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03:0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03: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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