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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 얘기했던 EVA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했던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을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EVA라는 게 순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자본비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본지용을 높게 설정하냐 낮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금이 적거나 많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급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 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어떤 상징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일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행동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단체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노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송이 삼성지부 부회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신]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노조 집행부의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노조의 지위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긴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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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측에서 얘기했던 그 EVA 있잖아요.
00:07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00:12맞습니다.
00:13사실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8성과급을 어떻게 해서는 회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00:22사실 EVA라는 게 아까 순이익에서 자본 비율을 자본 비용을 빼는 겁니다.
00:28이 자본 비용은 자비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00:33사실 자본 비용이 높게 설정되냐 낮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적거나 맞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00:40사실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00:50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00:55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게 좀 어떤 상징적 제스처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에게도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1:04어떻게 보십니까?
01:05네, 맞습니다.
01:06삼성전자는 사실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01:13결국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01:18그런데 사실 주주 행동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01:22이 단체 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우리 노사가 그냥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01:34그렇기 때문에 상호 우리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자, 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42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좀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1:47그런데 이송희 삼성지부 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01:52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01:55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02:00사실 이제 파업을 앞두고 이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노조 집행부의 어떤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02:08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비부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02:14과반노조의 지위를 위태로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2:19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그런 긴급 중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02:27어떤 강경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02:29이거는 노조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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