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 인쇄량도 엿장수 맘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엿가락 투표용지입니다.
00:10투표용지 인쇄율 지역마다 제각각.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보세요.
00:14지역별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인쇄 현황을 보시면 서용파군은 51%만 인쇄했어요.
00:19광주, 세종은 50%, 부산대군은 60%, 강원은 66%, 인천은 53%, 옹진군은 100%.
00:26정치인 관계자, 몇몇 수치만을 갖고 선관위가 주목구구식으로 결정한 거다.
00:31그러니까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 청담, 송파, 잠실 이런 데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거예요.
00:39임의로 자의적으로 마치 엿가락처럼 투표용지 인쇄율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00:49그리고 회의 한 번 없이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는 걸 결정했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00:59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 예상 선거 인수 60에서 50%로 내렸는데
01:05그냥 지난해 12월에 지침을 하다래서 같은 달에 계정을 확정한 거예요.
01:10선관위, 내부 결제로 정했고요.
01:14회의는 개최하지 않아서 회의록이 없습니다.
01:19이게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태도 얘기도 했는데
01:22안영관님, 이게 국민들에게 선관위가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01:27우리 내부 결제로 확정해서 회의록 없는데요?
01:31왜 50%로 투표용지를 줄이냐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선관위의 답변이 나온 건데요.
01:37저는 선관위의 기본적인 기강의 문제라고 봅니다.
01:40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고요, 직원들의.
01:44모든 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01:46그렇죠.
01:47선관위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가 있던 해 또는 선거 날은 전쟁입니다.
01:52군인들이 365일 훈련을 하는 것은 하루 있을 또는 한 달 있을 전쟁에 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01:58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 그 대비를 위해서 만에 하나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02:05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모든 가능성이 아닌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지역 선관위별로
02:10옹진구는 100%, 어딘는 51%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2:14그다음에 상식선이라면 보수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02:21그렇다면 그 지역에서는 본 투표율이 높을 걸 전제로 송파 같은 데는 더 높이 해야 되는 겁니다.
02:26그런데 그런 사전 예측 능력도 전혀 부재.
02:29그냥 그야말로 주먹구구시로 했던 것이죠.
02:33저는 지금 선관위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문제겠습니다.
02:40지역 선관위 같은 경우는 지역 법관들이 위원장을 합니다.
02:43지역 법관들은 물론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02:48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02:50재판을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02:52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본업은 아닌 거예요.
02:56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 이른바 선관이 본래 직원들한테 휘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3:02저는 최근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선거가 있던 해에 휴가 쓰는 직원들 수가 비율이 높다.
03:10그게 말이 됩니까?
03:12전쟁이 일어날 상황 아닙니까?
03:13전쟁이 일어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03:15그렇다면 그 전에 휴가를 다 갔다 오고 그날만은 모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03:21그런데 선거가 있던 해에 안에서 더 휴가를 쓰는 비율이 높다.
03:27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3:29이건 기강의 문제이자 공직자로서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03:34저는 선관위에 관해는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선관위 위원장을 과연 법관대로 한 게 맞는 것인지,
03:41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03:45중앙선관위 위원장도 자의 본업이 아닙니다.
03:47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속된 말에서 휘둘러요.
03:52위원회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03:57그래서 저는 선관위 위원장도 이제는 법관이 아니라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04:02절반의 과반수 동의받으면 또 논란이 생깁니다.
04:053분의 2의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임무를 선관위 위원장에 임명을 해서 그래서 독임제 시스템으로 바꾸든지,
04:12위원회라도 하더라도 독임제를 가임한, 독임제 장관 차관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04:17이런 식의 제도 계획에 잊지 않고서는 현재 법관들이 선관위 위원장하고 지역선관위 위원장하는 이 시스템으로는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04:25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 제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개선해보는 그런 몸직임이 국회 참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4:34선관위의 해명도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4:38사전 투표 득표수가 다소 의아한 결과가 나오자 우연의 우연의 우연의 우연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선관위가
04:47왜 인쇄, 투표용지 인쇄를 절반밖에 안 했냐, 왜 그렇게 낮췄냐라고 묻자.
04:52그냥 회의 없이 결정해서 회의록은 없다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4:57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는 부족했었다는 겁니다.
05:01그게 국민연합회 할 소리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06그런가 하면 인쇄 예산도 주목구구였습니다.
05:1363 재보궐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 내역, 지역선관위마다 500만 원씩 배정, 총 8,500만 원.
05:19재보궐선거 지역 확정전 예산 편성, 예산 선거 인수 고려 없이 일관 편성.
05:24예산 나눠먹기 하듯 이렇게 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5:28감사합니다.
05:29감사합니다.
05:29감사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0감사합니다.
05:31감사합니다.
05:31감사합니다.
05:31감사합니다.
05:3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