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5대한민국의 기업 경영 규제는 경쟁 기업에 비해서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시고 계시는지요?
00:21글쎄요. 그게 다 다를 거예요. 미국에도 규제는 있습니다.
00:24그리고 이른바 독점과 시장 경쟁과 관련된 규제는 미국이 제일 세요.
00:31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독과정 관련 규정을 두드려 맞았고 최근에 빅테크들도 미국의 한 40여 개 주의 검찰총장들의 모임에서도
00:43그리고 미국 법무부 장관 트럼프 정부 시대에 그런 거예요.
00:47법무부 장관들이 반독점법으로 기소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0:52미국보다 우리가 더 규제가 약하다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00:56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른 건 같아요.
01:00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가 힘을 기울이려고 그러는 건 두 가지 방향이에요.
01:08하나는 낡은 규제는 빨리빨리 없애자.
01:10이걸 끌고 갈 필요는 없다.
01:12이 빨리빨리 없애는 거는 우리가 누구보다 빨리 해보자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01:17또 하나는 규제는 또 다른 이름이 가이드예요.
01:21안전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01:24신 산업, 혁신 성장 산업, 첨단 산업에서는 이 가이드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오히려 중요하거든요.
01:32가이드가 아예 없어가지고 산업 성장에 저해하거나 플레이어들이 멈칫멈칫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41특히나 바이오, 자율주행, AI, 재생에너지 이런 데서는 우리 기술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돼?
01:51그럴 때 가이드를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01:54얼마나 경쟁국가보다 규제가 많냐 적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기준은 다른 나라에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돼?
02:02이 질문을 가지고 늘 규제 문제 관련해서 접근하겠습니다.
02:06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2:10핵심 가치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02:13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요.
02:18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02:19조금 더 그랜드하게 이 시점을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역사의 길이 남을 규제 합리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30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고 봐요.
02:33과거에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02:3568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02:40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02:45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열었고요.
02:49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이 정부와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02:55둘 다 국민적 저항과 반대가 있었어요.
02:58정치적인 논란도 많았어요.
03:00이 길을 지금 뚫어 가려고 해요.
03:03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03:06산업화는 가장 늦은 나라지만 정보화는 가장 빠른 나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03:10대한민국이 혁신성장의 길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모든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
03:20통으로 풀어야 된다.
03:22그리고 낡은 건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03:25그거를 제가 고속도로로 표현을 한 건데요.
03:29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03:31그리고 논란이 많지만 그거를 잘 수습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03:36그 길에 합리화위원회가 여러 역할이 많을 거거든요.
03:41경부고속도로 깔 때는요.
03:43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2,400억이었어요.
03:47그런데 그중에 500억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03:53김대중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를 깐다고 할 때
03:56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규모가 73조 8천억 원인가 그랬어요.
04:03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0조를 여기다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04:10결정을 하고 국민들이 발표를 해요.
04:12논란이 많았죠.
04:14그런 돈이 어딨냐에서부터 이게 좀 많냐.
04:17나라 거덜나는 거 아니냐.
04:19그랬는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단계를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04:23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단계
04:26추격국가에서 완벽한 선도국가로의 전환
04:29그걸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04:30과거 역대 정부도 이런 규제 교육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04:35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04:38규제 합리화가 이렇게 성과를 거두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4:43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04:47자신의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04:52그냥 단순히 규제 제도를 좀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04:56그래서 그냥 손톱 밑 가시 전봇대 규제라고 하는
05:00워딩을 좀 만들어내는 걸로 하고
05:02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05:05그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05:07대통령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05:10AI와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05:16다섯 개 분야에서 메가특구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05:19메가특구 전략을 위해서 메가특구 특별법도 만들고
05:23이걸 바탕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계획과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05:28그렇게 해서 규제 몇 가지 없앴어요.
05:31전봇대를 하나 뽑았어요.
05:33이런 정도가 아니고
05:34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05:38한 지역과 한 산업을 아예 통일시켜서
05:41예를 들면 광주는 자율주행 도시
05:44예를 드는 거예요. 아직 안 됐으니까
05:47부산은 로봇의 도시, 산업 로봇의 도시
05:50이럴 수 있는 거죠.
05:52그렇게 해서 그냥 통으로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05:56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05:57과거의 성장산업들은 제조업들은 공단을 하나 만들고
06:02그 공단의 산업용수와 전력을 잘 연결하고
06:05도로와 통신망 등을 잘 연결해서
06:07만들어지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06:11지금의 첨단산업들, 로봇산업이라든지
06:15다이오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06:19다 실증을 해야 돼요.
06:21아무도 안 달리는 사막의 고속도로를 열심히 잘 달리는 게
06:24자율주행 실증이 아니잖아요.
06:25로봇이 우리 주변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06:29로봇이 개를 탄생시켜요.
06:32로봇이 커피도 배달하고 음식도 배달하기 시작해요.
06:36그렇게 되면 뭐가 가장 문제겠습니까?
06:38인도로 로봇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06:41지금 못 다녀요.
06:43이런 게 다 규제예요, 지금.
06:44법들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06:46이걸 통으로 다 드러내서
06:48광주에서는 이게 다 돼.
06:49부산에서는 이게 다 돼.
06:50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06:52기존에 없는 방식이잖아요.
06:54플레이어인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날 수 있고
06:57실증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07:00기술을 그냥 실증 단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07:03그걸 적용시켜서 어떻게 이 산업을 끌고 나갈 거냐.
07:07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07:09내가 특구 전략을 그랜드 그랜드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
07:13대통령이 머릿속에 그게 탁 지금 있어요.
07:17그래서 아주 기대도 크고
07:18대통령이 이걸 끌고 나가겠고
07:21점검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대요.
07:24제임주 혹시 개인적으로 이것만은 꼭 해보겠다.
07:28규제합리화 이도.
07:29저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07:35제가 정치인 출신이니까
07:38메가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07:42이렇게 하면 만들어진 과정에서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거
07:47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비판을 잘 불식시키고
07:52갈등을 조정해내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
07:55약으로 표현하면 감독 지시에 따라서
07:58뱃을 짧게 잡고
07:59내 안타에 집중할 수도
08:01혹은 번트를 대고
08:03보내기 작전에 내가 번트를 낼 수도 있다.
08:06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8:08홈런 쳐서 이름 날리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08:11이도인 대통령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08:14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선언하셨습니다.
08:17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08:20특히 소극 행정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08:23이게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08:25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08:28그러니까 일단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게
08:30안 되라고 하는 걸 정하고
08:32나머지는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08:35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8:37웨이모가 2,000대 차량이 캘리포니아에 풀렸는데
08:40막 다니거든요.
08:41중국은 뭐 그야말로 공산당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08:45막 쫙쫙쫙 무조건 해!
08:46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08:48우리하고는 좀 안 맞고
08:49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08:52미국 정도로 규제를 확 풀고
08:57이거저거저거 하는 거 안 되는 거
08:59특히 국민의 안전
09:00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09:02건강과 안전 문제에서는
09:04규제를 미리 정해서
09:06또 사후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데
09:09그러려면 공무원들은 겁나죠.
09:11그 마차 시대다. 예를 들어서
09:14그러면 새로운 자동차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09:1710대 중에 한 대는 자동차예요.
09:20그러면 이 마차의 규정을 자동차에 하는 게
09:24가장 안전하죠. 공무원들은.
09:25그런데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열지는 못하죠.
09:29대통령의 말씀은 이런 면책과 감사에서의 자유로움
09:34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제도적으로도 그걸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09:40대통령의 말씀은 모순적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09:44신속하게 하자.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09:46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서는
09:50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09:53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09:57지자체나 이익 집단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3이를 조정하고 설득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10:06그런 면에서 제가 정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화하고
10:15타협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결과를 내고
10:18결론을 만드는 일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10:22그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10:26특히나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 특히 제약 관련 분야에서는
10:30의사 집단 혹은 병원, 약사 집단 이런 분들의
10:38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과 업건을 놓고서
10:43다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10:45합리적으로 이익을 쉐어하고
10:48또 산업은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51아주 단적으로 치면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해요.
10:55돌아다니고 새로운 택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11:00그러면 기존의 택시 회사는 싫죠.
11:02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죠.
11:04그런 것 때문에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이라든지
11:07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다 반발하고 나올 수 있는데
11:10현명한 정책 방향은 이런 겁니다.
11:14개인 택시의 면허권을 임시적으로 빌리는 거죠.
11:20그러면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지 않고 쉬시지만
11:23그 면허권을 가지고 이 자율주행 택시가 움직여요.
11:27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쉐어합니다.
11:30또 일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기금으로 축적합니다.
11:34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11:38거기에 다 일부 얼마씩 기금을 형성하는 데 하고
11:41이렇게 해서 법인 택시 대수를 축소하는 데 그 비용을 쓰고
11:47또 개인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데 쓰고
11:52혹은 개인 택시 면허를 아예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들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12:00이걸 만들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누가 하겠습니까?
12:04정치권에서 해야 돼요.
12:05과거 재벌 저격수로 불리셨는데
12:08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12:15실제로는 저는 반기업주의자가 아니에요.
12:18기업의 오너들이 혹은 경영주들이 시장에서 반칙하면 되겠습니까?
12:25그러나 기업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거
12:28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에는
12:32제가 그걸 반대할 리가 없죠.
12:34오히려 더 도와줘야죠.
12:35그래서 박용진의 반칙과 특권에 대한 비판정신은
12:45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2:48또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친기업주의와 똑같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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